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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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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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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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6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까지 조성사례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목표와 방향수립에 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있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국가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지원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나라별로 레크리에이션, 기념성, 방재, 보존, 개발, 도시재생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규모도 다양했다. 국가의 개입 방식과 범위를 구분하여 전략과 방법을 수립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소통과 민간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토관리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천방안으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 대상지 확보, 조성, 관리,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공원녹지 제도와 정책을 통합하여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연구원 신설도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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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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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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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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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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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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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제 표준인 DAISY 포맷 기반의 독서장애인용 디지털음성도서 저작 도구 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한국은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저시력자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쇄매체를 읽는데 불편함이 있는 독서장애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독서장애인들을 위한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음성도서의 제작 포맷으로 사용되는 국제표준인 DAISY 포맷을 소개하고 DAISY 포맷 기반의 디지털음성도서 개발을 위한 저작 툴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DAISY 포맷 기반의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사례와 우리나라의 독서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포함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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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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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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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표적인 통제어휘인 시소러스는 지난 50년간 정보의 색인과 검색을 위한 도구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다양한 주제분야에서의 시소러스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이 개발되었으며, 최근 들어 시소러스 관련 표준의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소러스 관련 표준으로 ISO 25964와 BS 8723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표준의 개정 현황을 살펴보고 변화된 내용과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이러한 고찰 결과를 기반으로 오늘날의 새로운 정보환경 아래에서 시소러스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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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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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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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transportation of oil has increased due to the growth of marine industries and oil refineries. Oil residues and waste discharged to the ocean has increased due to accidental and/or intentional discharges. The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IMO) has made compulsory that every oil tanker of 150 gross tonnage and above and every ship of 400 gross tonnages other than tankers and above should be provided with an oil record book. The entries in the oil record book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IMO guidelines. Specifically, engine room generated oil residues should be recorded in the oil record book from January 1, 2011. Also, the developed IMO guideline should be added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 with the Port State Control Officers and(or) Tanker Vetting Inspectors. This oil record book will be in operation and of valued assistance to the marine officers, according to the IMO policy for the prevention of the waste oil and the oil mixtures from the machinery space. For the convenience, added Code & Item No. list, FAQs and reviewed and revised Examples.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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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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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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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축조되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이 건물과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재예방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건물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관련법규 검토하고, 표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송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유형별 위험성을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설건축물을 본 건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에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증축이 불가능하여 가설 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을 소방법상의 특수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건축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여 허가시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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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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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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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2022년에 4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초등학교에 적용된 7종의 2015 개정 과학과 검정 교과서의 '혼합물의 분리' 단원에 제시된 혼합물의 분리 사례를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그 구조를 분석하고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교사와 학생의 혼합물 개념에 관한 이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검정 교과서에 제시된 혼합물의 분리 사례를 3차례에 걸친 클렌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6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개념 이해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32명의 응답을 받았으며, 2022년에 검정 교과서로 혼합물의 분리 단원을 학습한 경기도 소재 4학년 92명의 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고체의 경우 전체 96개의 사례 중 54개(5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가장 많고 다양한 사례가 제시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생물, 액체, 기타 물체 및 물질, 기체 순이었다. 혼합물의 사례를 분석하여 추출된 96개의 키워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들의 구조와 상호관계를 도식화하였고, 각 키워드가 서로 혼합물의 사례로 관련성을 갖는 연결을 분석하였다.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복잡한 혼합물의 분리 사례를 부분적이었지만 바르게 이해한 경우가 있었으나, 학생의 경우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설문으로 제시한 7개의 분리 사례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개념 이해를 분석한 결과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의 특성별로 다르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혼합물의 분리 개념을 학생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보다 명확한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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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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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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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소러스는 분류체계의 분류명을 제어해 주고, 분류표의 색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록관리에 있어서 시소러스는 기능어를 제어하고, 검색의 접근점을 확장시켜 기능분류체계를 보완해 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환경의 변화와 시소러스 구축 및 활용 시스템의 발전으로 시소러스 구축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5964가 개정되었다. 또한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15489의 제1부도 2016년에 개정되었다. 또한 영국의 IPSV나 유럽의 EuroVoc, 뉴질랜드의 FONZ 등은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시소러스를 구축하고 연계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시소러스 구축지침을 관련 표준과 사례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재의 우리나라 기록관리 분야 시소러스 구축지침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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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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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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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VR 영업장에서 발생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내 VR 테마파크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분쟁이 된 지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유원시설업에서 단일공간에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공간을 구획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유원시설업에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게임장 또는 PC 방의 일정 면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칸막이 같은 공간 구획을 하지 않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이는 업종별 공간구획을 제거함으로써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적용하던 안전기준을 통합된 안전 기준으로 총괄 관리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타유원시설업과 같은 소규모의 유원시설업에도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일 영업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이다. 본 규제개선안은 소규모의 VR 테마파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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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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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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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참탐구 요소를 분석하였다. 탐구 활동을 핵심 개념에 따라 분류한 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탐구 요소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도록 한 사례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참탐구 요소 중 다른 자료 조사하기 요소는 모든 단원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질문 만들기, 변수 선택하기, 다양한 변수 측정하기, 측정값 변환하기 요소는 미리 안내되거나 구조화된 경우가 많아 역사 및 생활 속의 과학 탐구 단원의 일부 탐구 주제에서만 주로 나타났다. 간단한 또는 복잡한 변인 통제하기, 방해 변수 측정하기, 과정상 결함 고려하기 요소는 교과서에서 고려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모든 단원에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생활 속의 과학 탐구 단원의 참탐구 요소는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탐구실험 교과서 탐구 활동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