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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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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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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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양중대상 건설자재의 부피와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양중작업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 공정의 50% 가량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그동안 '비자주식 장비'라는 이유로 건설기계가 아닌 유해 ${\cdot}$ 위험 기계로 분류되어 설치시에는 노동부의 안전검사를 받으나 설치 이후 상태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등록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곧 시행할 예정이라는 방침에 따라 크레인 안전운행에 관련한 중요성과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기초로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접수된 크레인관련 재해사례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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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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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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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판정부 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주요법률 규정인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중재규칙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이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하는지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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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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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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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공학교육인증 정기평가에서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경우 부족사항이 거의 없어야 하지만,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정기평가부터는 두 번째 부족사항에 대하여 조건부 인증으로 판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과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교육목표 설정에 대하여 프로그램 차원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 환경변화를 고려한 프로그램 교육목표(이하 교육목표) 적절성 검토체계의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교육목표 개정 및 개선 과정에서의 세부인증기준 간의 연계 적용 방안 등에 대하여 인증기준, 공학교육인증평가 판정가이드 및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을 중심으로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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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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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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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상 설명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시행일(2017. 6. 21)이 일 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 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 이행/미이행 경험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이 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법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는 기존의 한 연구(이윤영, 2004)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의무에 관한 경험 및 법적 판단 관련 26개 문항, 의료법 개정에 관한 인식 관련 6개 문항, 일반적 특성 9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SAS 9.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에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의 이행 혹은 생략에 관한 13개 사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물은 결과 응답자별 평균 8개 사례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렸으며, 옳은 판단을 내린 개수는 응답자의 「의료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식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법적 제재만으로는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및 이행 강화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의료체계 내부에서 의료기관의 특성과 의사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공신력 있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의무와 그 취지에 대한 의사교육 강화를 제언하는 바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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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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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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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선박의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그들의 특성 식별을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 또는 적절한 경계(警戒)를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소형어선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및 "해사안전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소형어선의 항해등 및 레이더반사기에 관한 면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어선설비기준"은 "해사안전법" 제20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해사안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인선열"의 정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항해사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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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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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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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과학 교과서의 '생명의 진화'와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영역에서 STS 내용의 포함정도를 분석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에 잘 부합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7종의 교과서를 STS 주제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비율로 보면, 적게는 16.67%를, 많게는 58.33%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TS와 관련된 주제 중, '우주개발과 국방'과 '환경문제'는 표현되지 않았다. STS 활동 영역에서는 '구조화된 토론', '자료 해석', '조사 연구' 영역에서 많은 활동 횟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현장 활동',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 '역할 놀이', '모의 실험', '사례 연구', '연구 고안'의 STS 활동 영역은 그 횟수가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9 개정 과학 교과서에서는 STS 활동 영역이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영역별 STS 내용 포함률을 분석한 결과, '과학의 응용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67.57%로 최대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인식'은 1.63%로 그 빈도의 차이가 켰다. '과학의 응용성' 이외의 7가지 내용 준거는 10%를 조금 넘거나, 대부분 10%가 채 되지 않는 비율로 각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7종의 고등학교 융합형 '과학' 교과서 생명과학 영역에 포함된 STS 내용은 평균 20.75%로, 교과서별 최소 12.35%에서부터 많게는 26.90%를 포함하고 있었다.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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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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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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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품질경영시스템의 ISO 9000:2000/KS A 9000:2001 개정 규격 내용 및 요구사항을 살펴보는 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환규격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ERP PACKAGE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 PROCESS와 품질 기록을 중심으로 ISO 9000:2000/KS A 9000:2001 개정 규격을 ERP PACKAGE에 접목하는 방법을 도출하였으며, 적용 사례로서 기계 제조업체의 구매업무를 중심으로 품질경영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형화된 업무 체계를 갖추어 업무 담당자간 혹은 부서간의 업무 마찰을 줄이고 여러부서에서 발생하는 업부 DATA를 중앙집중식으로 공유하여 동일한 DATA의 수집과 작성에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등에서 업무의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ERP PACKAGE를 이용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0:2000/KS A 9000:2001)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전환 규격의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2)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한 후 ERP PACKAGE에서 제공하는 개선된 업무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의 실행 결과를 ERP PACKAGE 모듈에서 품질기록으로 유지한다. 4) 새로운 품질경영 정보 시스템을 업무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기업인프라 구축과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ISO 9000:2000/KS A 9000:2001 개정 규격요구사항을 이해하고 ERP PACKAGE를 이용하여 최초로 개정규격을 적용하거나, 전환규격으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 시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업무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의 수와 생존율면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TEX>개월 투여하게 되면 HDL 콜레스테롤 양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총 콜레스테롤 양, 동맥경화지표, 중성지방, 유리지방산, 과산화지방은 현 저히 감소하였다.- 결론 - 홍삼과 진세노사이드는 사람과 흰쥐에 있어 과지혈증을 호전시켰다. 실험적으로 과지혈증을 유발시킨 흰쥐에서, 혈중 아포단백질, 지방단백질 및 프로스타글란딘 상호성을 개선시켰다.었다.xA_{2}$ synthetase 억제제인 imidazole의 효과와 유사하였다. 4. G-Re는 $1{\times}10^{-5}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효과가 없으나 $1{\times}10^{-4}g/ml$ 이상의 농도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유의성 있는 $PGE_{2},\;PGF_{2}{\alpha},\;TXB_{2}$의 생성억제와 함께 6-keto-$PGF_{1}{\alpha}$ 증가를 보였다. 이는 prostacyclin synthetase를 자극하는 serotonin의 효과와 같은 작용으로서 prostacyclin synthetase 억제제인 tranylcypromine에 대하여 길항효과를 보였다. 5. $TxB_{2}$생성억제 작용을 나타내는 ginsenoside들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삼 saponin 성분을 전처치한 patelet rich plasma에서 혈소판 응집시험 결과, ADP로 유도된 혈소판 응집반응에는 모든 인삼 saponin 성분들이 효과가 없었으나 arachidonic acid로 유도된 혈소판 응집반응에는 $G-Rb_{2}$, G-Rc, G-Re의 순으로 농도 의존적인 억제현상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인삼 saponin 성분들은

• 정보과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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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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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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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사용이 증가하여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이 연구 및 발전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요구사항 명세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보안 요구사항만 명세 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 기술 구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연구들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 법률 등을 보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적용 가능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관계를 명확히 명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친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을 검증 및 도출하고, 프라이버시 보증 사례 작성을 통해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관계성을 표현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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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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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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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FRBR 구현을 위해 저작 및 표현형 전거레코드의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저작 및 표현형 전거레코드 기술을 위한 기본 틀로 ICP의 전거형접근점 지침과 FRBR/FRAD 개념모델, 내용규칙으로 RDA를 참조하였다. 입력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LC 전거레코드 입력사례, JSC of RDA의 전거레코드 입력사례, VIAF의 저작 전거레코드, 표현형 전거레코드를 조사하였다. 구축방안으로 첫째, 전거레코드 구조는 이름, 저작, 표현형 전거레코드로 구성되며 상호연계된다. 둘째, 저작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여 전거형접근점의 기술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저작 속성 기술시 독립적으로 기술하는 방안과 전거형접근점의 일부로 기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저작의 기타식별특성 기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표현형 속성 기술시 독립적으로 기술하는 방안과 전거형접근점의 일부로 기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표현형의 기타식별특성 기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저작과 표현형의 연계를 위해 5XX에 상호 관계를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저작 및 표현형 전거레코드 구축을 위한 적용방안 및 고려사항은 국내목록규칙 개정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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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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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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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이하 VE라 함)은 생산성향상기법으로 알려져 왔으나, 건설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지난 십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선진외국뿐 아니라 국내의 여러 사례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우수한 관리기법이다. 국내 VE는 지난 2005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시행령('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건기법시행령 제 38조의 13)이 개정되어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의 VE는 그 이론과 적용에 있어 여러 차이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VE의 확대와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설계VE 수행사례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설계VE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에 일조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