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주요 인프라 중 하나인 VANET 은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을 통해 교통을 예측함으로써 도로 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한다. VANET 은 모든 노드가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가 주된 관심사이다. 분산형 신뢰 관리 시스템은 차량 네트워크에서 수신된 메시지가 신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악의적인 공격자로부터 차량을 지킬 수 있다. 분산형 k-익명성 체계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신뢰 관리 시스템은 주변 차량들과 협력하여 익명의 은폐 영역을 구축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분산형 신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위치 정보를 보호하는 최근 연구들을 살펴본 뒤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RFID 기술은 기존 물류 유통, 항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요금징수, 차량 요일제 등에도 활용되는 등 일반 사용자의 생활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기술과 RFID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RFID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어 RFID 기술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RFID 기술은 태그정보의 유출이 쉬워 개인정보 유출 및 이로 인한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 위치추적 등의 우려를 포함하고 있어 RFID 기술의 활용 분야를 제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Kill 태그, 블로커 태그, Clipped 태그 등 다양한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ITU-T SG17에서 표준화중인 RFID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권고(안)의 주요 내용 및 표준화 추진현황을 소개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안전 및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가능하도록 위치정보 공유 및 위치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치정보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긴급구조를 위한 주요국(미국, 유럽 등)의 법규 및 제도, LBS 관련 국내외 기술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사용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기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익명화 서버를 통해 수행하던 익명화 과정을 가상 개인 서버를 통한 overlay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익명화 서버의 존재 없이 수행한다. 또한 질의의 주체가 익명화 서버가 아닌 사용자가 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의 노출을 방지한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위치정보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위치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그 사용방법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치정보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모바일 기기 및 와이브로, HSDPA 등의 초고속무선인터넷 보급/확산으로 개인의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 다양한 광고 및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과 함께 실시간으로 개인의 위치 및 이동 행태 등 개인 프라이버시가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유출될 경우 생명 및 재산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정보 프라이버시를 직접 제어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위치정보 프라이버시를 관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프라이버시 자기제어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X.tsm은 템플릿 관리 위치와 바이오인식 인증 위치에 따라 9개의 모델을 제시한 바이오 인증 프로토콜로, 2006년 12월 제네바 ITU-T SG17 Q.8 회의에서 First of Recomanda-tion 단계로 채택된 표준이다. 바이오인식 제품 응용 인터페이스(BioAPI)에 입각하여 6개의 모델을 제시한 BIP(BioAPI Interworking Protocol)은 2007년 1월 뉴질랜드 ISO/IEC JTC1 SC37 WG2 회의에서 FCD로 제정된 국제표준이다. X.tsm과 BIP간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ITU-T SG17 Q8(Telebiometrics)에서 2006년 4월 제주에서 두 표준과제의 공통사항을 반영한 X.bip가 채택되어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바이오 주요 컴포넌트의 개념을 명확하고, 모델 간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13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두 표준에서 새로운 모델을 공통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표준안을 준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구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통신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통신법 규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법에서는 개인정보(privacy)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지만, 디지털화된 통신 환경에서는 정보의 형성, 저장, 전송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EU의 프라이버시 지침의 제정이나 1996년 미국 통신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통신법 체계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통신산업에서의 특별한 규율의 의미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주제어:개인정보, 통신산업, 프라이버시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법 체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응하는 규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센서 기술과 모바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사용자 위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다. 사용자 위치 정보는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위치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 정보에는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분별한 수집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차분 프라이버시의 한 방법으로 Geo-Indistinguishability (Geo-I)가 위치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활용되고 있다. Geo-I는 사용자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제공하지만, 데이터 변조로 인해 수집된 위치 데이터의 유용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eo-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면서 데이터의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사용자의 사전 분포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전체적인 유용성을 향상시킨다. 실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는 제안 기법이 기존 방법보다 수집된 데이터의 유용성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바일 RFID는 휴대 단말에 RFID 리더를 장착하여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모바일 RFID 리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모바일 RFID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매인간 보안,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 단대단 보안, 위치 추적방지 등과 같은 다양한 보안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RFID 정보보호 모델을 제안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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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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