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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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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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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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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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껌베이스에 사용된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 해동하여 유통되는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해동일로부터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등 현행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식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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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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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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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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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6일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8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본 고에서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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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코너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기존제도 불합리적 요소 개정

  • Hwang, Seung-Heum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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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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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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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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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청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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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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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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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식약청은 제품 주표시면에 영양성분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최근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1회 제공기준량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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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피항선의 항법에 관한 고찰

  • Jeong, Dae-Yu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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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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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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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개항질서법은 2011년 6월 15일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16일 발효되었다. 개정 개항질서법은 적용범위를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계 밖의 항로 및 정박지 등 수역시설까지 확대하였고, 또한 잡종선의 정의를 우선피항선으로 개정하고 우선피항선을 기존의 잡종선에 항내역무선을 포함시켜 정의하였다. 이 글은 우선피항선의 정의와 항법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개정 개항질서법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였으며,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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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ransformation System for Roman Notation (로마자 표기 변환에 관한 연구)

  • 최규정;유성석;박기홍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Cognitive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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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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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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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논문은 한글 고유 명사를 새로 개정된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로마자 표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1955년에 문화체육부에서 배포한 프로그램 이후로 현재까지 한글을 로마자 표기로 자동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고 이 프로그램 또한 새로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이 아닌 예전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이유로 본 논문은 새로 개정된 표기법을 따르는 한글 고유명사의 로마자 자동 변환 시스템을 DB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DB를 이용한 한글의 로마자 자동변환시스템은 개발자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구현과 정확성 면에서 효과적인 장점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는 새로 개정된 개정안을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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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엄누리회보 제34호

  • Korea Organic Ferlizer Assocation
    • 두엄누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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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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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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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비료관리법 개정안 관련 관계자 회의/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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