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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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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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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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Preventive measures and control over cyber terrorism in Korea is a complex problem. Today laws should meet requirements made by modern technologies development, Law enforcement, special services and judicial system cooperation, their efforts coordination and their material security are priority directions, None of the country is able to prevent cyber terror independentl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field is vital. Taking the above into consideration, we propose and inisit that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should share cyber terror data with Police Agency and have top police authority over the cyber terror.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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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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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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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향후의 유비쿼터스 사회(U-Society)는 정보화에 따른 여러가지 새로운 위험들이 나타나는 사회가 될 것이며, 개인정보 생성, 수집 등을 통해 개인정보 지식베이스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위험사회의 도래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적응적(Adaptive)이고 적시적(Just-In-Time)으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U-Society와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을 비교 분석한다. 아울러, 기존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 모델인 WASP 아키텍쳐와 IBM의 TPM 작동 과정과 주요 기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수집, 저장/관리, 이용/제공, 폐기의 4단계로 분석하고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 모델을 제시한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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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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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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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은 개발 및 운용상의 여러 이유로 인해 개인정보의 수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단계에서부터 소멸단계까지 인가/비인가 관리자에 의한 악용 또는 침해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재난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개인정보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재난관리 업무상의 보호/통제를 평가하며, 개인정보 Life Cycle 별 위협 요소 및 잠재 위험 분석을 통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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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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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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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With the introduction of video cameras into law enforcement, a great deal of police organizations have adopted the technology in their routin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e up-to-date systems of ambient surveillance energized by CCTV, police wearable cameras, drones, and thermal imaging devices enable the police to thoroughly monitor public spaces as well as to rigorously arrest on-scene criminals. These efforts to improve the level of surveillance are often met with public resistance raising concerns over citizens' rights to privacy. Recent studies on the use of police video equipment have constantly raised the issues related to the lack of applicable legal provisions,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nfringement as well as security vulnerabilities.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public surveillance methods currently us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worldwide within the context of public safety and individual rights to privacy.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also discussed the legal boundaries of police use of video equipment to address public concerns over privacy issues.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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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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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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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 IT서비스의 이면에는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또한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유 노출 및 악용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클라우드 보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제 마련 등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개인정보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수정 보완 하여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발전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정리 해보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잠재적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 해 보고자 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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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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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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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Location Based Services comprised GIS and Telecommunication allow users to receive various services based on their geographic location. It is need to legislation to encourage the provis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by providing privacy protection to users. But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proposed by Korean government have problems conflicted between protection of a person's location information and invigoration of location-based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complementary measures for privacy prot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from a viewpoint of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for geographic inform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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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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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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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컴퓨터범죄관린 처벌법규가 제·개정시 강화되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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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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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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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국가 영역이 창조되었고, 고 영역에서의 각종활동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영역이 되고 있다. 반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해사고 내지는 공격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정보전 양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민주화와 인터넷의 개방 구조로 개인과 기업, 조직의 정보보호와 기밀 보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사이버 공간의 안보체계를 제시한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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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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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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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SNS 등 새로운 ICT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있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인터넷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악성 댓글과 같은 인터넷 윤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을 비롯한 주요 정보보호 활동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추진활동 등을 통한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노력을 기술한다. 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이용분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 운동 및 교육,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 정화노력 동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인터넷 윤리 및 정보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개도국 인터넷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패키지 개발과 보급 활동 동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인터넷 정보보호와 윤리 문화 선진화와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한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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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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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3-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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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상에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부분 대학에서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인터넷 원서접수 업무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점을 다룬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시스템 검토, 개인정보 흐름 분석, 개인정보침해요인 분석과 위험평가 및 개선 계획 도출 등 일련의 프로세스 관점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모의 수행함으로써 동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