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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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의약품 표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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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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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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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공포)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의 기재요령을 정하고 기존 고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또한 식약청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20호, 2012. 6. 13) 되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부를 요약 기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본 고시를 다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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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시행 (3) - 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축물로 확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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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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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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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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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Processing" Area in the ICT Textbooks for Elementary Schools (초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과서의 "정보 처리의 이해" 영역의 내용 분석 연구)

  • Jeong, In-Kee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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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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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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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ducation Guidelines" was revised in December, 2005. However, students are still not taught the content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ducation Guidelines Rev." and are not taught the content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area among them in particular. Therefore, we analyzed the content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area of the elementary ICT textbooks published on and after June 2006. In the result, the contents of many textbooks are not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ducation Revised Guidelines" and programming languages using elementary school are too many. The revision of the elementary ICT textbooks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and the certification systems of elementary ICT textbooks must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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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감시기 경보설정치 산정에의 ICRP-60 권고안 적용

  • 배영직;이승종;이경희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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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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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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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국내의 원자력 관계법령은 1965년에 발표된 ICRP-9 권고안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규제기관에서는 ICRP-60 권고안을 수용하는 새로운 방사선량 체계 및 한도등을 포괄한 원자력관계법령 개정 최종(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곧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법령이 적용된 원자력시설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로인한 영향중의 하나로 ICRP-60 권고안을 적용하여 설계중인 신규원전의 기체유출물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경보설정치를 산정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현행 법령이 적용된 기존원전에 대한 경보설정치 산정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와함께 기존원전에 사용된 DRL (Dose Rate Limit, 선량률한도) 방식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한 ECL (Effluent Concentration Limit, 방출농도한도) 방식을 소개하였으며, 각각의 방식에 의해 산정된 경보설정치를 상호 비교하여 ECL 방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입증코자 하였다. 마지막로는 국내 원전에 설치, 가동중인 기체유출물 방사선감시기에 대해 개정될 국내 법령의 적용과 보다 정확한 경보설정치 산정을 위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계통에 반영되어 운전되어야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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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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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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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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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13.7.1 시행 예정) 사항 반영 및 포장 방법 변경 다양화에 따른 현행 포장 측정방법을 개선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종합제품의 정의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비매품, 설명서 등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의 구성품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안 제2조제2호)하는 것과 종이 골판지 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 사용시 공간비율 5%를 가산해주던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안 제4조제2항제2호)안 등이 나타나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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