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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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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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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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건설부가 국회에 보고한 $\ulcorner$`93주요업무계획$\lrcorner$에 따르면 올해안에 건설업법개정을 추진 건설 기술개발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실시공 건설업체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회사 대표자도 처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특수건설업면허체제를 개편하고 하도급계열화를 확대해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의 육성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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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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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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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설비건설업계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확대 및 보증금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대 종합건설사 중에서 30여개 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으로 건설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부도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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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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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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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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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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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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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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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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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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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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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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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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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협회 교육부 문의사항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내용을 질의(Q)ㆍ회사(A) 형식으로 노동부의 우리협회 박필수 고문, 홍종민 전문위원의 자문을 얻어 연재합니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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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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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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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다음은 지난해 12월 12일 국제빌딩 회의장에서 노동부 주최, 한국산업안전공단ㆍ한국건설가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가설재해예방과 업계 방전을 위한 세미나> 중 발표된 내용으로서 각계 - 정부측(노동부), 학계, 가설재 제조업계, 가설재 임대업계, 사용자인 건설업계 - 의 의견을 발췌한 것이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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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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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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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노동부 ‘97. 산업재해감소 목표재해율 0.74%. 사망만인율 1.99 달성을 위해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정착, 산재취약부문 중점관리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97.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 세부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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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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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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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협회 임 직원간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을 위한 협회장배 사내 체육대회가 11월 12일 오후 뚝섬 고수부지 체육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축구-건축부, 배구-토목부, 종합우승-건축부가 차지한 이번 대회에는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임에도 불구하고 전 임직원이 참석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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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통권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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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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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과학기술의 혁신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경제패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면에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갖는다. 우리의 과학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①과학기술처②상공부③농립수산부④체신부⑤동력자원부⑥환경처⑦건설부⑧보건사회부⑨교육부⑩국방부 등 10개 주요 관련부처가 갖고 있는 2000년대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개발 복안은 어떤 것일까. 최 일선에서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자를 통해 해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