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우수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술사제도를 도입한 후,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 등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력 및 경력기술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인정기술자제도의 도입으로 건설기술자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심각한 공급초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WTO협약에 의한 기술개방, 국가간 상호인증 등과 관련한 기술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cdo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을 반영한, 정확한 기술사의 인력수급예측을 통하여 기술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사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진수준의 기술사 인력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술사 양성 및 활용 체제 구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새해 3월부터는 부실벌점산정제도가 개선되어 건설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이 현행3년간 누계평균에서 2년간의 누계평균으로 바뀌어 산정되고, 4월부터는 연면적이 $495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및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시공과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전문건설업체의 관리자 및 기술자의 역량에 따라 건설산업 경쟁력과 관련된 기능공 및 임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건설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건설업체 관리자 및 기술자의 역량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의 관리자 및 기술자 교육에 관한 연구는 한정적이거나 수행된 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대상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현행 전문건설업체 종사자의 교육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교육내용, 방법 및 형태, 시간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의 국가간 기술자 인증 및 UIA(국제 건축가연합)의 건축사 상호인정에 대한 문제가 대학 건축교육의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 경기는 IMF여파의 연속선상민 불황의 늪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각 건설업체는 기술경쟁우위의 확보, 수주능력 창출,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극대화 등의 요구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건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자로서의 능력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은 건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되었다.(중략)
건설기술자의 역량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건설프로젝트는 건설기술자의 자질과 능력이 핵심적인 인자로 작용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 판단과 문제해결 능력이 건설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건설프로젝트로 이끌어가기에 적합한 역량을 소지한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에서부터 건설기술자의 역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통역량 측정에 필요한 영향 인자를 도출한 후, 이를 적용하여 건설기술자의 공통역량 측정을 위한 항목을 제시했다. 또한, 제시된 공통역량 측정 항목에 대하여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중치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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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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