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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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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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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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기록관리 실무자와 연구자로부터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교육 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법령 개정을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령 개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표준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를 화두로 삼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면담자와는 전화, 이메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모든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분석틀로 사용할 범주에 대해 논의하였다. 면담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 각각 주요 범주를 맡아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집필을 분담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특정 방향이나 법령안을 제안하는 것에 앞서, 기록학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법령 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이후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과 이의 실행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층위, 다양한 측면의 의견이 공동의 장에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학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령 개정을 기대해본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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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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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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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에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다. 그 중에 해석상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 등을 거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실무상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기업관계자 등에게 낯선 제도들이고, 그 제도의 운용에 관한 이해도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에 관한 주요 내용과 해당 제도들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수학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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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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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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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체제 개편에 맞추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년도 시행이후 제5차, 6차, 7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과정이 바뀜에 따라 몇 차례 개정을 하여 현행에 이르고 있다. 2007년 2월 발표된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 2009년부터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2012학년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 출제 및 응시체제가 개편되어야 한다. 지난 교육과정과 2009학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체제의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외국의 대학입시시험의 출제 범위를 우리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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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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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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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이동으로 인해 2015 개정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제곱근과 실수 단원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무리수의 표현 양식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을 기초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교과서에서 무리수를 기하 표현으로 다룸으로써 잠재적으로 제공하는 무리수의 존재성과 관련된 학습 기회를 분석하였으며 기하 표현이 사용될 경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무리수의 비분수, 소수 표현이 잠재적으로 제공하는 유리수가 아닌 수로서 무리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무리수를 도입할 때 2015 개정 교과서에서 기하 표현을 사용한 빈도가 크게 높아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양한 무리수를 나타내는 기하 표현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한편, 유리수가 아닌 수로서 무리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비분수 표현으로 무리수를 정의한 빈도는 낮아졌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과서에서 무리수 표현의 변화로 인한 무리수의 존재성 및 필요성과 관련된 학습 기회를 확인하고, 그 가능성과 제한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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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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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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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 사회는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야기한 교육과정의 변화와 다문화교육관련 내용이 현재 2007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 의거해 제작된 7학년가정교과서에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가정과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 명시된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목표 수준은 무엇인지를 분석 제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교육의 제 이론들, 다양한 접근 방법과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 교육과정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7학년 가정교과서 여섯 종을 중심으로 개정 교육과정과 국제이해교육 관련 문장 서술과 삽화 등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개정 교육과정과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내용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것도 대부분 동화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교과서로는 가정과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문화적인 안목이나 감각,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되는 8학년 가정 교과서부터는 개정 교육과정과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아낼 뿐 아니라, 단순한 다문화 소개에 그치지 말고 여러 문화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세계 시민 의식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질적인 면에서의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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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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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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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적용은 초 중학교의 경우 2013년부터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새 교육과정의 적용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수학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 즉 쟁점을 신중히 탐색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학과 교육과정 적용 시, 쟁점이 되는 항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는 학년군, 수준별 수업, 기준 수업시수의 20% 이내 증감 운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의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수학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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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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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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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 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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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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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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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활자크기 확대,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표시 정보를 전달하고, 식품 산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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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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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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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계란제품 살균 액란(液卵)에만 적용하던 세균수,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기준규격을 비살균 액란(液卵)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미생물 기준을 3월 12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생산시설 및 위생관리 보완 등 관련 생산업계의 현황을 고려하여 2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6월 1일부터 생산되는 알가공품(비살균액란)에 적용될 예정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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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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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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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해마다 연말이 되면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이 기다리고 있다. 연말 정산 관련 규정은 매년 약간의 개정 사항이 생긴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 정산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