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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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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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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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안전보건기준의 준수 개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인증항목별 구축의 관점에서만 접근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한 접근은 미약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항목을 세부지표로 개발하여 본사와 현장 조직구성원들에게 설문을 통한 성과측정으로 건설관리자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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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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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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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기업에서 경영책임자로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건설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확인 활동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즉'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에서 민간기업 스스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하수급업체에서는 입찰마다 평가 수검을 받고 있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원도급사에 관한 안전 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하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설업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 운영이 필요한 표준화된 안전보건수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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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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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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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중 업역제도, 입찰제도, 하도급제도, 시공관리 등 실제 건설업체들의 행태에 미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정책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작은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대치되고 건설업 면허가 면허제도에서 등록제도로 전환된 시점에서 시작하여 최근까지 시행된 주요 건설정책을 선정하여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중소건설업체가 대부분인 대구·경북지역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등)의 강화가 시장 진입 및 퇴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시행한다면 건설시장 내의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면 건설시장 내의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시행된 상당수의 건설정책들이 오히려 부적격 건설업체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건설수주기의 건설정책이 시행 목적 달성에 미흡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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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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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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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자료는 한국 건설 산업연구원의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건설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췌한 자료로써 아직까지 레미콘관련 외국의 사례가 없어 레미콘의 제조물책임 적용에 있어 해석이 모호하나 레미콘도 제조물이라는 측면에서 업계의 대책이 요구되며 레미콘제품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편집게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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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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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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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목적: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반영 하도록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및 발주자 관련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발주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서 발주자가 자신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인 것을 인식하며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발주자 책임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 될 것이다. 결론: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반영 하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기여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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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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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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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한국건설 주가의 동태적 특성 -장단기 국내외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한. 미. 일 증시 및 건설지수간의 상호 가격전이 메카니즘을 분석하여 국내 건설업 주가가 해외로부터 받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또한, 국내 주요 건설기업과 해외건설 지수와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건설기업간의 주가변화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 관계의 존재 및 미국과 현대건설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일곱 가지 가설을 선정하였다. 장기적 균형가설 검정을 위해서는 Johansen and Juselius(1990)의 다변량 공적 분기법을 사용하고, 단기적 인과관계 추론을 위해서는 VAR 모형의 오차분산분해, 충격반응함수, 그랜저 인과관계검정을 일별 자료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 미. 일 증시, 건설업지수, 국내 5대 건설사 간에는 각각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 균형관계가설이 기각되었다. 둘째, 미국증시는 한. 일증시를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지수를 선행하지 않아 미국의 시장리더십을 건설업에는 파악할 수 없었다. 셋째, 현대건설주가도 국내 타 건설주가를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건설의 시장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통해 한. 미. 일 증시, 건설업지수, 국내 건설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국가 및 기업의 리더십이 발휘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호 연관성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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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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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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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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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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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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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13년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시행되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건설회사들은 이를 형식적으로 운용해 왔다. 또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였으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정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건설업 위험성 평가 시 취약계층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근로자 참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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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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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4-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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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비율이 높아 안전교육 및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지키는 현장이 한정적일뿐더러 형식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교안 사례 및 교육방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효과적 교육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 유형을 공종별로 분류함으로써 교육 대상 특성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현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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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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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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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까지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