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향후 예정되어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폐기물부문에서 주요 온실가스배출원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도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서 온실가스배출량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계산방법과 매개변수 등에 오차요인이 있어 적정 산정방법에 대해 검토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메탄회수율 0.75를 기준으로 산정방법을 구분하고 그 단일값과 메탄회수량으로부터 메탄발생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삭제하여 온실가스배출량 산정과정의 중복적용과 과대평가 발생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메탄발생량은 일차분해모델로 추정하고 메탄회수량은 매립시설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되 과거 메탄회수량 데이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메탄회수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일일복토나 중간복토가 포설된 사용중 매립시설에서는 가스배제공과 간이소각 0.60, 강제포집 시스템 0.65로, 최종복토가 이루어진 사용종료 매립시설은 자연적인 포집이나 강제포집이 수행되면 0.90으로 국내 매립시설에 적합한 조건별 메탄회수율 기준값을 제시하였다. 주요 매개변수 중 분해 가능한 유기탄소 비율(DOC)과 메탄으로 전환 가능한 DOC 비율($DOC_f$)은 국내 폐기물의 조성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기준값을 도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메탄보정계수(MCF)는 매립시설의 설계나 설치 등의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단편적인 HTML문서에 그쳤던 웹사이트가 방대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포함한 거대 웹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웹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웹 접근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모바일/스마트 환경에서의 사용성이 미흡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웹 이용에 불편과 차별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의 해소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13년 4월 11일부로 모든 법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웹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개편이 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과 솔루션으로 구성된 웹사이트에서 웹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은행의 경우 개편해야 할 콘텐츠의 양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고, 디자인 이미지, HTML, 프로그래밍 소스, SW패키지 등 검토해야 할 웹접근성 요소가 너무나 많고 복잡하다. 때문에 거대하고 고도화된 웹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웹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웹사이트 개발 전반에 걸쳐 웹접근성 준수를 지원할 수 있는 웹접근성 준수 프레임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 개발 방법론과 웹접근성 준수 표준 가이드, 웹사이트 특성에 따른 웹접근성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무 적용이 가능한 웹접근성 준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W은행 인터넷뱅킹 재구축 프로젝트의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품질마크 인증이라는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함으로서 제시된 프레임워크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부도스왑(CDS) 스프레드의 재무적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기존 유사주제관련 연구논문들의 대상 (표본)기업들은 선진자본시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의 특성으로서, 현재까지는 신흥자본시장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금융업종 소속기업들에 대한 동 스프레드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본문 중 분석된 다중회귀분석과 주요인분석방법 외에도, 강건성 제고를 고려한 단계별회귀분석을 이용한 최종'선정'모형이 추가적으로 검정되었으며, 표본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국내 금융기관들(은행, 금융지주회사 포함)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등이다. 동 연구결과, 여러 재무관련 주요 설명변수들 중, 종합적으로 '이자율기간구조'에 대한 대용변수(즉, 5년만기 국고채와 3년만기 국고채간의 스프레드)와 베타와 동 기간구조 간의 '교호효과변수', 즉, 2가지의 설명변수들이 동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 결정에 대한 통계상의 일관적 중요성을 나타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의 추가적인 기대효과로서는, 국내 투자자(기관투자가 포함)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생소하지만, 국제자본시장에서는 현재까지 활발히 개발, 매매되는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동 상품의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다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하여 향후 국내외에 신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신용부도스왑에 대한 자신들의 위험수준을 효율적으로 사전분석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글의 목적은 동남경제권의 부품소재생산기업의 비재무적 및 재무적지표가 주거래은행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분석결과 지역의 소규모금융기관은 지역소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해주는데 기여한다는 관계적 대출이론이나 지역금융시장이론의 가설을 뒷받침해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비재무적 요인이 주거래은행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 의하면 전국기타가 거래적 금융을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지역영세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적 요인이 주거래은행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도 수익성과 안정성의 측면에서 비은행 금융기관과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이 다른 은행의 그것에 비해 높고 안정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은행의 지역밀착도는 강하지 않다. 즉 그것은 다른 은행과의 경쟁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영업기반은 그리 확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의무적 시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갭분석과 계층화분석 등의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의무적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 연구 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갭분석 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총량관리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에 초점을 두는 제도시행의 초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는 배출권거래의 도입, 배출허가시스템의 개선 등 시행의 유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화분석 결과를 보면 특정분야보다는 제도개선 및 과학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전 분야의 조사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제도의 시행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다. 세부분야 별 조사 연구의 필요성은 목표수질 설정의 타당성 확보가 가장 큰 것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하량 및 수질예측 모델의 신뢰성 제고 및 획기적인 부하량 및 삭감방안의 개발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석탄층 메탄가스(Coalbed Methane, CBM)의 회수증진을 위해 석탄층에 $CO_2$나 $N_2$ 가스를 주입하는 ECBM (enhanced coalbed methane recovery)공법이 주목받고 있다. ECBM공법은 일반적인 생산기술인 탈수(dewatering)공법에 비해 회수율이 높지만 주입가스의 특성에 따라 메탄가스의 생산 효율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주입가스의 혼합 비율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ECBM공법에서 주입가스의 혼합 비율이 메탄가스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CBM 저류층 모델을 구축하고 주입가스의 혼합비율에 따른 메탄가스 회수량 분석과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ECBM공법 적용 시 탈수공법을 적용하였을 때 보다 약 2배의 회수율 향상을 보였으며, 혼합가스 주입 시 $CO_2$ 10%와 $N_2$ 90%일 때 메탄가스의 회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이익, 주입가스의 비용 및 재생산된 $N_2$ 가스 처리비용 등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 결과, 주입가스의 혼합비율이 $CO_2$ 20%와 $N_2$ 80%일 때 최종생산이익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ECBM 공법 적용 시 메탄가스의 회수율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주입가스의 혼합비율을 설계해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화폐(貨幣)보다 더 우월(優越)한 가치저장기능(價値貯藏機能)을 가진 실물자산(實物資産)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화폐가 존재해 온 현상이 화폐경제(貨幣經濟)의 특징이라고 파악하였다. Wallace(1980)의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이 이러한 화폐경제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폐존재의 근본원인인 "상품교환욕구(商品交換欲求)의 상호불일치(相互不一致)"가 모형(模型)에 내재(內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한 중복유형모형(重複類型模型)에서는 이질적(異質的) 선호(選好)를 가진 소비자가 이질적(異質的) 재화(財貨)를 가지고 이질적(異質的) 장소(場所)에 태어나기 때문에 불확실성(不確實性), 거래비용(去來費用), 정보부족(情報不足) 등이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저장기능이 다른 실물자산(實物資産)보다 열위(劣位)한 화폐가 순수교환기능(純粹交換機能)을 수행하면서 존재하게 된다. 중복유형모형(重複類型模型)에서의 화폐경제는 비화폐경제(非貨幣經濟)보다 항상 우월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레토"최적성(最適性)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화폐는 경제구조(經濟構造)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하며, 따라서 경제구조(經濟構造)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을 일부(一部)는 극복하게 해주지만 전부(全部)를 항상 극복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중복유형모형(重複類型模型)의 최적성(最適性) 특성(特性)이 향후 화폐경제의 제반문제(諸般問題)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선물시장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현물시장과 직접 연계시키기 보다는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 간의 동적관련성을 분석하여 효율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차근월물의 베이시스와 최근월물의 베이시스를 비교하여 두 종목의 베이시스 차이가 어떠한 시계열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KOSPI200 주가지수선물 및 현물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베이시스 관측치를 비교해 보면, 차근월물이 최근월물보다 베이시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분석결과에서 최근월물의 t기 베이시스가 (t-1)기의 베이시스에 의해 매우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경우 최근월물의 베이시스가 차근월물의 베이시스보다 커지는 경우 다음날의 최근월물의 베이시스가 작아짐으로서 불균형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근월물의 베이시스 또한 동일한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으로 분석결과들은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차근월물의 베이시스 정보가 최근월물의 베이시스 및 기초자산인 현물수익률에 대한 예측에 이용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DHP 연관 규칙 탐사 알고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계 k-1에서 k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해시 키 조합에 대한 계수를 미리 실시하고, 이를 단계 k에서 후보 빈발 항목 집합을 구성할 때 전지 정보로 활용하여 그 크기를 줄임으로써 성능을 개선한다는 점에 있다. 이 때, 모든 해시 키 조합에 대한 계수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나, 메모리 소요가 너무 많으므로 여러 개의 해시 키 조합들이 계수 공간을 공유하는 직접 해싱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그러나, 연관 규칙 탐사 알고리즘의 특성상 해시 키 조합의 분포 공간이 불규칙하여 해싱 함수에 일반적인 단순 제산 연산을 사용할 경우 직접 해싱의 효율이 저하된다. 이 논문에서는 단계 3을 위한 길이 3인 해시 키 공간을 연속되는 정수 공간으로 사상하여 직접 해싱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사상 완전 해싱 함수를 제안한다. 42개의 시험 데이터 유형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제안된 해싱 함수는 기존 방법보다 평균 7.3%, 최대 16.9%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평균 거래 길이, 평균 빈발 항목 집합의 크, 전체 항목의 개수 등이 클수록 성능 개선 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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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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