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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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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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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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퇴원 이후의 의료적 조치와 재활치료 이후 연계되는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체계의 부재로, 장애인들은 개인별 장애유형 및 특성과 신체기능에 적합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있다. 2017년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장애인들이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들을 수집하여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에서 제시한 전문가의 요구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내용을 귀납적 내용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문헌선정의 기준은 국내에서 수행된 '장애인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재활 운동 및 체육'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전문가(관련 학계, 시설 담당자, 체육 지도자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가 포함된 연구가 선정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자인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들은 7가지(체육활동에 관한 인식,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접근성, 비용/지원/재원, 기타)로 구성하여 범주화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수요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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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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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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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가구유형에 따른 장애노인 특성과 우울 영향 요인을 연구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차 웨이브 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로 대상자는 608명이다.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스퀘어,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단독가구 장애노인은 여성, 비수도권, 중증장애,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한 경우, 차별경험이 높은 경우, 관계만족도가 낮은 경우, 사회생활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노인 우울 영향 요인은 차별경험(p<.05), 사회활동참여(p<.05)이고, 다인가구 장애노인은 성별(p<.05), 거주지(p<.01), 건강상태(p<.001), 경제수준(p<.05)으로 단독가구 장애노인은 일상생활도움(p<.05)으로 나타났다. 장애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해 차별경험 감소 및 장애인식개선, 보건의료 및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구유형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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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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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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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주거환경에서 IT 기술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단독가구의 일상생활의 편리성 증진과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을 위한 전반적인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소를 규명하고 주택 내에서 노인의 일상생활 행태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가구유형, 소득수준,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생활행태 특성에 맞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장방문조사와 문헌분석, 노인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관찰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구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행태 특성은 건강염려형, 규칙적 일상생활형, 약보관/복용중시형, 습관적TV시청형, 가족애착형, 물품방치형으로 파악되었다. 유형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행태가 도출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각 유형별로 특징적인 생활행태를 고려하여 우선 적용할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소가 제안되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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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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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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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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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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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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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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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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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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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로서,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매년 2천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보행권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서, 국가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환경 불량 대상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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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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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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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일상적인 걷기활동과 신체활동은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으로, 걷기활동을 지원하고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제공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 노인의 걷기활동의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들의 걷기운동 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개인적, 물리적 환경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의 이동목적이나 운동목적의 걷기활동 참여빈도와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행동변화 단계모델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걷기운동 수행 현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공원 접근성, 보행로 시설, 교통시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및 평소 걷기활동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인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과반수가 넘는 노인들이 규칙적인 걷기운동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행동변화 단계에 있어서는 6개월 이상 걷기운동을 지속하는 유지단계의 노인들 비율도 높았다. 걷기 운동장소로 선호되고 있는 곳은 도보권 내의 공원이나 산책로, 아파트 단지 등이 많았으며, 유료시설의 체육시설이나 실내 운동기구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걷기운동 빈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는 공원접근성, 교통안전, 신호등, 가로등이 있었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들은 걷기운동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들은 교통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걷기활동에 있어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노인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 노인들의 일상적인 걷기활동 지원 및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의 제공, 노인들의 걷기활동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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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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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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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목 적 : 영양상태, 환경 오염원에 노출, 질병상태의 한 검진 방법으로서 모발 미네랄검사의 타당성에 대해 아직 많은 이견이 있으며 아직 국내 정상 소아의 참고치는 연구된 바 없다. 이에 저자들은 건강한 아동들의 모발 미네랄 함량의 정상 참고치를 산출하고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서울시의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12세 사이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정상 아동 223명(남아 110명, 여아 113명, 평균 연령 $8.8{\pm}2.2$세)을 대상으로 모발을 채취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를 통해 영양 미네랄 11가지(나트륨, 마그네슘, 인, 칼륨, 칼슘, 크롬, 망간, 철, 구리, 아연, 셀레늄)와 독성 미네랄 6가지(알루미늄, 비소, 카드뮴, 바륨, 수은, 납)의 함량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결 과 : 칼슘 및 마그네슘의 농도는 여아에서 남아보다 높았고 카드뮴, 납 및 크롬의 농도는 남아에서 여아보다 높았다. 아연, 칼슘, 마그네슘, 구리 및 수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발 중 함량이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 아동의 모발 미네랄 함량의 참고치를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아동은 아연치가 외국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결 론 :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정상 아동의 모발 미네랄 함량의 기준치가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참고치가 한국 아동들의 여러 가지 질병과 모발 내 미네랄 함량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쓰일 것이라 사료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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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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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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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식품안전과 건강」과목의 수업과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워크북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워크북 개발은 「식품안전과 건강」교육과정과 식생활 교육자료, 워크북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워크북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영역별 활동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전체 구성을 설계하였다. 이후 초안을 개발하고 3차에 걸쳐서 교차 검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와 수정을 반복하여 편집본을 개발하였고, 9인의 전문가와 44인의 가정과교사들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워크북을 완성하였다. 워크북은 4개 영역으로 '식품선택' 영역의 학습 주제 10개 36차시, '식중독과 식품 관리' 영역의 학습 주제 10개 36차시, '식품의 조리' 영역의 학습 주제 11개 43차시, '건강한 식사' 영역의 학습 주제 11개 55차시로 총 42개 학습 주제 170차시로 구성하였다. 워크북은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 생활자립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을 고루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를 인식하고 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견학습을 통해 학습과제를 수행하고, 실험한 내용에 대해 심화 탐구학습을 진행하며, 평가를 통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맥락적으로 구성하였다. 워크북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학생 참여형 수업과 평가를 운영하고, 실험·실습을 강화하여 탐구하는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개별 학생의 학습 선택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가정계열 선택과목의 외연을 확장하고, 탐구 중심으로 학생이 주도하는 교실 수업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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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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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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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