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고, 국제 표준에 근거한 가명 처리의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법제도, 위험평가, 조직간 계약에서 나온다. 국제표준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과 보호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여 국경을 넘는 호환성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능케 한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 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4건의 신규워크아이템 제안과 2건의 연구회기가 진행되었다. 2020년 4월 회의는 당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자회의로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19년 10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우울증은 정신과적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이자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신체적 질환과도 연관되어 있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다. 이 연구는 우울증 유무와 연관성이 있는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의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여러 개인수준의 변수들과 집단수준의 변수에서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우울증 발생에 있어 전통적인 개인수준의 위험 요인 외에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 관리에 있어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보건사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개인의 위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해 논한다.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위치 모니터링은 위치 노출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익명화서버를 활용하는 시스템 환경을 채택한다. 익명화서버의 주된 역할은 location k-anonymity 개념을 활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클로킹 영역으로 표현하여 익명화 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기법들은 클로킹 영역을 생성하기 위해 개인이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주기적으로 익명화서버에게 보고하고, 익명화 서버는 반복적으로 클로킹 영역을 재생성하 는 시스템 모델을 가정한다. 하지만, 이는 메시지 송신에 의한 개인의 휴대용 단말기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익명화서버의 작업부하를 크게 증가시켜 시스템 성능을 저하 시킨다.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개인의 휴대용 단말기의 연산 능력을 활용하여 클로킹 영역을 생성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익명화서버 협업 위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을 제안한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특정 수의 클로킹 영역들을 개인에게 할당하여 클로킹 영역의 생성 유지 작업을 익명화서버와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익명화 서버의 작업부하와 개인의 메시지 송신 측면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대학 전공 분야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의 협소로 인해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한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의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자 하며, 또한 그들의 창업의지를 보다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서울,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등 4개 지역 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SPSS 22.0을 이용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등)과 환경적 특성(네트워크 환경, 창업지원제도 등)을 확인하고,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이다. 또한, 창업효능감의 조절 효과 양상에 대해 파악하면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중 어느 쪽에 더 깊은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 의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창업 요인을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결부시켜 그들의 창업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90년대 미국영화 <위험한 독신녀>(Single White Female, 1992)와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여교사>(2017)를 중심으로 시기심을 단순히 여성들 간의 갈등관계의 표출이 아니라 성별과 상관없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기보존적 반응의 한 형태로 해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문화적 전통에 따라 시기심을 단순히 여성의 감정으로만 분류해왔지만, 그것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기보다는 인간의 타고난 공통적인 감정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쟁사회에서 타자와의 비교에서 비롯한 시기심은 그 부정적 측면만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위험한 독신녀>에서 헤디의 앨리 따라 하기는 이상화에서 나타나는 동일시와는 같지 않으며 그녀의 모방은 앨리의 정체성을 변형시키고자하는 공격적인 자기주장의 형태이다. <여교사>에서의 여주인공의 시기심 또한 상대방과의 차이를 주장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자기보존적 반응이었다. 따라서 이들 영화에서 나타난 여성들 간의 시기심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힘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시기심이 폭력적인 결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억압된 시기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재난관리의 성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재난관리의 성과는 재난에 대한 정부의 관리적 측면, 즉 행정관리 역량이나 산출지표 등으로 평가되어 왔다. 재난은 일상의 삶에 대한 도전이자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정부 역시 재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렇다면 재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정부에 물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정부가 책임이라고 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즉,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개인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성과가 정부 조직의 책임역량이 증진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도 증진 역시 그 성과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재난관리의 주요한 독립변수로 활용되던 재난경험, 재난위험, 조직특성 등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며, 종속변수는 재난조직의 책임역량과 재난현장에의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즉, 기존의 재난관리 성과와 대안적 성과로서 시민참여도 증진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성과는 조직의 내부적 책임역량의 증진과 함께 외부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재난관리의 성과로서 정부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는 지역에 대한 재난의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그 참여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재난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환경에 대한 위험도 증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환경시대가 도래한 지금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다양한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2차 피해로 발전 될 수 있다. 특히, IoT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에는 단기간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개인을 인식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IoT 시대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염려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실제로 개인정보 제공의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프라이버시 위험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으며, 정보 프라이버시 정책, 정보 통제 그리고 침해 경험 순으로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낮추는 정책이나 제도개선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 개인 정보 취득에 대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특정 사이트의 모조를 통해 사용자를 혼란 시켜 개인 아이디,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개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신뢰된 인터넷 상의 공간(Portal BBS, 카페, 블로그 등)에 특정한 스파이웨어 등을 숨겨놓아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유도 한 후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지능적이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차단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더욱 그 기세를 넓히고 있는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위험들로부터 사용자 정보 및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안 장비와 계층적 RBL DNS를 이용한 근본적인 위협원 접근 차단 방법을 통해 급변하는 위협으로부터 사용자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위험한 질병으로서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로 한다. 개인만의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어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와 같은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비만으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의료비용, 생산성 감소, 사회 보건 문제, 질병 예방 비용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되,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와 같이 대륙별로 근처 나라들의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0년의 비만 지수와 경제지표를 R을 활용한 회귀분석, 상관관계 분석, Pearson 회귀분석으로 비교하여 가치 있는 결과를 찾는 데 있다. 비만의 해결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성장 그리고 회복에 큰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걸 검증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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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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