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든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생산되고 이용되는 정보 및 개인정보의 활용이 기업의 성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기능으로서 기업의 주요 정보 및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유출하려는 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 및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우선순위나 전문인력 보유 면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 및 진단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기준 확대 적용 및 지원 제도의 상시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보호 인증 확대 적용 및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n effective and efficient development plan about th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by establishing the improvement plan about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PIMS)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information focusing on medical institutions generating and using domestic medical information, and doing an empirical study on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plan. For this, in view of the medical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 the study presented a study model appropriated to medical institutions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index specialized for personal information, and through this, presented the vulnerability diagnosis and vulnerability improvement plan. Based on ISMS index, it designed an improvement index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about each index.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executives and employees about PIMS. Accordingly, it presented vulnerability diagnosis items of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indexes from the viewpoint of the people who establish and mang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bout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targeting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serve at hospitals and can access medical information.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 참여지수 2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전 브라운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으나, 반면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07년 조사한 정보보호 순위는 51위로서 인터넷 이용자수와 서비스 환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옥션 정보유출, GS 칼텍스 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보안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사이버위협에 노출되고 주요 정보들이 유출되자 점차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어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과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제도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O 27001 ISMS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신원인증은 오래전부터 사회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던 중요한 기술이다. 인터넷 인프라의 발전으로 사회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 영역으로 전환되며 신원인증 기술 또한 온라인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신원인증 기술은 정부와 같이 신뢰하는 제3의 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중앙화된 신원관리체계는 서로 다른 신원관리체계를 운용하는 기관 사이의 신원인증 과정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비용·시간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품귀 사태에서 사용된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중앙화된 신원관리체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분산신원증명은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한 분산신원증명 기술이 다수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중앙화된 신원관리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차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 사용가능한 분산신원증명 시스템을 제안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진단 등 컨설팅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의무화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등 정보통신 분야의 법률 준수가 의무화 되면서 정보보호 컨설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보호 컨설턴트 부족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한 이유는 증가하는 정보 보호 컨설팅 수요에 맞게 정보보호 컨설턴트가 양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컨설턴트 직무를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규격화하여 해당 직무를 실무관점에서 학습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를 시나리오로 제시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PBL (Problem-based learning) 교육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전문가 분석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알아본다.
스마트 도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다양한 정보가 개방되고 연계되어야 하며, 각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과 시민협의체의 참여가 가능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스마트 도시 플랫폼의 구성요소와 개념모델을 제안하였다. 그 구성요소로는 실세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 정보 저장 및 관리, 정보공유 및 표준체계,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활용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념모델에 대해서는 시민중심의 참여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스마트 도시 구성원 간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 정보연계 및 공유방안, 서비스 구성 체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민은 데이터 수집 및 공급자, 서비스 기획가 또는 요구자, 서비스 수혜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의견교환은 스마트 도시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물관리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요구가 급증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의 품질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수명관리, 데이터 전담조직을 통한 데이터 소유 및 관리권의 명확화 등의 데이터 관리를 평가하고(Evaluation), 지시하며(Direction), 모니터링(Monitoring) 하는 체계적인 관리활동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못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에 품질이 낮은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로 인해 빅브라더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고, 폭증하는 데이터의 수명관리 소홀로 인해 IT 비용이 급증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완비되더라도 데이터 관련 문제를 전담하고 책임지는 조직과 인력이 없다면 빅데이터 효과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물관리 업무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유럽연합은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 법령으로 GDPR을 2018년 5월 25일 시행하였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유럽시장 진출 기업에서는 GDPR 대응은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연합내 거주민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 대응을 위해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단계별 추진과제를 살펴보았다. 제3국에서의 GDPR 대응은 개별 기업 또는 정부차원의 대응을 할수 있으며, 정부차원의 적정성 결정시 기업의 혜택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탐색해 보았다. 적정성 결정 국가의 기업에서는 EU 진출시에 프로세스 간소화, 비용 절감 등의 혜택과 유출사고 대응시 정부차원의 독립된 감독기구 지원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 등에 따른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기업은 GDPR 원칙, 의무규제 준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체계 확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GDPR 대응 과제에 대한 중요도 변화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와의 계약서 체결을 제외한 대부분 준수되어야 할 과제로 유지가 필요하며, GDPRR 대상 기업들의 차별화된 관리 방안 구축도 기대한다.
급격한 IT 기술의 발달 및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보안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 공격자들은 상대적으로 사이버 범죄 공격의 예방과 방어에 미흡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ISMS 인증을 의무화하여 의료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보안체계 및 인증은 중소형 의료기관이 수행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적, 물리적, 사이버 영역으로 구분하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안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소형 의료기관의 개선방안으로 의료보안 전문인력 투입, 의료보안 교육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 대책 마련, 중소형 기관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정보관리 규정 폐지 및 축소,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 및 스마트폰 보유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 이체, 주식거래, 쇼핑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은 PC나 USB 메모리와 같은 외부 저장매체에 공인인증서와 개인키를 저장한다. 특히, 공인인증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와 개인키 저장매체로 하드디스크 보다는 보안토큰, 휴대폰, USB 메모리 등의 저장매체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USB메모리는 PC에 연결되는 순간 쉽게 이동/복사될 수 있고, 악성코드나 파밍 사이트 연결을 통해 쉽게 해커에게 인증서 파일과 개인키 파일이 노출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해커에게 복사된 인증서 파일과 개인키 파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자의 패스워드만 알면 정당한 사용자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된 개인키 파일의 패스워드와 USB 메모리의 HW 정보를 이용하여 USB 메모리에 개인키 파일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해커에 의해 암호화된 개인키 파일을 임의로 이동/복사되거나 또는 개인키 파일이 노출되더라도 암호화된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개인키 파일의 패스워드가 노출되더라도 USB 메모리의 컨테이너ID라는 추가 인증요소를 활용하여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공인인증체계에서 제안시스템은 저장매체 보호 방안으로 보안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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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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