본 연구는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해보고, 향후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할 업종선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연간 2조 5,78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7,83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효과가 연간 3만 8,268명에 달해 전국단위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때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주변의 고용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는 항만물류업이 다른 관련산업들에 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 향후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는 부두공사와 항로준설, 배후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와 항만공사의 건설사업이 끝나는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공사 착수가 예정되어 있다. 인천신항을 비롯한 인천항내 항만시설이 물류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경제와 국제물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발시기를 앞당기고 적정한 시설규모를 갖도록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으며, 이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 하나인 건설 관련 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래 노후화된 건축물의 해체공사가 빈번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에너지 절약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전과정(Life Cycle) 중 해체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소비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비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DB 구축 및 활용방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LCI DB를 활용하여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고 환경오염물질별 환경비용을 환산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환경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조사, 기존 문헌연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이들 수집자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례대상인 건축물의 환경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정부는 생산체계 개편을 주제로 건설업역 간 기존 체제를 변경하는 건설분야 생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날로 높아가는 조경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건설업 업종 통합 정책에 대응하고 적절한 조경분야 업무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절한 조경분야 생산체계와 생산구조 개편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무 업계의 의사를 조사하여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1) 개편 정책의 인식은 업계 의사를 반영한 단계적 추진을 높게 요청하고 있었고, 2) 종합과 전문으로 나뉜 체계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3) 조경공사업 개선 방향으로는 적절한 설계안과 공사비가 가장 높게 지적되었으며, 4) 세부공종 개선 방향으로는 부대 토목공사와의 관계 재정립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현행 조경 전문공사는 변화하는 조경업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타 공종의 부대공사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조경공간을 독립 대상물로 하는 조경공사의 위상 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법제의 보완과 그에 따른 업종 변화가 필요하다.
건설 산업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업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GDP의 약 17.5%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 저임금, 편향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3D 업종, 비리, 부실, 비효율, 불신 등 부정적 이미지로 언론이나 일반 대중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 건설관련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건설 산업으로 우수 인력 유입이 억제되고 있어 산업의 미래기반이 취약해 지고 있다. 또한, 건설 산업에 대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비 저조, 건설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등 산업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이 21세기에 첨단산업의 하나로서 거듭나기 위해 건설 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수인력과 연구개발을 위한 활발한 투자를 유치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건설 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구체적인 이미지 향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 이미지 영향요인 후보군을 도출하였고,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건설 산업 이미지 주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 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건설업체 및 종사자의 도덕성, 건설업의 장래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산업 이미지 주요 영향 요인으로는 임금, 경제성장 기여도, 타 산업의 파급효과, 환경파괴성, 부동산투기 여부, 건설 종사자의 신뢰성, 건설업체의 장래 성장성, 건설업의 장래 부가가치성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건설업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 수단으로 정보화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 투자와 관련하여 정보화의 실물적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사례가 없으며, 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각 기업의 경영자들은 정보화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 인력, 설비 등의 모든 경영자원들이 계획, 수립, 집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리되듯이, 정보화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정보화 평가는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투자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고, 건설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 기업의 정보화 투자 유도 및 정보화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공능력공시제도는 97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시공능력평가항목 및 평가액 산정방식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질적인 요소가 부가됨으로써 1건 공사의 수행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원래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다. 매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공시 때마다 논의되는 문제점 등으로 이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특정 업종에 대해 시공능력공시제 폐지 및 전문화하는 등의 정책방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에 세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최근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전문화 유도 및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DEA모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업은 전문건설업 상장업체와 외감업체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자료가 존재하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전문건설업 유형별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의미 있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건설업체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종합건설업 등과 비교하면 효율성 값이 낮게 분석되었다. 둘째, 전문건설업 유형별 효율성은 시설물축조 및 해체 전문공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업종인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이 전문건설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전문건설업 효율성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건설경기가 확장국면에 있을 때는 효율성 값이 높고, 수축국면에서는 낮은 효율성 값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규모수익성 분석에서 전문건설업은 DRS로 분석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규모 확대보다 규모 축소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정보화를 통한 기업 운영효율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및 정보화와 같은 무형적 자원에 대한 지출이 학습과 성장 관점의 발전을 이끌어 내고 내부경영프로세스를 개선시켜 최종적으로 건설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하여 재무제표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경우 종업원 교육훈련과 운영시스템 정보화에 대한 투자는 실질적인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 지출 시점과 건설업 세부 업종에 따라 그 효과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함께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훈련과 정보화에 대한 투자는 실질적인 재무적 성과 개선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정부와 기업이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재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산업안전공단에서 공개한 중대재해 사례 1,197건을 대상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연관성 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외부 변수를 포함하여 재해 발생 형태, 건설업종, 작업내용, 기인물, 체감온도, 사고 시간대, 추락높이의 변수로 아이템을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떨어짐 재해와 그 외의 재해로 구분하여 연관규칙을 도출하였다. 떨어짐 재해의 경우 향상도가 1.38 이상인 64개의 연관규칙을 도출하였으며, 떨어짐을 제외한 재해의 경우 향상도가 1.54 이상인 59개의 연관규칙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관규칙을 재해요인 간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해석한 후, 고찰에서 연구의 한계와 건설재해 요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때 연관성 분석 기법을 적용함에 있어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추후 근로자들과 현장관리자가 건설현장에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접근법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건설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부문 기술가치 평가를 시도하였다. 수익접근법은 향후 발생할 미래수익에 대한 현재가치 가운데 기술로 인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한다. 무엇보다 건설기술은 표준화된 일반 제품에 비해 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건설기술가치평가는 가치평가의 표준화된 산식은 물론 건설 기술전문가, 시장전문가 팀의 정성적 평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설부문은 매출과 수익성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타 산업 대비 높으므로, 할인율과 현금흐름 추정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경제적 수명 및 현금흐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가이드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산정되었고, 할인율 및 기술기여도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시켜 분석하였다. 먼저 보수적 평가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의 증가로 할인율이 15%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기술의 우수성으로 개별 기술강도 비율이 72%로, 이에 따라 기술기여도는 46.7%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할인율과 기술기여도의 변화를 종합하여 기술가치평가 금액은 318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종합 및 전문건설업 2부문으로 구분된 공종별 또는 업종별 구분을 다양화하고, 기본적 통계자료 확보 및 DB구축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의 다양한 변동성으로 인해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에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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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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