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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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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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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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운영체계 및 절차로 보험가입자의 의료실손금액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상환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제 운영도 여전히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편리와 운영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은닉기술, 본인인증기술, e-page safer 기술 기반 증명서 발급에서 공인전자주소(#-mail)를 활용한 보험료 청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보험 청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은 번거로운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험 청구율이 높아져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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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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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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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a method for financial projection of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that reflects future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Methods: Using data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patients and health insurance cost per patient, generalized linear models (GLM) were fitted with demographic explanatory variables. Models were constructed separately for individual medical departments, types of medical service, and types of public health insurance. Goodness-of-fit of most of the applied GLM models was quite satisfactory. By combining estimates of frequency and severity from the constructed models and results of the population projection, total annu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were projected through year 2060. Results: Expenditures for medical departments associated with diseases that are more frequent in elderly peoples are expected to increase steeply, leading to considerable increases in overal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The suggested method can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accuracy of financial projection. Conclusion: The overall demands for medical service, medical personnel, and relevant facilities in the future are expected to increase as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increases. Application of a more reasonable estimation method reflecting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will help develop health policies relevant to above mentioned resources.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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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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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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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의료서비스산업은 인구 고령화, 소득 증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의료서비스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병원으로, 병원은 의사, 의료기사, 간호사, 행정직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의 협동작업을 통해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간호사는 많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 인력 중에서 병원인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인 치료와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병원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잦은 이직과 낮은 생산성은 환자의 치료와 간호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 소진과 직무스트레스가 간호사의 이직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과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연구하여, 간호사 개인 맞춤별 내부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과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첫째, 소진에 차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 근무형태, 직위, 간호사 경력, 근무처, 병상 수로 나타났으며, 둘째, 직무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결혼, 근무형태, 간호사 경력, 근무처, 병상 수로 나타났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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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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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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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impact of dental health care insurance coverage policy by analyzing the changes in dental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over 5 years from 2012 to 2016, when the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policy was implemented. From the national cohort data collected by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for all household members using dental services. Methods: This study statistically verified the difference in the dependent variables by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SPSS version 22, IBM Co. USA, p<0.05). Results: The annual utilization rate steadily increased from 23.4% to 26.1% between 2012 and 2016.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utilization rates by gender, age, and income level, patients kept using the dental services in 2016 regardless of the type of health insurance. The average annual copayment for patient expenditures (out-of-pocket amount) increased from ￦463,844 to ￦537,401 in 2012 and 2016, respectively. Of the dental care expenditures over 5 years, the ratio of uninsured expenses by the elderly decreased from 38.5% to 25.9%,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overage increased from 40.3% to 49.1%. Conclusions: Although this policy did not reduce overall patient expenditures,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effect on the elderly and low-income groups; it increased the utilization and access to dental services.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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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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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3-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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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비뇨생식기 초음파와 MRI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환자들이 급여로 영상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뇨기계 초음파와 MRI는 암 환자 등 중증질환 환자에서 는 기존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초음파의 경우 대부분의 질환, MRI의 경우에도 조직검사 전 전립선암이나 난소암 의증, 자궁근종절제술 시행 전 자궁 MRI, 각종 선천 기형 등 양성질환에서도 급여로 검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급여화로 인해 각 검사 별 적응증과 추적검사 가능 질환 및 횟수 등이 복잡해지고 획득하여야 할 표준영상과 언급하여야 하는 판독소견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어 검사를 처방하고 시행하는 의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생겼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한 진료는 환자들의 진료 결과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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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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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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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을 의료취약성 정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경제적,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4,147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들을 세분화한 결과,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79.6%, 비수급빈곤층이 13.6%, 차상위경감대상자가 1.1%, 의료급여수급자가 5.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병의원 또는 치과진료에 대해 노인들의 12.6%는 경제적 사유로, 10.6%는 비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계층 노인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비취약계층인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대부분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경험률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9.8%였던 반면, 비수급빈곤층은 18.9%, 차상위경감대상자는 40.0%, 의료급여수급자는 31.5%로 큰 차이가 있었다.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모든 의료취약계층이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비수급빈곤층은 약 1.4배, 차상위경감대상자는 3.3배, 의료급여수급자는 2.4배 높아졌다. 반면,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경험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만 1.7배 증가하였고, 다른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의료취약계층 노인들의 필수적 의료자원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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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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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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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치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행정기관 및 임상전문가 568명과 의료기관에 내원한 의료소비자 1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전문가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여성이 8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여성이 50.2%, 남성이 49.8%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연령은 20대, 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다. 2. 치과 건강보험의 재정확보에 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급여확대를 위한 재정수준에서는 전문가, 의료소비자 모두 '보험급여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비율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3.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에서 전문가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의 적절성(2.47),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29) 순이었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예산 중 치과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의 적절성(2.26),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16) 순을 기록하였다.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각각 3.75, 2.93을 나타냈다. 4.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치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만족도가 모든항목에서 3점 이하로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보험적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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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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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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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이 공간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파악하여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공간적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DB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특성, 이용자 특성, 이용 특성에 따라 거주 시도 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대부분 거주 시도 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2002년에 비해 2013년 거주 시도 내 이용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고 요양기간은 줄어들었으며 보장 정도는 높아졌다. 거주 시도 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외부 의료기관 이용하는 경우 상급기관 이용 비율과 고소득분위의 비중이 컸고 요양기간이 더 길었으며 보장 정도는 낮았다. 요양병원의 증가와 함께 초고연령층의 거주 지역 외부 기관 이용 비율이 줄어들었고, 거주 시도 외부 기관을 이용할 때 찾는 전문과목의 비중이 달라졌음을 밝혔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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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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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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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대학병원, 개인병원 등에서 의사의 진료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발급 이용하는 RSA 기반의 익명 전자처방전을 제안한다. 전자처방전은 최근 디지털 의료정보의 통합 및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환자의 진료 데이터 및 영상공유가 보편화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다. 제안된 RSA 기반의 익명 전자처방전은 기존 PKI 환경을 활용하여 전자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전자처방전을 발급 받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기존 방식에서는 위임 서명자 또는 건강보험기관이 전자처방전의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전자처방전으로 조제되어 판매된 이후에 건강보험기관이 전자처방전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제안된 방식은 국내에 전자주민증이 도입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방전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건강보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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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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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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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건강보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을 연구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의 한 지표인 보장성강화를 획득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이념 추구, 국가재정책임성 미약, 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 배제로 2007년 보장성강화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과거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민주주의제도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제성장우선이데올로기의 제약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제도는 '서비스'가 아닌 '권력'형태의 제도라는 점, 참여민주주의제도로 인한 권력의 부여가 보장성 강화요구를 통해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과거 복지국가와는 차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