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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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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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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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치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행정기관 및 임상전문가 568명과 의료기관에 내원한 의료소비자 1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전문가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여성이 8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여성이 50.2%, 남성이 49.8%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연령은 20대, 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다. 2. 치과 건강보험의 재정확보에 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급여확대를 위한 재정수준에서는 전문가, 의료소비자 모두 '보험급여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비율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3.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에서 전문가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의 적절성(2.47),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29) 순이었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예산 중 치과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의 적절성(2.26),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16) 순을 기록하였다.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각각 3.75, 2.93을 나타냈다. 4.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치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만족도가 모든항목에서 3점 이하로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보험적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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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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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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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한국 노인 대상 국내외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 대상 민간의료보험 관련 연구 및 활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 고찰 연구이다. 본 연구에는 양적 학술연구 논문 19편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논문 발표 시기, 연구 목적, 자료원, 연구 설계 등으로 나누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고령, 저소득, 저학력, 만성질환 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어느 한 방향으로 일관되지 않았으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 등의 건강 성과와는 대부분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의료 이용과 의료요구도가 높은 노인에게 민간의료보험이 보충적 의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개선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 활용의 근거 생성을 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이용과 건강 성과와 관련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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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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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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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투약 받는 사람들의 특성과 복약순응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2016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에 주상병이나 부상병에 E11을 포함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로 당뇨약제 109개 주성분코드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복약순응도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복약순응도는 보험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비해 보훈(무료)이 가장 높았다. 보훈(무료)이 타 보험유형에 비해 복약순응도가 높은 것은 자기부담이 적어 의료접근성이 높은 이유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적정방안을 추가연구로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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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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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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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상해상병으로 청구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선정하여 상해요인 조사 대상을 줄이면서 환수율 및 환수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2006~2011년까지의 상해요인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가입자 상해상병 진료건에 대한 부당환수 조사대상 선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모형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형은 18개로 분류되었고, 이러한 분류결과는 실제 조사가 시행될 시, 모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최고 12.8배 높은 부당환수결정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 대상자 선정 모형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물량 대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 및 운영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만 모형 적용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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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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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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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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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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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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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개인의 본인부담 진료비 지불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1,56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관련성 파악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p<.0001),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에 비해 주관적 부담 수준이 더 높았다(OR, 1,190; 95% CI, 1,188-1,192). 고연령, 저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순기능 강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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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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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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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 만성 간질환의 큰 원인 중 하나인 C형 간염은 현재 B형 간염에 비해 감염율이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30%가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하므로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이다.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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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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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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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조사논문은 건강보험 중 구강요양급여의 청구 및 심사등과 관련하여 일선 개원치의들의 견해를 조사하고, 보험관련정책수립에 개원치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조사는 2004년 2월경에 부산광역시 경남일대에 개원하고 있는 1,465명의 개원치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에서 406명으로부터 답변을 얻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청구업무와 관련된사항 : 보험청구의 담당은 대체로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청구방식이 많았다. 대행청구는 그 비중이 전체에서 20%미만을 차지했다. 2.보험강좌의 참여도 : 보험강좌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이의신청유무 : 보험청구에 관련한 이의신청 유무는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4. 건강보험 심사규정에 관한 개원치의들의 견해 : 현재의 진료비 심사규정 지침에 대한 개원치의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심사기준이 난해하고 부당한 삭감이 많은 것 같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사항 : 약 70%의 개원치의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율지도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대화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6.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대한 개원치의들의 입장 : 약 70%의 개원치의들은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여려움을 겪고 있었다. 7.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분야의 급여적용에 관한 사항 : 대다수의 개원치의들은 전악 스켈링처치와 치면열구전색처치 및 불소도포와 같은 예방치료에 대해서는 급여적용을 희망하였다. 노인틀니, 귀금속을 제외한 보철치료, 광중합레진치료 등에 관하여는 비급여적용을 희망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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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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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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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를 이용 장기요양시설 192곳과 요양병원 168곳 시설관계자(시설장, 병원장 및 이용자 등)에게 운영현황과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χ²검증 등을 SPSS 13.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운영현황에서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본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나 식대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영수지적자에 대해서는 양 기관 모두 수가보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교통과 환경요인이 입지조건을 좌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이용행태면에서는 양 기관 모두 비용할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면회를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요양시설이 사망 시까지 있는 경우가 요양병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관의 서비스제공문제점으로는 일률적인 서비스제공, 가족의 지지나 방문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양 기관의 효율적 연계방안으로는 수가현실화, 간병비 지급, 복합시설 허용, 판정기준 강화, 주치의,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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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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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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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를 알아보고 그 영향의 정도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의료보험대상자 3,922,027명에 대한 호흡기질환 외래수진률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다. 조사대상 질환군으로서는 다음 7가지의 호흡기질환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1) 결핵성 질환 2) 호흡기 및 흉곽내장기의 악성신생물 3) 급성호흡기 감염 4) 폐염 및 인플루엔자 5) 만성폐색성 폐질환 및 유사증 6) 진폐증 및 외인성의 기타 폐질환 7) 상기도의 기타질환 상기 질환으로 인한 외래수진에 관한 정보는 198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제출된 보험의료비 청구서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역별 연간종합외래수진률을 비교해 본 결과 농촌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질환은 조사대상 7개 호흡기질환군중 다음 4개 질환군이 해당되고 있다. (1) 결핵질환 (2) 호흡기 및 흉곽내장기의 악성 신생물 (3) 상기도의 기타질환 (4) 진폐증 및 외인성의 기타 폐질환 한편 이 종합외래수진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도시 지역으로서 5가지 호흡기질환군의 수진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의료보험환자들의 "외래수진률"을 이용하여 대기오염과 건강과의 관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 건강" 지표의 개발이 가능할 것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가장 오염도가 높다고 예상되는 서울지역에서의 외래수진율이 대도시 지역보다 높지 않다는 것은 오염도와 외래수진률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데 과거의 자료로서는 외래수진률만 가지고 대기오염과 건강과의 관계를 표시해주는 지표로 삼기에는 미흡함을 알 수 있다. 2) 월별 외래수진률의 경향을 보면 거의 모든 호흡기질환군에서 계절적인 특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단 이 경우도 농촌지역이 연중 계속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질환군이 7개 대상질환군 중에 4개군에 달하고 있다. 3) 보험환자들의 "외래수진률"은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대기오염 - 건강" 지표로서 개발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4개 지역에 대한 월별 외래 수진률을 다음 4가지 질환군에 대하여 계속 관측하여 그 경향을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1) 호흡기 및 흉곽내장기의 악성 신생물 (ICD. 160-165) (2) 급성호흡기 감영 (ICD. 460-466) (3) 폐염 및 인플루엔자 (ICD. 480-487) (4) 만성폐색성 폐질환 및 유사증 (ICD. 490-496) 4) 외래수진률은 진료방식 즉, 투약기간의 장단등으로 인한 통원 (通院) 빈도 차이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지역별 병 $\cdot$ 의원의 보험환자 진료방식에 대한 비교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