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영업활동보장을 위해 각종 규제와 규정은 삭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이며, 심지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인 양벌규정까지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규정은 전혀 다르다. 2008년에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설 움직임이 진행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법률은 강화되고 있다. 본 기고는 두 법 중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내용이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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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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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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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오늘날 빅데이터, AI, IoT 동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를 수집 축적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해 습득 및 취급이 쉬워져 기업들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킹, 내 외부 직원의 고의 및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 법령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마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본 논문은 이기종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의 유기적인 통합 방안과 운영방안 등을 고안하여 개인정보보호통합시스템 설계를 통해 효과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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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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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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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Location Based Service(LBS) is various and widely spreading service based on the Location information. Those services are under the control of Privacy Act for Location Information to protect from misusing or overus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a concept and a featur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how to use and control the flow of location information by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As the result of this paper, we expect to use the location information in various fields to develop more efficient service.
Yong-hak Song;Hyun Kim;Deuk-Jae Cho;Jong-Hwa Beak;Do-yeon Kim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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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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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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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providing maritime safety services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Korean e-Navigation service, and research is continuously needed to improve reliability and quality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ystem. In order to secure such competitiveness, we presented the basic design for the big-data maritime information gateway system for minimizes thereal-time operation impact of the Korean e-Navigation service, and a theoretical hardware structure diagram including pseudonymization procedures to implement the overall system and solve privacy security issues. However, the proposed structure diagram and design include only the overall concept, to link real-time maritime information, required detailed privacy security method to satisfy the Privac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will identify factors to violate the Privacy Act within the real-time maritime information(privacy of shipowner, shipping company, captain, navigator, fisherman, etc.) linked by the big-data maritime information gateway system, and research the method to link the secured information to other institutions by encrypting identified the factor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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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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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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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Since September 30 2011, depending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9 and Act standard securing personal information safety the fifth clause of article 7, in cas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of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 saves unique indentifying information to internal network, the manager can enforce that decide checking of cryptographic application and a range of application following risk analysis criteria result. Until December 31 2012, enterprises complete the application of cryptographic technology or the equivalent. The paper is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upporting tool that suggest risk analysis criteria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risk analysis criteria that be provided by MOPAS(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KISA(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fo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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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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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2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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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최근 첨단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전자상거래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거래를 통해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 및 생성하게 되는데 일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주체의 꾸준한 갱신이 없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이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의무사항인 최신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최신성과 정확성의 결여로 발생되는 정확한 서비스와 사용목적 및 용도 변경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문제, 수집된 개인정보를 주체는 어느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가변적 개인정보와 불변적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수집한 가변적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방식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통합 모델(Privacy Synchronization Unification Model)을 제안한다.
Recently,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taking a step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nd interests by employing the technical methods such as the access control mechanism, cryptography, etc. The resul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causes a serious damage for the organization image and also has to face with the responsibility by law. However, applying access control and cryptographic approach on the personal information item for every connection to large database system causes significant performance degradation in a large database system.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light weight system using JVM (Java Virtual Machine) for the Oracle DBMS environment which the concurrent transaction occurs many, thereby the proposed system provides the minimum impact on the system performance and meets the nee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proposed system was validat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which sits on a 'A' public organization's portal site and personne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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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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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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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paper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2011 to comply with the Privacy Act were studied in terms of the provisions for penalties. Article 70 to 75 of Privacy Act in was considered with mandatory provisions of items, and for the compliance required actions was developed and item indexing according to collection, use, offer, charge, destroying of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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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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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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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7일에 시행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관리적인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 조치로 구분된다. 본 시스템은 기술적인 보호조치에 해당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탐지 및 암 복호화 한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패턴을 정의하고, 상기 패턴을 참조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검색하며, 정보보호를 위한 암 복호화 동작을 수행하는 정보보호단계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의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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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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