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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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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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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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보육 시설 급식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생 관리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경북지역 급식 위생 및 안전교육에 참가한 보육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급식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도-수행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소의 급식 위생 교육에 참가한 보육 시설 관리자는 40대가 49.1%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1.5%로 가장 많았다. 교육에 참가한 관리자 중 7.8%가 시설장이었으며, 교육 참가자 대부분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90.3% 였다. 시설 유형으로는 가정이 39.9%, 원아 수는 20명 이하가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보육 시설 급식소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의 결과, 중요도는 5점 만점에 4.49점으로 '식재료 보관실은 항상 청결 유지'(4.87점),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4.85점), '유통기한 확인 및 선입 선출 준수'(4.85점), '조리 후 관리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4.73점), '쓰레기 및 잔반은 즉시처리'(4.73점) 등의 순위로 중요도가 높았다. 한편, '표준 레시피를 작성'(4.06점), '영양사나 교사는 검식 후 검식일지 작성 및 배식 점검'(4.03점) 항목은 중요도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행도 평가 결과 '유통기간 확인 및 선입 선출 준수'(4.73점),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4.72점),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4.68점)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영양사나 교사는 검식 후 검식일지 작성 및 배식 점검'(3.46점), '가열 식품의 중심 온도($74^{\circ}C$ 이상) 측정확인'(3.51점),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 보관'(3.53점), '표준 레시피를 작성'(3.56점)의 순으로 수행도가 낮았다. 3. 보육 시설 급식소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IPA 평가 결과,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게 평가된 항목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항목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감기, 설사, 손 상처자 등 조리금지)', '유통기간 확인 및 선입 선출을 준수', '식재료 보관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 '조리 후 관리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등 24개 조사 항목 중 14개 항목으로 전체 조사 항목의 58.2%였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아 우선 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위생복, 위생화, 앞치마, 위생모 착용', '배식 시 배식 전용기구, 마스크, 위생장갑을 사용', '가열 식품의 중심 온도($74^{\circ}C$ 이상)를 측정 확인',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 '식재료의 입고날짜를 기록한 라벨을 부착' 등으로 전체 조사 항목의 41.8%였다. 중요도는 낮지만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영역(D사분면의 'Overdone')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보육 시설 관리자가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관리자들의 위생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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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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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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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연구 목적 : 사상인의 각 체질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 연구이다. 연구 방법 : 경희의료원 동서 종합 건강진단센타에 1995년 2월 3일부터 1996년 5월 10까지 내원한 검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21 개 검사 소견, 체질증을 중심으로 각 사상인에 따른 특성을 빈도분석, Oneway Anava검정, 교차분석을 통한 ${\chi}^2$ 검정을 실시하여 사상인에 따라 유의성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 : 사상인 체질 진단과 체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6례 검사자의 체질진단을 시행하고 각 사상인에 따른 일반적 특성 신체계측 완실무병 조건인 땀, 대 소변, 수면상태, 그리고 각종 검사소견을 살펴 아래의 결과를 얻었다. 1. 196례 검사자의 사상체질 진단 결과 태음인(太陰人) 110명 (56.1%), 소음인(少陰人) 58명(29.6%), 소양인(少陽人) 28명 (14.3%)으로 태음인(太陰人)이 가장 많았고 소음인(少陰人)이 소양인(少陽人)보다 많았다. 2. 직업에 따른 사상인의 분포는 사무직, 행정직, 주부는 태음인(太陰人)과 소음인(少陰人), 연구전문직은 소음인(少陰人), 사기업 경영은 태음인(太陰人), 서비스직은 소양인(少陽人)이 많았다. 3. 각 체질 진단 설문 조사의 특성은 QSCC(I)은 다른 체질이 태양인(太陽人)으로 진단되는 경향이 높고, 1번 설문지 는 소음인(少陰人) 판정 정확율이 76.4%로 높았다. 4. 각 체질별 체질중을 살펴 보면 태음인(太陰人)은 땀이 잘 나고 소음인(少陰人)은 땀이 잘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음인(太陰人)은 식욕이 좋으며 찬음식을 좋아하고 소화가 잘되나 소음인(少陰人)은 식욕이 좋지 않고 더운 음식을 좋아하며 소화가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비만도의 검사에서 태음인(太陰人)이 비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고혈압자의 사상인 분포에서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은 태음인(太陰人)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혈압자의 발생빈도도 태음인이 사상인(四象人)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고지혈중과 사상인 분포에서 중성지방은 태음인(太陰人)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태음인(太陰人)에게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중 발생빈도가 높았으나 총콜레스테롤은 사상인(四象人)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8. 간기능 효소와 사상인 분포에서 GPT, GGT는 태음인(太陰人)이 소양인(少陽人)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GOT는 사상인(四象人)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9. 초음파 검사에 의한 지방간의 발생빈도는 태음인(太陰人)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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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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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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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육계 사료에 식물추출물($Coxynil^{(R)}$, $Growell^{(R)}$ 그리고 $Respowell^{(R)}$)의 첨가가 육계의 성장, 혈액 성상 그리고 조직 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또한 항생제 대체효과가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총 40,000수의 Ross 종 수평아리를 공시하여 34일 동안 사양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대조군(CON)으로 salinomycin-6, clopidol-25, enramycin-1 그리고 BMD-2.5를 포함하는 항생제 첨가사료를 20,000수에게 급여하였으며, 식물추출물 급여군(NP)은 항생 제대체제로 Growell India사에서 판매되는 $Coxynil^{(R)}$, $Growell^{(R)}$ 그리고 $Respowell^{(R)}$을 각각 0.03%, 0.035% 그리고 0.03%씩 첨가하여 20,000수에게 급여하였다. 종료시 체중, 증체량 그리고 사료섭취량에 있어서 CON과 NP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NP군의 사료섭취량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시험기간 동안 CON군은 총 1,693 수가 폐사하였으나 NP 군은 1,008수가 폐사하여 식물추출물의 급여가 육계를 보다 건강하게 생육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항체 생성 반응에 있어서는 NP군이 CON군에 비하여 낮은 IBDV와 NDV 항체역가를 나타내었다. 혈액 중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globulin 및 IgG 함량에서도 NP군과 CON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 종료후, 각 장기의 조직을 적출한 후에 조직 상태를 조사한 결과 CON군과 NP군 간의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Salinomycin-6, clopidol-25, enramycin-1 및 BMD-2.5 등의 항생제를 각각 Cinnamomum camphora, Zingiber officinale 그리고 Operculina turpethum을 주성분으로하는 $Coxynil^{(R)}$, $Growell^{(R)}$ 및 $Respowell^{(R)}$으로 대체하여 육계 사양실험을 실시한 결과, 상호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상기 3종류의 식물 추출물들의 복합첨가는 육계 사양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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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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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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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목적: 오래된 건물에 비해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방출될 것이라 여겨지는 신축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의 눈 자각 증상과 알레르기 증상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법: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축한지 3개월이 지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6학년 115명(남학생 54명, 여학생 61명)을 대상으로 dry eye questionnaire(DEQ)와 ocular surface disease index(OSDI)를 이용하여 건성안과 전반적인 눈 증상에 대해 자각 증상을 설문하였다. 알레르기 관련 설문은 아토피와 알레르기 비염의 과거력을 조사하였고, allergic rhinitis impacts on asthma(ARIA) 지침의 알레르기 비결막염 설문을 사용하여 코간지러움과 눈증상에 대해 10점 척도의 visual analog scale로 체크하였다. 결과:DEQ의 설문 조사에서 57명(50%)의 학생이, OSDI식 설문 조사에서는 19명(16.52%)의 학생이 건성안으로 진단되었으며, 두 가지 설문에서 모두 건성안으로 진단된 학생은 18명(15.79%)으로 조사되었다. 아토피와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각각 45명(39.5%)과 29명(25.4%)이었다.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학생 중 건성안을 보인 학생은 DEQ를 이용했을 때 30명, OSDI를 이용했을 때 8명이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는 학생 중 건성안을 보인 학생은 DEQ을 이용했을 때 22명, OSDI를 이용했을 때 5명이었다. 아토피와 비염 모두 과거력이 있는 29명의 학생 중에 15명이 눈에 자극을 자각하였다. 눈에 자극과 함께 중복으로 자각하는 알러지 증상으로는 재채기, 코 간지러움, 코 막힘, 콧물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으며, 눈에 자극을 자각한 학생일수록 중복하는 알레르기 수와 학생 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신축된 학교 건물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의 눈 건강 상태에서 눈의 자극 증상이 조사되었으며,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가진 학생들에게서 건성안 증상 호소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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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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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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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e out the general physical status of the neonates, and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of the mothers and the neonates which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neonatal diseases during hospitalization. The data were obtained from clinical records of 1098 neonates born in Seoul Red cross Hospital between January 1st of 1984 and December 31th of 1986.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aternal group. 1) The average of maternal age was 26.6 years, the $91.7\%$ of the mothers de liveried at the age of 20-34 years old. 2) The distribution of the types of delivey were as follows : spontaneous delivery $39.9\%$, cesarean section $32.4\%$, vaccum extraction $25.7\%$, and breech delivery$2.0\%$. 3) The $40.3\%$ of the total de liveried mother had experienced abortion. 4) The $42.3\%$ of the total deliveried mother had one or more obstetric risk factors.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eonatal group. 1) In the distribution of sex, male was $49.4\%$, female $50.6\%$. 2) The average of birth weights was 3,020gm. The distribution of birth weight were as follows; nomal weight $85.5\%$, low birth weight $12.7\%$ and high birth weight $2.5\%$. 3) The average of gestational age was 39.2 weeks. The distribution of gestational age were as follows; full term $77.4\%$, preterm $13.7\%$, and postterm $8.9\%$. 4) The average of Apgar Score was 9.0 at one minute and 9.6 at five minutes. 5) The $5.7\%$ of the neonates had one or more neonatal risk symptoms and signs at birth. 3. Apgar Score by the maternal and neonatal factors. In Apgar Score at one minute, normal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abnormal group. Apgar Score at five minutes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at one minute. 4. The distribution of the maternal risk factors and the neonatal risk factors. 1) The total numbers of the maternal risk factors were 1376. The distribution of the maternal risk factors were as follows: obstetric factor $33.7\%$, abortion $32.2\%$, breech and cesarean section delivery $27.5\%$ and maternal age under 19 years and over 35 years $6.6\%$. 2) The total numbers of the neonatal risk factors were 517. The distribution of the neonatal risk factors were as follows: gestational age under 37 weeks and over 42 weeks $48.0\%$, birth weight under 2500gm and over 4000gm $12.2\%$, Apgar score under 4 at one munute $6.4\%$ and Apgar score at five munutes $2.7\%$. 3) The total numbers of the obstetric risk factors were 661. The types of the obstetric risk factors were meconium stained amniotic fluid $22.0\%$,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17.5\%$. absence prenatal care $14.1\%$, unmarried pregnancy $10.3\%$, placenta problem $9.0\%$, toxemia $8.0\%$. 4) The total numbers of the neonatal risk symptoms and signs at birth were 83. The types of the neonatal risk symptoms and signs were respiratory distress $65.1\%$, neonatal apnea $14.4\%$, convulsion $13.3%$, meconium aspiration syndrome $4.8\%$, cyanosis $2.4\%$.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al risk factors and the neonatal risk factors. 1) Maternal age under 19 years or over 35 year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pgar Score under 4 at 5 minutes. 2) Breech delivery or cesarean sec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neonatal risk factor at birth such as birth weight, gestational age, Apgar Score at one minute and at five minutes. and neonatal risk symptoms and signs. 3) Obstetric risk factor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neonatal risk factors at birth. 4) Abortion was not related to the neonatal risk factors. 6. The relationship between neonatal diseases during hosptalization and the maternal or the neonatal risk factors. 1) The total numbers of neonatal diseases during hospitalization were 281. The distribution of neonatal diseases were as follows: birth trauma $38.1\%$, infectious disease $31.3\%$, hematologic disease $21.4\%$, respiratory disease $6.0\%$, neurologic disease $2.5\%$. cardiovascular disease $0.7\%$. 3) Most maternal risk factors except abor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neonatal diseases. 4) Most neonatal risk factors at birth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neonatal diseases.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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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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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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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전국 16개 지역 초등학교 학생 7,577명과 학부모 6,003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가정에서의 영양교육실태, 학부모와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 영양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방향, 학생들의 영양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학부모대상 식생활교실 관심도 등을 학교급식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학부모의 81.4%가 가정에서의 영양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63.2%가 가정에서의 영양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그 이유로는 자녀의 영양상태 파악부족이 41.9%로 가장 많았고, 가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양교육은 편식교정이 73.1%로 가장 높았다.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모의 96.6%, 학생의 62.8%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영양교육 적임자로는 학부모의 53.8%와 학생의 46.2%가 영양교사로 인식하였으며, 교육시기로는 학부모의 88.4%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영양교육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55.8%가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적당하다고 답하였고, 도시형 급식학교 학부모의 경우 특별활동반을 활용한 교육을, 농어촌형 급식학교 학부모의 경우는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적절한 영양교육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영양교육 유형으로는 특별활동반 및 우리농산물 체험교육에 대해서 78.5%가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참여해보고 싶은 특별활동반으로는 조리실습반 73.0%, 편식교정반 12.8%, 비만관리반 10.1% 순이었다. 방학을 이용한 건강 식생활 캠프는 조리실습 캠프 68.3%, 전통음식 탐방 캠프 41.3%, 편식 캠프 19.5%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부모 대상 식생활 교실을 운영할 경우 74%의 학부모가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교실운영 시 관심분야는 조리실습 47.4%, 식사요법 45.7%, 식품정보 4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도시형 급식학교의 학부모가 농어촌형 급식학교의 학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은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특별활동반을 활용하여 일주일에 1시간씩 영양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 또한 자녀들이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특별활동반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프로그램이나 지침서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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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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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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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는 뇌병변 및 지체 장애아의 보조공학기기 사용 만족도와 심리사회적 영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2011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뇌병변 및 지체 장애아 12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 장애아의 일반적 특성, 보조공학기기 사용실태와 만족도, 심리사회적인 영향 정도를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사용 만족도와 심리사회적인 영향 비교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알아보았고, 보조공학기기 사용 만족도와 심리사회적인 영향과의 관련성은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보조 공학기기 전체 만족도 점수는 $4.08{\pm}0.66$점이었고, 하위영역인 보조기기 만족도 점수는 $4.01{\pm}0.70$점,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4.14{\pm}0.90$이었다. 장애아의 심리사회적인 영향은 하위영역인 자기욕구 실현능력 $0.99{\pm}0.78$점, 적응력 $1.04{\pm}0.86$점, 자존감 $0.99{\pm}0.74$점이었고, 전체 점수 평균은 $1.00{\pm}0.75$점이었다. 보조공학기기 사용 만족도는 장애아의 건강상태, 주양육자의 학력과 보조공학기기 사용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장애아의 심리사회적 영향은 보조공학기기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조공학기기 사용 만족도와 심리사회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단순상관; r=.503, p<.001 vs. 편상관; r=.440, p<0.001).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 사용 만족도와 심리사회적인 영향과는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국내 보조공학기기의 효과적인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더 광범위한 장애유형과 서비스 영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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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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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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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대구지역 남녀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칼슘에 대한 인식, 기호도, 섭취실태 및 식행동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 참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남녀 각각 200명으로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01-105만원이 34.0%, 식사관리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3.5%, 본가 거주 학생이 88.3%,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가 60.8%, 질병 없다가 87.5%였다. 2. 칼슘에 대한 인식도는 15점 만점에 평균 11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11.54점으로 남학생 10.46점 보다 유의적으로(p＜0.001) 높게 나타났다. 3. 칼슘 급원식품에 대한 기호도는 평균3.46점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고구마, 우유를 좋아하였으나 콩조림, 깨, 치즈 등은 싫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학생은 3.51점으로 남학생 3.40점보다 유의적으로(P＜0.05) 기호도가 높았으며,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우유, 요구르트 등 서구식품을 더 좋아하였고 무, 두부, 멸치, 미역, 꽁치 등의 전통식품은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칼슘 급원식품의 섭취빈도점수는 64점 만점에 평균 27.9점으로 아주 낮게 나타나 평소 칼슘 급원식품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군별로 보았을 때 유제품군의 섭취빈도가 높았고 달걀, 요구르트, 두부, 멸치 순으로 섭취 빈도가 많았으나 치즈, 뱅어포, 꽁치, 바나나 등은 자주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편중된 식품 섭취로 인해 칼슘 부족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달걀은 남학생이, 고구마는 여학생이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학생은 깨, 무를, 고등학생은 우유, 아이스크림 등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1일 칼슘 섭취량은 평균 454.54mg으로 한국인 영양권장량의 54.1%-61.1%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칼슘섭취량이 486.80mg(권장량의 54.1%)으로 많이 부족하였다. 6. 식 생활 행동실태는 결식하는 학생이 66.5%, 가끔 편식한다는 학생이 60.0%, 간식은 간혹 먹는다가 51.3%였으며 식사는 대체로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고, 다이어트는 13.3%만이 하고 있었다. 또한 식품섭취 시 영양가를 고려하는 가에는 80.0%가 고려 없이 습관대로 먹는다로 응답해 영양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7. 칼슘 급원식품에 대한 인식, 기호도, 섭취실태, 식 행동간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인식은 기호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기호도는 칼슘섭취 실태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섭취빈도가 낮은 칼슘 급원식품의 인식를 높이는 한편, 기호에 맞게 조리하는 조리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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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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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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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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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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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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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교정력을 가한 후 각기 다른 재료로 제작된 고정성 보정장치를 적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치주조직의 재형성과 치유과정을 조직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건강한 치주상태를 가진 네 마리의 유성견을 대상으로 최초 교정력이 200gm이 되도록 견인 스프링 (sentalloy closed coil $spring^{\circledR}$, Tomy Co., Japan)을 대상 치아에 결찰하여 1주일 간 교정력 을 가한 후 각각의 실험동물에 3가닥 호선인 0.018인치 $Dentaflex^{\circledR}$(Dentarum Co., Germany), 3가닥 호선인 0.020인치 $Dentaflex^{\circledR}$(Dentarum Co. Germany), 5가닥 호선인 0.0195인치 $Respond^{\circledR}$(G&H Co., U.S.A.)를, 그리고 자가중합형 레진 접착제인 Superbond $C&B^{\circledR}$를 고정성 보정장치의 재료를 이용하여 보정장치를 접착한 군과 보정장치를 접착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3주간 적용 후 희생하여 H-E 염색군, M-T 염색군으로 나누어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0.0195인치 $Respond^{\circledR}$를 접착시킨 군은 0.018인치 $Dentaflex^{\circledR}$, 0.020인치 $Dentaflex^{\circledR}$, Superbond $C&B^{\circledR}$를 접착시킨 군에 비교할 때 압박측에서의 거대세포 침윤 감소와 긴장측에서의 신생골 형성 증가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치주인대는 형태와 배열에서 대부분 정상적인 소견을 보였다. 2. 실험 1군의 모든 실험대상에서 압박측 치조골 내부의 괴사골이 관찰되었고, 압박측과 긴장측 모두에서 치조골 표면의 골양조직 및 sharpey 섬유의 형성과 치주인대의 재형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3. 실험 2군은 실험 1군에 비교하여 압박측에서 거대세포 침윤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치주인대는 거의 정상적인 소견을 보였다. 긴장측에서는 수층의 골침착을 보이며 치주인대 측으로 골양조직과 골아세포가 구상으로 나타나는 활성화 소견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더 여러 가닥이 꼬인 6가닥 호선인 0.0195인치 $Respond^{\circledR}$(G&H Co., U.S.A.)를 보정장치로 적용한 경우가 다른 재료의 고정성 보정장치보다 더 활발한 신생골주 형성의 활성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대조군과 유사한 배열과 형태를 보이는 정상적인 치주인대 섬유의 배열양상이 관찰되어 다른 재료들에 비교하여 치주조직의 초기 재형성 과정을 더 신속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