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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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어렵다고 하도급업체 힘들게 해선 안돼!"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실태조사 실시 -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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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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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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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법위반 유형으로는 $\triangle$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triangle$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triangle$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triangle$선급금 지급 위반 $\triangle$지급보증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인하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나쁜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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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성능계약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Warranty Contract in Constructions)

  • 김현;박성용;서용칠;이상범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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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08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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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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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construction market has gradually become complexity, variety and specialization, and then owner's requirements about quality has become variou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stated above, advanced constructions in United Kingdom, Japan and United States have introduced warranty contract which is warranted to quality and performance for need of owner in determined term to ensur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since 1960s. However, the interior of a country encounter another problem result from defects liability what indefiniteness of defects standard, excess responsibility period, social recognition of be identical fraudulent work and defects, and contract with ascendancy of owners. etc, so builders concerned more excess defects liability than the quality of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warranty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sta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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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Improvement plan going into other countries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 박환표;신은영;이교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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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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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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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 건설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70$\sim$8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 동남아 등 후발국가와는 가격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최근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있는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해외건설 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해외건설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건설금융 및 보험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방안과 공적개발원조의 건설공사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해외시장개척 활동강화를 위하여, 해외시장조사 확대방안과 해외건설 무역관 설립, 신 비지니모델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해외건설 전문인력 및 기술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외건설 수주정보 지원방안과 해외건설사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해외건설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전건설현황 및 미래

  • 이이환
    • 전산구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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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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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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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원전의 주요 구조물은 극심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자연현상(지진, 쓰나미 등)이 수반하는 극한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내부의 안전관련 기기의 기능과 만일의 사고(주증기나 고에너지 배관파단사고)시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설계.시공되고 있다. 또한 운전원의 조작실수나 오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원자로 고유의 안전성과 자연법칙에 의한 정상유지를 할 수 있는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품질보증 계획에 의한 최선의 품질보장, 엄격한 방사선 감시와 온배수 영향의 최소화, 최신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술 적용 등을 통하여 기술의존형 에너지인 원자력의 활용증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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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기자재국산화에 따른 품질보증과 안전성 확보

  • 이병휘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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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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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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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규제기관, 원자력기기제작자 및 전력사회등 원자력산업 관계자등이 처음으로 한곳에 모여 원자력발전소건설과 국산화의 문제점등이 토의 되었다. 지난 4월 26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일본원자력산업회의 공동으로 열린 한ㆍ일 원자력산업 세미나는 양국정부, 전력사회 및 기기제작자들과의 실질적인 의견 교환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국산화 추진방안 마련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3편의 논문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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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형 CM 발주방식의 최대공사비보증계약 사례연구 - 미국 공공발주 프로젝트 사례 중심 - (CM at Risk Case Study on Guaranteed Maximum Price Contract - Focused on Cases for USA -)

  • 정진학;한종훈;이주성;안용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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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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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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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건설 사업이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대두되었지만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사례는 민간 부분에서만 몇 차례 진행되었고 국내의 건설사의 프로젝트 경험 및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는 다수의 프로젝트 주체들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한 목적, 기간, 비용,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이익 등을 합의하여 계약으로 명문화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 및 관리는 계약의 목적물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보편화 되어있는 미국의 사례 중 GMP 계약 방식으로 수행된 프로젝트의 계약서에 대해 고찰하여 GMP 구성요소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 시 이용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안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해 낸 GMP구성 요소 및 프로세스는 국내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효과적인 적용 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또한 건축물 종류별 GMP 요소를 비교하여 건물 종류별 적합한 적용 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분리발주 수주공사 현장탐방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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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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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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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관악우체국 청사 개축 기계설비공사는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로부터 분리발주로 수주된 현장이다. 미작산업(주)(대표 배태석)와 (주)광운기전(대표 이광수)이 기계설비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미작산업이 51%, 광운기전이 49%의 공사를 맡고 있는데 기계실 및 공조배관, 덕트. 위생배관 등 주요 공사는 광운기전이, 정화조, 자동제어, TAB, 연도 등 주로 외주제작은 미작산업이 시공하고 있다. 원래는 광운기전과 일성공업이 공동으로 수주받았으나 일성공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일성공업의 보증업체인 미작산업으로 대체된 것이다. 공사금액은 13억9천 5백만원으로 지난 2003년 10월에 시작하여 오는 2006년 1월까지 완공예정이었으나 공사의 빠른 진행으로 6개월여를 앞당겨 오는 2005년 6월경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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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레알(Les Halles)시장 재개발 사업과 청계천 복원산업

  • 송복섭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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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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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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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도시를 온통 콘크리트로 막고 덮던 개발 전성시대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생태 도시환경의 질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성장과 개발이 곧 행복의 보증수표임을 믿고 달려온 어느 지점에서 그 신기루를 허무하게 체험하며, 유토피아는 현실의 환경 가운데에서만 창조될 수 있음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개발독재 시대에 복개되었던 청계천과 고가도로는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던 청계천 복원운동은 급기야 서울시장 선거의 첫 번째 정책공방거리로 부상하고, 건설인 출신의 시장 당선과 더불어 2005년을 목표로 일사 천리한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걱정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된 기술적, 경제적 문제들 외에도, 이 시대 도시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게 될 사업이기에 심사숙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과는 아랑곳 않고, 서울시는 사뭇 독선적이고 저돌적인 추진을 진행시키고 있다. 과연 청계천 복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비록 역사와 문화를 달리하지만, 1970년대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의 레알(Les Halles) 시장 재개발 사업은 우리의 작금의 현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교훈으로 삼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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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회사 ERP의 품질 보증 방안 (Quality Assurance Scheme of Small-Scale Construction Company ERP)

  • 장대현;신성윤;이현창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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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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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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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건설회사의 ERP의 프로젝트 표준 개발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 및 주요 개발 단계별 산출물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그리고 개발 표준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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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자 대상 조사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만족도에 관한 고찰 (Satisfaction Level of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by Survey of The Field Staffs)

  • 박형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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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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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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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체계는 관련법에 근거한 규정의 조합과 시공자가 구축한 ISO/KS A 9001에 의한 품질경영 시스템의 운용에 의한 방법의 혼합형이다. 이 두 가지의 품질확보체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통합된 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나, 시공자의 품질경영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에 있어서 일상화된 품질관리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ISO규격이 도입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문제점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품질관리의 철저를 목표로 고객 만족을 위한 예방적 품질관리사고를 정착하는 일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설현장 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관련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체계의 운용에 대한 만족도를 정리하고, 나아가 향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