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02.11a
- /
- Pages.341-346
- /
- 2002
Analysis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on Computer Crime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분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컴퓨터범죄관린 처벌법규가 제·개정시 강화되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