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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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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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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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근 건설업계의 높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일부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기관의 효과를 파악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의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개선의견을 추가로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건설산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인식 및 추가요건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스마트건설 안전기술의 현장 적용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으며, 안전관리비, 현장 안전서류 중복 등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건설현장에 스마트건설 안전기술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향후 제도개선 기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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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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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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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were introduced in 1988 to prevent human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industrial sites. However, the accounting standard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based on five construction types and three construction amounts do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construction sites. In order to understand this problem, this study analyzed the utilization rate and usage detail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s a result, this study identified considerable number of projects surpassed the limits of allowed usag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and analyzed their caus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accounting standard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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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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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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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기업에서 경영책임자로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건설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확인 활동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즉'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에서 민간기업 스스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하수급업체에서는 입찰마다 평가 수검을 받고 있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원도급사에 관한 안전 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하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설업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 운영이 필요한 표준화된 안전보건수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근로시간, 임금, 연차휴가등과 관련한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점검이 연이어 있었다.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시 1회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지난 2011년 5월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내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안전은 관리자도 경영주도 아닌 근로자가 중심이 되어 시작될 때 진정한 안전문화가 형성된다. 오늘 찾은 삼성건설 목동트라팰리스 현장이 바로 그런 곳이다. 각종 자연재해의 위험을 미리 예견한다고 하여 영물로 알려진 쥐는 안전을 상징한다. 그래서 인지 2008년은 그 어느때 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로자 중심의 건설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건설 목동트라팰리스 현장에서 우리나라 선진안전의 희망을 보았다.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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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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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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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전사적인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개발한 KOSHA 18001 규격을 2001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아울러 국제규격인 OHSAS 18001규격을 (주)BVQI로부터 2003년 취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운영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다.
산업재해의 발생추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64년 이후 65년 5.91$\%$를 정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83년부터는 계속해 감속, 98년에는 0.68$\%$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망자수와 영구히 장해가 남는 신체장애자의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 들어서도 건설현장의 대형재해와 석유산업단지의 폭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매년 사망$\cdot$재해자 10$\%$, 근로손실 5$\%$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신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 산업안전선진화계획의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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