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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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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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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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례를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성공요인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2005년 10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운영하였고, 2007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도입 배경을 보면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의 확산 방지로 주민의 안녕 유지, 둘째,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 영위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성공을 위한 방안을 물어본 결과 "의사결정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설문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다.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로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있었다. 응답자의 36%가 부정적인 의견이었으며 이는 친척들이 무료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특히 중요시해야 할 요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료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근 상권 주민의 매출감소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첫째, 단속강화, 둘째, 친지방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셋째,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최소화, 넷째, 소방도로의 기능과 거주자우선주차제와의 조화유도, 다섯째, 주차공급 확보를 위해 회전율 높이기라고 할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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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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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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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실정에 맞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행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 하고, 제3장에서는 실행요건의 결정을 위한 연구분석의 틀을 제시하며, 제4장에서는 설문조 사의 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과 정책건 의로 맺음한다. 이론적으로 분석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수요관리와 주차장공급촉진이 라는 2원적인 목표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결과 허가요금, 시행시간대 등의 실 행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외부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요인 들은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환경적특성, 주차행태적 특성, 기타특성 들로 구성된 다. 실행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금수준 결정시 차고지 공급 목적일 경우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되 지역적 소득수준을 감안 하여야 하며, 목적이 수요관리에 있을 때는 외부인에 대한 규제만 하면 되 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무료이거나 가능한 낮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 간적 범위는 주민들의 근거리주차 선호 때문에 블록단위 또는 세가로를 중심으로 시행하되, 집앞돌폭이 4m 미만이거나 8m 이상일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주차면 배정은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부작용 및 주차면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동이용방식을 채용함이 바 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외부인 주처허가는 전용주택가 지역에서는 허용하여도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외부인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무조건적 허락보다는 요금지불, 주차확인증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허용해야 한다. 5) 시행시간대 결정시 전용주거지역 에서는 야간만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그외 지역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간 또는 전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차문제가 하루종일 발생하는 경우와 출퇴근시 주차문제 가 많은 곳에서는 하루종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차고지 확보율이 지나치게 낮은 곳 에서는 야간시 주민반대에 부디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고지 여건이 개선될 때 까지는 시행을 보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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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9년도 제36회 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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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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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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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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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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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95년 이후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차량이 매우 급격히 늘어나 주택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대부분의 차량이 이면도로에 불법 주 정차를 하고 있다. 이에 1996년 이후 각 구청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산화 되어있지 않은 시스템의 운영으로 민원과 관리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후, 점차적으로 전산화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위한 유 무선 통합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기술인 GIS 기술, 유?무선 통신 기술, 문자 인식 기술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합 시스템의 전체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주요 프로세스인 신청, 배정, 단속, 견인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구현된 시스템의 실행 모습을 살펴보도록 한다.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여 단속을 시행하면 단속시간이 빨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부정 주차 차량의 감소로 긴급 차량의 도로 확보가 원활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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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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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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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주택가의 높은 토지 보상지, 적정한 부지 확보 곤란 등의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과 지역주민의 주차수요 첨두시간대가 서로 다른점을 이용해서 야간시간대에 공공시설의 주차공간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면 주차장을 비워 두는 시간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공공시설이나 기존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제공된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고 이들 사례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등을 자료 또는 기존 연구 등을 이용해 정리 했습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물로 공공에서 조성하는 학교, 청사, 공원 등이다. 각 사례 조사를 통해 주차공간 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보이지만 그에 따른 유의사항도 많아 주의도 많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