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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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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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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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재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자료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67개 의료기관의 재무성과를 조사하였다. 병원 현황 및 의료기기 정보는 2012년 2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대한병원협회 명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법인보다 시나 군 지역에 많이 분포하였고, 간호등급 4등급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 의료이익, 당기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 의료원이 의료법인에 비해서 적자병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과 같이 의료법인과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필수공익의료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병원구조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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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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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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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본 연구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의 "개선요청 통보 및 모니터링" 중재활동이 의료기관의 중재 실시 전과 후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 청구행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범사업 항목인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청구한 기관 중 예방형 자율점검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129개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신고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3 비율로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고, 청구행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행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중재 실시 전과 후의 청구행태는 실험군의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의원의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관 및 의사 특성에 따른 중재 실시 전·후 청구행태는 실험군은 의원의 의사 연령 4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개원기간에서, 의원은 표시과목에서 일부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의사 50세 이상 남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종별에서 중재 실시 전과 후에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 특성에서 병원은 개원기간이 길수록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고, 의원은 소재지역과 표시과목(기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실험군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중재 실시 이후 청구경향의 변화가 연구가설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에 의료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사전예방적 활동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에서도 통보 대상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기관에도 청구행태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의 추가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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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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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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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병원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에 확대 적용되었을 경우 필요한 간호인력과 재정비용을 추계한 연구이다. 연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12년 기준 간호사 수, 간호조무사 수, 의료기관 수, 환자 수를 이용하였다. 간호 인력의 규모는 결정론적 방법으로 개발된 작업부하모델에 의해 추정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간 총 재정비용을 계산하는데 상향식 추정방법이 사용되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는 각각 81.8%, 83.2% 더 증가되어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 규모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국의 모든 일반병동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비용은 110.4% 더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인력공급의 양적확대 전략뿐만 아니라 숙련된 간호사와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환자 비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모든 병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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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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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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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Under the new system of 'Separation of pharmaceutical prescription and dispensing' in Korea, which was implemented in 2000, physician could not dispense a medicine, and outpatient should have a physician's prescription filled at a drugstore. After pharmacist makes up outpatient's prescript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pay for outpatient's medicine to pharmacist, except an outpatient's own medicine charge. And NHIS only pay for outpatient's prescription fee to physician and, physician doesn't derive profit from dispensing medicine in itself. Nevertheless, if physician writes out a prescription with violation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NHIS clawed back the payment of outpatient's prescription and medicine from the physician or the medical institution which the physician belongs to. In the past, NHIS's confiscation wa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Act, Article 52, Clause 1'. But, since 2006 when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re was no legal basis on the NHIS's confiscation of outpatient's medicine payment, NHIS had put in a claim for illegal prescriptions on the basis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750(tort)'. So, Many medical institutions filed civil actions against NHIS. The key point of this actions was whether the issuing outpatient prescriptions with violations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constitute of the law of tort. On this point, the first trial and the second trial took different position. Finally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constitution of the law of tort in 2013.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review criticall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ider the relativeness between the legal effect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issuing outpatient prescriptions with violations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as the law of tor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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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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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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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작업치료 보험수가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0년 뇌졸중 유병자 중에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로 작업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작업치료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 보험청구자료를 주자료원으로 분석하였고, 작업치료의 종류는 2010년 작업치료보험수가를 토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작업치료를 받은 인원은 입원의 경우 전문재활치료료가 가장 많았고 외래는 신경계기능검사료가 가장 많았다. 작업치료 비용은 전문재활치료료가 2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종별 이용건수는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이 1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총비용은 요양병원이 104억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종별로는 의료보험이 40만건으로 의료급여보다 많았으며 평균비용은 의료급여가 6만 1,626원으로 의료보험보다 더 많았다. 지역별 작업치료 이용건수와 비용은 서울과 경기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전국 뇌졸중 환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치료 비용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보험수가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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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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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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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Mupirocin, a topical antimicrobial agent has been used for patients with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and recently mupirocin resistance was issued in some stud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rescription patterns of topical mupirocin, to evaluate appropriateness of prescriptions in the ambulatory setting, and to compare frequency of mupirocin usage in South Korea with that in United States. Methods: Topical mupirocin prescription patterns (the number of prescription and a prescription period), and appropriateness of prescription (including a prescription rate over 10 days, a repeat prescription rate within 30 days and a prescription rate within labeled indications) were analyzed using the 2012 Health Insurance and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National Patient Sample dataset of South Korea. The Nation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 dataset was used to quantify topical mupirocin prescription in United States for comparison. Results: In South Korea, the prescriptions rate for use over 10 days was 3%, the repeat prescription rate within 30 days was 8.87% and the prescription proportion within labeled indications was 33.84%. The most frequent diagnostic code was nonbacterial infection. The prescription rate per 1000 population of topical mupirocin in South Korea was calculated to be 46.07, whereas in United States was calculated to be 13.10. Conclusion: Topical mupirocin has been used frequently and inappropriately, so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investigate the rationale behind such prescribing mupirocin pattern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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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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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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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의원 간 경쟁이 급성중이염 총진료비와 항생제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유 소아 급성중이염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진료비와 의원 간 경쟁지수는 시 구 군별 큰 격차를 보였으나, 항생체처방룰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의원 간 경쟁은 총진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의원 간 경쟁은 항생제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 의료기관 경쟁정도가 진료행태에 미치는 다른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재진비율, 방문당 진료비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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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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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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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using the quality assessment data for long-term care hospitals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Methods: Among 1,376 long-term care hospitals,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hospitals. Multiple linear regress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infrastructure characteristics, medical personnel characteristics, health outcomes and the proportion of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Result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patients per doctor, the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and the number of patients per nursing staff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roportion of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Among health outcomes, a higher proportion of patients with more than a 5% weight loss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and the proportion of patients showing improvement in ADL, were more likely to have a lower proportion of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However the proportion of diabetic patients with HbA1c test results within the appropriate rang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roportion of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results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long-term care hospitals. Based on this study, it is important to suggest screening methods for unnecessary long-term hospitalizations, such as sufficient medical personnel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s. It is also necessary to clearly separate the rol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implement policies to support patients' social reintegration.

• 임상간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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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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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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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uncertainty, social support, and sick role behavior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peripheral arterial disease. Method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using self-reporting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167 patients with peripheral arterial disease. Measurement tools wer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Mishel's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 Sick role behavior measurement tools and SF-36 Version I.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WIN 24.0. Results: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physic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ere age (β=-.19, p=.010), monthly income (β=.17, p=.027), uncertainty (β=-.29, p<.001), and exercise and rest (β=.28, p<.001) that all together accounted for 32.6% of the variance.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ment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ere monthly income (β=.20, p=.015), drinking (β=.17, p=.040), uncertainty (β=-.24, p=.001), and exercise and rest in sick role behavior (β=.26, p=.003) that all together accounted for 18.2% of the variance. Social support was an insignificant factor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onclusion: To improve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peripheral arterial diseas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including a strong support system, education, strategies for alcohol abstinence, and exercise and rest therap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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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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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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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 신장암 발생을 소득 수준에 따라 확인하고 병기별로 분석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지연된 진단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암등록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국가 단위 신장암 코호트를 구축하여 병기별, 소득수준별 신장암 발생률을 산출하였다. 연구 기간 중 우리나라 신장암 발생률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증가하나 의료보장인구에서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7.35 명이었고 이 중 83.54%가 국한 및 국소 신장암으로 소득 상위 20%에서 인구 10만 명 당 21.46명의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그 중 국한 및 국소 신장암이 18.37명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국한 및 국소 신장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원격 전이된 상태로 신장암을 진단받을 위험이 높음(소득 하위 20% adj.OR 1.807, 95% CI 1.411-2.222)을 확인하였고 의료보장인구에서는 병기 미상으로 진단받을 위험비가 1.926(95% CI 1.317, 2.816)으로 관찰되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에 암을 진단하는 빈도가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전이 신장암으로 진단받거나 병기 미상으로 진단받을 위험이 높아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