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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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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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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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반적으로 국가별 PPP/BOT 사업 정책과 건설 관련 법률체계는 개별 PPP/BOT사업의 사업구도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후 2003년과 2004년도에 공포한 건설관련 법안과 최근 공포된 주요 PPP/BOT 관련 정책 등은 특히 해외 건설투자기업의 개별 사업의 가능성 (Viability)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진입을 지배하는 법안과 정책 (Market Access Condition)들로 인해 현재 새로이 중국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내의 안정적 사업수행 환경에 근거해 개발된 투자지침에 익숙한 국내 기업은 중국내 PPP/BOT 사업 추진시 참여업무 Scope 설정과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시 내부 공감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국내 시장진입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이 해외 EPC 기업의 PPP/BOT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내 PPP/BOT 시장 참여를 위한 Lessons Learned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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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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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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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Markup)에 구성된 잠재적 기회이익부분이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한된 계약제도, 배상요건으로서의 법익침해 해석문제, 또는 회계의 비용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상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법익의 개념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로 제한배상주의에 기하여 채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후속적 특수손해인 기회이익의 직접상실손해는 채무로서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직${\cdot}$간접적인 후속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손해의 크기를 정량화하고 법규정의 배상적용타당성 검증과 배상체계에 관한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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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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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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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U-City의 계획, 건설 및 개발 후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 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본 법률을 근거로 한 국가주도 u-City도입의 궁극적 목표는 이미 선진국 궤도에 근접한 우리나라의 IT, 공간정보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도시공간 이용 및 관리의 첨단화에 있다고 하겠다. 법에 의한 u-City의 정의는 물리적 도시기반시설에 u-City기술을 적용하여 u-City기반시설 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u-City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 법규정의 가장 핵심개념에 해당하는 u-City서비스, 기술 및 기반시설과 이들의 상호관계의 상세 정도로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지능화 및 이를 통한 u-City서비스 제공 등의 가이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u-City서비스의 계획,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핵심사안의 하나로서 서비스-기술-기반시설간 상호관계 정립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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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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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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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recent years, as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population increase, buildings are becoming more complex and high-rise. These large scale buildings are difficult to secure fire and evacuation safety when fire occur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measures. According to this situation, in 2011, Republic of Korea officially launched Performance-based Design in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But even 6 years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there are still faces manifold problems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necessary improvements, in this study, I conducted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with experts, investigated the improvement items under current laws. And draw up a measures for that item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fire-fighting officer, professional engineer fire fighting, fire protection planner and professor in Daegu. As a result of twice surveys, a total of 19 items are derived. And then compared and analyzed the criteria of overseas countries, and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s for final items. In addition, conducted a third questionnaire survey on the proposed improvement direction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alterna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deal with the general problems of performance-based design in future, and further study on each item will be needed.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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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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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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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고소작업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차량 탑승형 고소작업대의 재해사례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을 제안하였다. 높은 위치에서의 고소작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이에 고소작업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유형별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소작업대의 사고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와이어로프 구동시스템 불량, 둘째 허용 작업반경 초과로 인한 전도 및 붐 파손, 셋째 턴테이블 불량, 넷째 아우트리거 불량으로서, 가 유형별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현행 규정상 고소작업대의 운전 조종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고소작업대의 운전 조종에 관한 교육 및 자격증 신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에 발맞추어 법규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실무에 적용된다면 고소작업대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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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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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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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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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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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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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심신 및 사회성 발달 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각 공간은 사용자인 아이뿐 아니라 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불충분한 관련 법규 및 획일화된 설계 시공 과정은 어린이집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종사용자(원장, 교사) 및 건설 전문가(설계 및 시공자) 사이의 각 공간별 중요도-성과도 인식차이에서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공간 및 집단 간 인식차이 요인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전통 및 수정 IPA를 통해 어린이집 건설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하고, 분석방법에 다른 결과를 비교함으로, 향후 어린이집 발주 시 활용 가능하며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각자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갈등 발생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각 IPA 방법에 따라 전통 IPA가 사전의 인식을 보는데 수월하다면, 수정 IPA는 성과물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중요도를 파악함으로 결과물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IPA의 특성에 따라서 결과를 비교한다면, 어린이집 건설 전후 상황에 따른 사용자와 건설 전문가 집단의 인식차이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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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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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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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IM의 도입에 따라 공간이 개별 객체로 인식되면서 객체화된 공간의 속성정보는 법규검토, 에너지 분석, 피난 경로 분석 등을 위한 기반 데이터로 사용 가능하기에 BIM의 활용성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BIM 모델 내 개별 공간 속성의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는 시멘틱 무결성(semantic integrity)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다수의 참여자에 의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BIM 모델링 과정 특성 상 설계 오류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BIM 모델의 공간 정합성 검증을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거나 분류 정확도가 낮은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기하정보 뿐 아니라 BIM 모델 내 공간과 부재 간 연결 관계를 Graph Convolutional Networks (GCN) 학습과정에 활용하여 향상된 성능의 공간 자동 분류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구축된 GCN 기반 모델의 성능을 공간의 기하정보만으로 학습된 기계학습 모델인 Multi-Layer Perceptron (MLP)과 비교하여 공간 분류 시 연결 관계 적용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관계정보 활용 시 약 8% 내외 수준으로 공간 분류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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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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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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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1970년대 이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주택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정부의 주도로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꾸준히 건설하였으며, 민간 건설업체에서도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대단지 형태로 건설하였다. 이러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축된 아파트는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열화 됨으로서 아파트 건축물이 초기에 가진 물리적인 성능 유지하기 어렵게 되며, 시대가 변화에 따라 아파트에 요구되는 기능과 형식이 변화하게 된다.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년도와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파트 전체 토지 지분 보유자의 75%가 재건축에 동의해야 재건축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재건축에 있어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5개구에 위치하고 있는 25년 이상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5년 이상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주자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건축을 선호한 주된 요인으로는 수익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리모델링을 선호한 주된 이유는 시간 단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플랜트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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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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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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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LNG발전소 건설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건설사업 지연으로 전력수급 안정화를 저해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 수용성 강화방안을 연구하여 추후 발전소 건설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연구를 하였다. 여기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심한 단계이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발생은 물론 극단적일 경우 사업취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입지선정 단계에 한해서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 이내 준공한 LNG발전소 준공지연사례를 통해 수많은 발전소가 당초 계획보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씩 준공이 지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음성천연가스발전소와 대구LNG발전소 건설 준비중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발전소 입지 선정 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둘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정비 등 법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셋째 발전설비 최신기종 선정 등 환경 친화적 설비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