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이 발전소는 전원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급진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고저 미국 AID자금에 의거, 신설되는 132MW용량의 화력발전소이다. 이 발전소 건설공사는 1962년 4월 AID와 Loan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IGE와 한전간에 설계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1962년 8월 15일에 비로서 됨으로써 AID 차관 Dollor portion의 신용장이 개발되므로서 이 공사계약은 발효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금산 화력발전소의 건설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저 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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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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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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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6월 10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공사대장의 작성.비치.관리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 정착되어 건설공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거쳐 공정위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 약관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한 것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이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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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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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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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ven though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re expanding into overseas construction markets, the profitability of overseas project are decreasing and finally some biggest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recorded heavy deficit one after another in 2013. Contract management, which is very deeply related to profitability, is the most difficult area to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especially in Middle East and Asia where they have the highest market share and a high level of contract management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ir contract management competences to help them improve contract management skills and strategies. First, we defined the overseas project contract management process and selected competences from the each process stage. Then, we conducted a survey with overseas project experts. For considering their competences from various angles, we divided survey groups into domestic construction groups and other groups (Contract consultancy agencies and Construction research institutes) to underst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contract management competences. The results of survey was analyzed by using paired samples t-test, Borich Needs Assessment Model and Independent t-test. We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s to establish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contract management competenc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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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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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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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insistence of rights and interests in contract is being generalized by opening in construction market which is following F.T.A, internationally. Conditions of contract in construction have different specialities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Different conditions of contract should be established because of a specific character that is different from each construction, such as work, environment, circumference conditions. Although the order of Turn-key is being expanded by increasing construction scale and demanding hybrid function, the suitable regulations of contract are not settled. As a result, various factors of claim is occurring in Change Order-Claim, because they just obey a part of guide-line. This study suggests useful solutions in detail concerned with the main factor of Change Order-Claim by each D/B phases through practical sorting and analysis of the causes of Change Order-Claim.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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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1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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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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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modification of subcontact price. It also suggests several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ubcontact price adjustment which help to reduce unnecessary claims and commercial disputes. The literature research, structure and context analysis on the subcontract regulation and survey are adopted as basic research method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A provision outlining necessary procedures that an owner and a contractor should notify a subcontract or the adjustment of contact price needs to be made. (2) A provision allowing procedures that subcontactor could make the alteration of subcontract agreement and adjustment of subcontact price needs to be made. (3) The terminology like a unit cost and the rate of contact price needs to be clearly defined in order to improve the criterions of the subcontact price adjustment. (4) The criterions and additional expenses that the contractors ate responsible far need to be define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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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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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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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For the restor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the government have offered the policy since the end of 1990. It has offered to develop the world-class technology and establish the effective production structure. In the government policy, the delivery and contracting method has improved so that construction industry could be recognized. Foreign countries have conducted the R&D and application of Innovative Contracting for improvement of facilities, reduction of LCC and innovation of contractor. Among the Innovative Contracting,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is defined that A guarantee of the integrity of a product and of the makers responsibility for the replacement or repair of deficiencies.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is used for technology developments of contractor, improvement of quality, reduction of LCC, prevention of early deficiencies and reduction of owner's inspection works. This paper analyzes concept and effects of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and presents consideration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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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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