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협회와 부산시가 행정쇄신 과제중의 하나로 제안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행정 쇄신위원회에서 결정$\cdot$통과돼 6월30일 재무부가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 발주기관이 기계설비공종을 건축에서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저가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설비전문업체들은 관련공사를 원도급에 의한 적정 가격에 수주받을 수 있어 각종 기계설비 공종에 대한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잇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달라진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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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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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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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appropriately used for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by comparing questions presented in the 2009 curriculum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and questions presented in the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that may help. Therefore, questioning types of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in 2009 curriculum and 2015 revised curriculum were compared and analyzed. First, in the present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applied question as it aims to cultivate creative and convergent talent. Second, the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open-ended questions that provide an opportunity for learners to think freely is a desirable change.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importance of the question that can be applied to content learned and can be thought of as diffusive and evaluative.
이제 커피자동판매기에서 국내산 차를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커피자판기에 국내산 차를 강제적으로 1/3 이상 적용 판매하라는 규정이 삭제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7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게 된 것은 한국자동판매기 공업협회의 적극적인 개정건의 작업의 결과이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커피자판기 국내산 차 판매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과 민원이 야기되자, 지난 2009년 11월초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류 식품자동판매기 국내산 차 의무 판매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개정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대형 커피자판기의 경우 커피의 판매 규정이 국내산 차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인해 단일 커피자판기에도 싫든 좋든 국내산 차를 적용 판매함으로서 자판기 운영에 있어 큰 애로점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소비자들에서 위생에 대한 취약성을 더 노출시킨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을 했다. 이같은 협회의 주장을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합리적으로 수용했다. 커피자판기의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영업의 재량권만 침해할 뿐 규제 명분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나 식약청의 자판기 위생검사시에 상대적으로 국내산 차의 불량률이 높게 나타난 점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국내산 차 판매 의무 조항 삭제 입법예고로 커피자판기 시장은 새로운 흐름이 주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에서 원하지 않는 조항이 삭제된 만큼 커피자판기 시장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들을 미칠지를 분석해 봤다.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In 1976, privative security law in Korea was enacted. Through the law has been revised 23 times, and it reflected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private security is now in charge of the daily safety as well as the police, private security law should be revised in overall dimension. First, the name of private security service and terms should be reorganized with applying the current environment of security. For instance,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range of security service which could contain security consulting, planner, private investigator, and convergence security. Second, the errors of private security law should be corrected and applied to the revised law. Third, some inappropriate contents in the private security law should be revised. Forth, revising the private security law should consider to solve problems in selection, education, and election of security instructor.
This paper analysed a bulk of theses performed in various perspectives relating to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ince 1994. Further this searched suggestions of revisions of systems abou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long with the revised curriculum throngh this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which were categorized into 'correspondence between goal and characteristics', 'impact on education', and 'impact on society'.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y treat crossing application, advantage & disadvantage among optional subjects, difference in subject and content between natural science and cultural science, subjects that have to be included into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is research suggests some elements and basic & fundamental information which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in problem making system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ontents of chemistry textbooks developed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ith the contents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o research the change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models". To do this, we analyzed 8 kinds of Chemistry I textbooks and 6 kinds of Chemistry II textbooks from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compared them with 4 kinds of Chemistry I textbooks and 4 kinds of Chemistry II textbooks from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e scope of the analysis was the explanations of the textbooks related to aqueous electrolysis experiments. In order to compare the contents regarding electrolytes when the same experiments are interpreted with different models, we analyzed contents of 4 kinds of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from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9 kinds of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from the 2009 revised curriculu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ame experiment was explained by different models according to the grade level and unit, and all explanations were limited to a single model. Also, the tendency to limit the kinds of electrolytes for controlled experimental results is more pronounc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an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From this results, we suggest that efforts are needed to reflect the "development and use of models" in chemistry textbooks developed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standard of library is to provide the mission and goals, user services, and operations management of the library. Also, it is can be used as a tool that evaluate a various services and programs of the library. However, library standard of domestic does not reflect a realistic situation of special libraries,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immediately.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international trend of special library standards in major countries, and compared the legal and recommended standards, and evaluation indicators in Korea. As a result, revised directions of new standard have been proposed. Proposed directions will contribute in revising the special library standard of Korea.
The Media Law including Newspaper Law, Broadcasting Law and Internet Multimedia Law has been reformed in 2009. The main purpose of the reform was to allow media firms to gain a global competitive edge by opening doors to more investments that were nonexistent due to regulatory barriers. Also it aimed to contribute to an increase of employment in the media industry.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that the Media Law reform of 2009 had on many media/contents company's future value by tracking abnormal returns gained during the period of the reform. The analysis with the capital market data of fifteen firms over a one-year period provided evidence that the new law has had an effect on the related firms' future value; however, the impact was shown to not be as significant in the long-term.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it showed that the impact of the reform was not overall to the industry but given to the limited number of media company and confirmed the relatively strong effect of the unexpected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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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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