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옥션,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제기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산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강화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모바일 미디어를 통하여 나타나는 확장된 개인의 자아 형성을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미디어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에 따라 모바일 광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이 자신만을 위한 모바일 기기를 소유함으로서 소유인식이나 자아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사회적 차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모바일 미디어 사용에서 개인적 이용특성과 사회적 이용 특성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으며, 가설 검증 결과 모바일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광고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특성이 보다 개인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인식의 발생에 있어서 기능중심의 개인적 특징이 광고에 대한 지각이나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영향력이 큰 반면 사회적 특징과 관계적 특징이 향 후 내면적 인식에 따른 상호작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재무관리이론과 중소기업이론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자본구조를 결정하는 재무적 제 요인을 비상장 비등록 중소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자본구조결정이론이 제시하는 변수 외에 중소기업의 고유요인으로 경영자위험과 업력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의 재무레버리지 사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담보가치, 성장성, 업종, 기업규모, 수익성, 그리고 중소기업고유요인으로 설정된 경영자위험의 여섯으로 나타났다.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비중이 크며 성장성이 높고 기업규모가 큰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아 사내유보를 많이 한 기업, 현금흐름이 불안정하여 경영자의 통제권에 대한 위험이 높은 기업은 부채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단기부채의 사용에 따른 재무행태의 차이점 분석에서는 장기에 걸쳐 결정되는 담보가치와 기업규모 변수는 단기차입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경영자위험을 단기차입금이 아닌 장기차입금의 축소를 통하여 헤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형태별로 즉,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나누어 재무레버리지 결정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는데 개인기업은 법인기업에 비하여 그 행태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기업의 장기차입금 모형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담보가치, 기업규모의 두 변수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단기차입금 분석에서는 유의적인 변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기업이 규모의 절대적 왜소와 경영능력의 열악함으로 재무레버리지의 사용에 있어서 법인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며, 같은 이유로 개인기업에 대하여는 재무레버리지 결정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일정 부분에서는 불가능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최근 인터넷 상의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 내부의 정보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내부의 DBMS나 파일서버에 집중적으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달리 분산된 개인용 컴퓨터(PC)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렬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리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업무 환경 하에서 분산된 PC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Privacy-i)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내에 산재한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설계를 제시하였으며 하였으며 실제 개발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 주체인 기업이 PC에 산재하는 개인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적용함으로써 기업 내 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노인들의 삶에 나타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이 어떠한 '현재성'이 있는지 생애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Sch$\ddot{u}$tze의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실시한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9개를 Rosenthal의 '내러티브식-생애사 인터뷰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주로 경험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친일경험'으로서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경험과 '국군생활'로서의 6.25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경험은 '개별화된 현재성'이 있는 반면, '남편의 역사적 죽음'으로 표출된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에 대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은 '잠재된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노인복지실천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익에 관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비즈니스 이슈이다.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는 마케팅 부서, 고객지원 부서 등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처리 부서 차원에서가 아닌 전사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개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특성 및 필요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전사적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신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개인의 특성 및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정성 및 전문성과 같은 정부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주로 정부의 능력 및 특성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정부신뢰는 이러한 정부적 요소 외에 개인적 성향과 특성 같은 개인적 요소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정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및 일반적인 신뢰 성향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부신뢰는 정부의 전문성과 공정성과 같은 정부 요소와 정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연령, 정당지지 성향, 현재의 행복도, 향후 국가에 대한 전망 등 개인적 가치관 요소 및 기업신뢰와 같은 개인의 신뢰 성향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정부신뢰가 정부의 전문성, 공정성 등과 같은 정부의 변수만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및 신뢰 성향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신뢰는 단순히 정부의 행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변수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 및 신뢰 성향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개인 창의성을 관계를 파악하고,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개인 창의성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국내 12개 기업의 구성원 및 리더들을 대상으로 웹과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418부를 회수하여 유효하지 않은 설문을 제외하고 332부 샘플을 중심으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긍정심리자본은 내재적 동기와 개인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내재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 창의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내재적 동기는 긍정심리자본과 개인 창의성을 부분매개하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개인 창의성을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 창의성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소 중 내재적 동기에 집중하여 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정서적 기제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시사점과 함께 조직 구성원의 개인 창의성 발휘를 위해 조직 차원의 실무적 시사점을 얻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에 제시하였다.
본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개선 방안의 도출과 관련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부정행위 실태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배분, 업적 부풀림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보다 훨씬 더 만연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구부정행위가 발각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처벌의 수위는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연구윤리 의식이 타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자부하고 있으나 부정행위 인지시의 행동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과 자신의 예상 행동 사이에 괴리를 보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주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응용이나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산자부/정통부 사업 수행자에 비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훨씬 더 만연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이다. 둘째, 가장 심각한 연구윤리 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단기간 성과의 강조, 연구 수주의 경쟁 심화, 정량적 성과 주의 등을 꼽았으며, 전체적으로 개인적/문화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조직적 요인, 특히 구조적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제3장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적, 조직적, 개인적, 문화적 요인의 구분은 유효한 구분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비해 정출연 소속 연구자들이 구조적 요인이 연구부정행위와 더 관련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업 소속 연구자들은 구조적 요인이나 조직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더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저해 요인들이 대학이나 정출연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는 여성이나 고연령층에서 부정행위와의 관련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셋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연구비의 집중 방지, 소규모 개인과제 확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양적 평가의 개선에 대해서도 효과를 높이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윤리 교육이나 상대 평가의 강화, 진실성 검증 시스템의 보완 등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는 국내에서 그동안 연구윤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나 진실성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은 탓에 연구자들이 그 효과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 방안을 크게 평가, 선정, 수행, 연구윤리의 인프라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선정과 평가와 관련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별로는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선정과 관련된 개선의 효과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고 소속기관으로는 대학 연구자들이 더욱 크게 느끼고 있어, 소규모 과제의 확대와 연구비 집중 문제 해결, 경쟁 완화 등이 대학과 기초연구분야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제시된 세부 항목에 대해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산자부/정통부 사업 수행자보다 효과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연구부정행위 실태에 대해서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여러 개선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우선 기초연구나 개인 단위 과제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성이나 필요성의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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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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