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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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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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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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국내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치과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국내에서의 치과치료 경험이 없었고,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시간부족과 진료비 부담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치과치료 경험이 많았으며, 국내 치과의료기관 이용 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국제화 시대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기본적인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치과의료서비스 확충 및 관련 보건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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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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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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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손상 사고 중독과 관련해 환자의 의료비 증가는 국가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제도의 개선이나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손상 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손상 문제를 사회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손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8년도 한국의료패널 조사 중 외래 손상 사고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의료비지출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손상으로 외래 서비스 이용 시 환자의 직접비용과 생산차질 등으로 인한 생산손실비용을 추계하였고, 궁극적으로 손상의 사회경제적 손상 비용을 추계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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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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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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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Korea's health screening program has been faced the need for changes as the population and diseases structure are changing. In addition to Korea, many countries operate state-led health check-up programs to improve the health level of the people, and the operating methods of the program appear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each country's health insurance system. This study examines other state-led health screening programs and proposes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health screening program.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the "country" was set as a unit for the case analysis. The operating method of the health screening programs and the financial resource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health insurance system. Five countries were selected as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Taiwan. Results: The analyzed countries mainly operate the health screening program as a management method for chronic diseases,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operating method, financing, and targeted subjects and examination items. In most countries, a risk assessment was performed prior to the examination (screening), and the subjects who needed the examination were first selected, and a follow-up management service wa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isk each individual exposed. Conclusion: Rather than applying the same screening method to populations with different risk levels, a health screening program will be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s health level and exposure risk, and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will be reorganized so that screening and treatment services can be linked.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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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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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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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performed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and cancer screening using preventive programs form health insurance among the women of a community, through a survey of about 923 women in Euijungbu-cit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elected by a proportional cluster sampling method.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intended to fin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screening and cancer scree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the case of health screening using health insurance, 14.1% of the subjects turned out to have been screened once or more in their respective life-time. Reasons given for non-participation in the screening were : 'lacking screening information', a belief that' it's not useful' and a belief that they' weren't sick'. 2.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screening behavior were age, educational level, number of doctor visits, BMI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p<0.01, p<0.05). Also,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screening behavior were cue to action and health status, and the predictors on health screening behavior were ag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p<0.01, p<0.05). 3. In the case of cancer screening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7.4% of the subjects turned out to have been screened once or more respectively in their life-times. Reasons given for non-participation in the screening were : 'lacking screening information', a belief they 'weren't sick' and that it's not useful'. 4.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ancer screening behavior were age, educational level, income, alcholol intake, exercise, number of doctor visits and BMI(p<0.01, p<0.05). Adi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cancer screening behavior were cue to action, health belief score and health status. Predictors for cancer screening behavior were: age, health belief score, screening attitude and health status(p<0.01, p<0.05). As indicated by the above results, a lack of information was an important factor for a lack of participation in screening. Age and cue to action were also important factors in promoting the cancer screening rate. Therefore, a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bout cancer screening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a screening rate, and cooperation between health insurance and local health cancer facilitates to be public the community-based cancer screening program.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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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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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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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판정받은 노인들의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받은 노인 958명(1등급 305명, 2등급 323명, 3등급 330명)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09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표준화된 무기명식 면접조사용 설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삶의 질 평균점수는 $55.4{\pm}15.62$점이었으며, 장기요양등급별로는 1등급이 $49.7{\pm}14.17$점, 2등급이 $56.8{\pm}14.62$점, 3등급이 $59.4{\pm}16.36$점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삶의 질 점수는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장기요양등급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에서는 교육정도, 월수입,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및 인지기능장애가 1, 2, 3등급에서 공통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5~62%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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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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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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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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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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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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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드라고 불리우는 공업용 접착제는 수종의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본드 흡입은 단일 유기용제 흡입과는 다른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공업용 접착제에서 휘발한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반복적으로 급성 중추신경계 억제증상에 이르렀던 어린 백서가 급성 중독증상이 소실된 후에도 체중증가의 둔화나 중추신경계 기능이상 혹은 만성 비가역적 중추신경계 이상이 유발되는가를 검증하고자 주령이 6주인 어린 웅성 백서 20 마리를, 폭로장치를 이용하여 $40^{\circ}C$의 평판위에서 가열한 30g의 본드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 증기에 4주간에 걸쳐서 1회에 30분씩 21회 반복 폭로시켜서 폭로군으로 하였고. 이와 함께 동일한 주령의 백서 20마리를 같은 조건으로 대기에 폭로시켜서 대조군으로 하였다. 그후 6 개월동안 동일한 환경하에서 사육하면서 시간경과에 따라서 체중을 측정하였고 tail flick 검사, hot plate 검사, treadmill 검사를 실시한 다음 뇌를 적출하여 육안과 현미경으로 신경조직의 변화유무를 관찰하였다. 시간의 변화를 고려한 폭로군과 비교군간의 비교에서 체중 증가는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tail flick 검사, hot plate 검사, rotarod treadmill검사 등의 결과에서는 양군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눈가림법을 적용한 현미경적인 비교에서나, 적출한 대뇌와 소뇌의 크기의 비교에서도 양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본드흡입은 정상발육에 의한 체중증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본드흡입이 백서나 인체의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폭로조건으로 연구를 시행한 후에만 이러한 가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철과 Sc척도, Pt척도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때 비폭력범죄자와 정상 대조군 사이에서 일부 금속원소의 함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금속원소 함량과 MMPI 척도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폭력범과 비폭력범, 폭력범과 일반인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볼 필요성을 느낀다.으로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규폐증에서는 일반적인 건강진단 항목상의 신기능 검사에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은 경우라도 신장기능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으며, 요중 NAG 활성치를 분진 폭로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산업보건학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견해를 보였으나 약국의료보험이용은 극히 저조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약국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분업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의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와 의약사간의 갈등이 지적되는 바, 이들 모두를 만족 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일 아닐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협심증 둥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일반외과의 경우에는 치핵, 항문열상, 종기 등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위암, 대장암, 담낭암 등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소아과의 경우 급성상기도염, 기관지염, 불명확한 장관감염 등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간질, 폐결핵, 천식, 임파성백혈병 등은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료전달체계가 실시됨으로써 3차 진료기관의 외래 방문 환자의 건수, 건당 진료기간, 건당 방문횟수, 건당 검사건수, 건당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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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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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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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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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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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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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재가노인과 시설거주노인의 허약노인 비율, 허약정도, 건강증진행위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하여, 거주유형에 따른 허약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 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65세 이상의 D광역시에 소재한 7개 노인정을 이용하는 재가노인 120명과 5개 무료 및 실비 요양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거주노인 122명 총 242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로는 허약노인선정도구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초측정표 설문지, Walker 등[18]이 개발한 건강증진생활양식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한 건강증진 행위 측정도구, Lawston 등[19]이 개발한 주관적 건강상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x^2$-test, ANCOVA, Scheffe 사후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노인 중 허약노인은 20.8%, 시설거주노인 중 허약노인은 49.2%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거주노인의 허약정도는 9.41점으로 재가노인은 6.46점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재가노인의 건강증진행위점수는 2.12점으로 시설거주노인의 1.99점보다 높았으며(p=0.046), 건강증진행위 하위항목별로 보면 재가노인의 영적성장(p=.008)과 대인관계(p=.043)점수가 시설거주노인보다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재가노인과 시설거주노인 간에 차이가 없었다. 셋째, 허약노인과 비허약노인의 거주유형별 허약정도를 보면, 재가 허약노인과 시설거주 허약노인이 비허약노인보다 허약정도가 심하고, 비허약노인 중에서는 시설거주 비허약노인이 재가 비허약노인보다 허약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건강증진행위점수는 재가 비허약노인과 시설거주 비허약노인이 허약노인보다 높았고, 허약노인 중에서는 재가 허약노인은 시설거주 허약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주관적 건강상태점수는 시설거주 비허약노인과 재가 비허약노인이 허약노인보다 높았고, 허약노인 중에서는 시설거주 허약노인이 재가 허약노인보다 높았다(p<.05). 결론적으로 재가노인과 시설거주노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시설거주노인 중에서 허약노인의 비율이 높고 시설거주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이 부족하므로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거주유형에 따른 노인 허약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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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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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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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