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노무비(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구분관리제)하고, 발주자는 개별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매월 확인(지급확인제)하고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자세히 알아본다.
건설공사는 제조업과는 달리 공사가 시작되어 종료될 때 까지 재해위험도가 일정하지 않고 공사단계에 따라 큰 변화가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그동안 건설업의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율 저감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으나, 현행 기준은 건설공사의 재해위험도 특성에 비해볼 때 이미 중대재해발생위험시기가 지난 이후에 뒤늦게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의 공사단계별로 재해위험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사단계별 재해발생위험도와 안전관리비 사용기기 산출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1439건의 국내 중대재해사례를 분석하여 공사단계별 중대재해발생확률을 산출하였으며, 공정특성에 따른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일정을 도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도출된 방식에 의해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일정을 현행 기준과 비교한 결과 최소 20%p 이상 앞서서 사용해야만 재해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선행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공 건설공사 공사비 수준이 시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인식이 산업 전반에 널리 펴져 있는 가운데,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상의 과도한 공사비 조정이 공사비의 적정성 미확보에 대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 프로젝트 총사업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에서 삭감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수준은 매우 낮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입·낙찰 방식별 총사업비가 단계별 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사업구상 단계 대비 낙찰가격의 수준에 대한 정량적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건설현장이 공사비 대금지급, 공사비 변경요청, 실정보고 등과 같은 중요한 공문일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공문초안을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검토를 받은 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문으로 발송한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과 건설현장간에 온라인으로 공문을 사전검토 및 승인 반려할 수 있도록 공문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시설공사에서 VE의 코스트모델과 공사현장의 진도관리, 그리고 공사비 분쟁에서 공간정보의 부재로 인한 공종별 공사비 내역 정보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비의 인식체계를 공간단위로 전환하는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안하는 건축물 세부공간단위의 공사비 원가계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공간단위의 공사원가 산정 시스템은 공사비를 구성하는 모든 공간 단위에서, 모든 공종, 공종을 구성하는 모든 자재, 노무 및 모든 비용 항목에 대한 정밀하고도 다차원적인 파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된 건설 공사비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건설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표준품셈이 사용되고 있지만,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품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현장의 자원 투입량과 품셈에서 제시하는 자원 투입량의 차이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거푸집 공사의 생산성 분석을 통한 작업조 기반의 Cost Data Prototype을 제시하였다. 특히, CYCLONE 모델은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작업인원을 제시하는 모델이므로, 거푸집 공사의 다양한 작업공간과 작업인원을 대상으로 생산성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된 회귀식은 거푸집 공사의 작업인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필요한 작업량을 종속변수로 예측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공사비 예측은 각각의 대안을 비교하여 향후 공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는 공사비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가용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공사비 예측에 한계가 나타난다. 더욱이 현행 공사비 산정모델이 단위 길이당 공사비를 활용한 선형적이고 단순한 모델을 활용함에 따라 예측의 정확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사비 산정모델의 한계를 개선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 모델의 Framework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개략공사비 산정 모델을 분석하였으며, 기존 도로공사의 공사비 분석자료를 토대로 노선선정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도로공사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의 Framework를 제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 시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종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도를 고려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여럿 존재하나, 공사 규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사 규모와 공종별 위험도를 모두 고려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분배 방안을 제안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F)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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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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