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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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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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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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천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하천의 유량, 수심, 유속과 같은 수리량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수리량은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구조물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접 측정하는 방법도 지점 유속을 측정하여 도섭법으로 측정하는 방법, 초음파 방식 도플러 유속계를 이용한 횡단 측정방법 및 특정 수심에서 측정한 유속을 이용하여 지표유속법으로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수문조사의 방법·기준 및 수문조사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은 표준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WTO의 TBT협정 등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 IEC 등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국제 표준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고, 국가표준을 관리하고 있다. 그 중 유량측정과 관련된 국가 및 국제 표준은 2018년부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총괄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과 국제표준 대응협력을 위한 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표준의 유량분야(TC 113)는 4개의 세부분과위원회(SC)로 구성되어 있고, 하천에서 수행되는 유량, 수심, 유속 측정 및 측정장비의 검정, 강수량 측정기기 등에 대한 39종이 제정되고 관리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유량분야의 일반사항, 하천에서의 유량측정방법 및 유량측정기기에 관한 표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량분야의 국제표준의 개발에 관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유량분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의 종류 및 현업에서 수행중인 하천의 유량 측정과 국가표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정부로부터 매년 7월 16일을 '기계설비의 날'로 지정받음은 물론 지난 7월 15일 '제1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성대히 치르면서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기계설비분야의 당면과제 해결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단결을 도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6년 설립되었다. 한일엠이씨 최상홍 회장은 총연합회 설립을 주도하였고 초대 회장까지 맡아서 기계설비업계의 단합과 발전을 이끌었다. 기계설비업계에서 그는 "온 몸으로 실천하는 작은 거인", "기술향상에 뜻을 둔 선각자이며 기술보국에 앞장선 거보(巨寶)", "위트 있는 분위기 메이커", "원리원칙과 의로움을 중요시 하는 멋쟁이", "철두철미한 메모광", "기계설비업계의 대부" 등으로 불리운다. 우리나라에 '기계설비'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1950년대, 척박한 환경의 기계설비에 입문하여 오늘날 최첨단 기계설비산업으로 거듭나기까지 최상홍 회장은 기계설비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들을 배출해냈다. 또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설비공학회, 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등 업계 및 학계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족적은 거대하다. 본지는 '최상홍 설비인생 50년 간행위원회'가 지난 2006년 발간한 "'적당'으로는 자부심을 얻을 수 없다" 책을 통해 의리와 사랑으로 살아온 최상홍 회장의 기계설비 인생 60년을 더듬어 본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정부로부터 매년 7월 16일을 '기계설비의 날'로 지정받음은 물론 지난 7월 15일 '제1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성대히 치르면서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기계설비분야의 당면과제 해결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단결을 도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6년 설립되었다. 한일엠이씨 최상홍 회장은 총연합회 설립을 주도하였고 초대, 2대 회장까지 맡아서 기계설비업계의 단합과 발전을 이끌었다. 기계설비업계에서 그는 "온 몸으로 실천하는 작은 거인", "기술향상에 뜻을 둔 선각자이며 기술보국에 앞장선 거보(巨寶)", "위트 있는 분위기 메이커", "원리원칙과 의로움을 중요시 하는 멋쟁이", "철두철미한 메모광", "기계설비업계의 대부" 등으로 불리운다. 우리나라에 '기계설비'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1950년대, 척박한 환경의 기계설비에 입문하여 오늘날 최첨단 기계설비산업으로 거듭나기까지 최상홍 회장은 기계설비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들을 배출해냈다. 또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설비공학회, 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등 업계 및 학계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족적은 거대하다. 본지는 '최상홍 설비인생 50년 간행위원회'가 지난 2006년 발간한 "'적당'으로는 자부심을 얻을 수 없다" 책을 통해 의리와 사랑으로 살아온 최상홍 회장의 기계설비 인생 60년을 더듬어 본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정부로부터 매년 7월 16일을 '기계설비의 날'로 지정받음은 물론 지난 7월 15일 '제1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성대히 치르면서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기계설비분야의 당면과제 해결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단결을 도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6년 설립되었다. 한일엠이씨 최상홍 회장은 총연합회 설립을 주도하였고 초대 회장까지 맡아서 기계설비업계의 단합과 발전을 이끌었다. 기계설비업계에서 그는 "온 몸으로 실천하는 작은 거인", "기술향상에 뜻을 둔 선각자이며 기술보국에 앞장선 거보(巨寶)", "위트 있는 분위기 메이커", "원리원칙과 의로움을 중요시 하는 멋쟁이", "철두철미한 메모광", "기계설비업계의 대부" 등으로 불리운다. 우리나라에 '기계설비'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1950년대, 척박한 환경의 기계설비에 입문하여 오늘날 최첨단 기계설비산업으로 거듭나기까지 최상홍 회장은 기계설비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들을 배출해냈다. 또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설비공학회, 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등 업계 및 학계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족적은 거대하다. 본지는 '최상홍 설비인생 50년 간행위원회'가 지난 2006년 발간한 "'적당'으로는 자부심을 얻을 수 없다" 책을 통해 의리와 사랑으로 살아온 최상홍 회장의 기계설비 인생 60년을 더듬어 본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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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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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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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지난 해 12월 개정된 세대 내 도시가스 은폐배관 점검구 설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지난 9월 19일 개최된 제5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1개의 점검구 설치와 점검구 규격은 $900cm^2$'로 조정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두형, 이하 가스협의회라 함)는 "은폐배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단 한건의 가스누출 사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시공 구조 상 점검구가 필요치 않으며, 점검구가 꼭 설치해야 한다면 점검구 크기가 $10cm^2$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근 가스시공업계의 최대 이슈인 도시가스 은폐배관 점검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 은폐배관 설치 시 천정에 가스누출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뚫거나 값비싼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실내 미관을 위해 점검구의 크기를 축소하고,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대체방법으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협회 건의에 대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질의회신을 통해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 시 은폐배관의 가스누출이 탐지 가능하므로 가정 내에서 이 밸브를 설치할 경우 점검구를 뚫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
Concentrated Solar Power (CSP) is a renewable energy to generate electricity by using solar thermal energy as a heat source to drive turbines or engines for thermodynamic cycles. This paper introduces ongoing projects in SolarPACES(Solar Power and Chemical Energy systems) under the REWP(Renewable Energy Working Party) in the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n,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SP markets and domestic activities is summarized. Finally, the CSP outlook by IEA and the key technological challenges to be overcome for its realization are presented.
Turnkey and alternative-design contracts was introduced operation in the country from january 2004 to February 2010. this was introduced operation. The selecting method of contractor for turnkey projects has being operated by an open forum type that consists of technical committee and appraisal committee in an integrated design approach deliberations. But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problems, the government is operating design review committee consisting of the central, local and special design advisory committee in march 2010. But this system has also been suggested as still problems, too many contracts by large companies, increasing of design cost and excessive competi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tribute that turnkey and alternative-design contracts can be well operated in domestic construction markets. In this paper suggests some improvement methods and operational problems caused from application of an open forum type for selecting contractor of turnk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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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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