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그린공급망(green supply chain: gSC) 네트워크 모델이 제안된다. 제안된 gSC 네트워크 모델은 환경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품 및 제품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발생량의 총비용 최소화를 고려하며, 경제적 요인으로는 부품 및 제품 생산처리에 필요한 처리비용,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용, 각 단계에서 고려되는 설비들의 개설을 위한 개설비용의 최소화를 고려한다. 수리모형에서는 환경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을 위해 고려되는 다양한 비용들의 총합의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사용하며, 각 단계 간 수송량의 제약 등 다양한 제약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제안된 수리모형의 이행을 위해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 접근법을 사용한다. 수치실험에서는 네 가지 규모의 gSC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다양한 수행도 척도들을 사용하여 GA 접근법을 통해 해결하였다. 실험결과는 제안된 gSC 네트워크 모델과 GA 접근법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선물시장이 개설된 이후 최근까지 약 2년동안 거래된 주가지수선물 8개의 최근월물에 대한 실제가격과 이론가격과의 괴리율을 분석한 결과 한개의 결제월물을 제외한 1개의 최근월물의 선물가격이 평균적으로 이론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된 이후 대부분의 기간동안 선물가격의 저평가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물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한 97년 10월부터 괴리율의 편차가 더 심화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가격괴리현상을 이용한 차익거래로 실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점증에서는 거래비용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분석대상 총거래일수 544일중에서 차익거래가 가능했던 거래일은 301일이었고, 거래비용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총 190일이나 차익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거래비용을 고려하고도 차익거래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즉시에 소멸되지 않고 상당기간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관투자가의 선물에 대한 인식 부족과 증권회사의 공매도 제약 둥과 같은 제도적 요인, 그리고 차익거래 수익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격괴리현상과 선물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과의 관계는 유의적이어서, 선물만기일까지 잔존기간이 길수록 괴리율이 더 크고 만기일에 접근함에 따라 괴리율은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중부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적정임도밀도산출방법을 우리나라 지형을 대상으로 적정임도밀도를 산정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5가지 비용변수를 이용한 적정임도밀도의 산정 결과는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부분으로서 조사지에 대한 적정임도밀도는 10.51 m/ha로 산출되었다. 이 때 총비용은 연간 235,354원/ha이며 임도개설비용은 임도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하고 이자는 3%로 했을 경우에 연간 99,693원/ha, 임도보수비용은 연간 14,502원/ha, 집재비용은 연간 99,564원/ha, 보행경비(CF)는 연간 18,142원/ha,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생산임지의 감소에 따른 손실비용은 연간 3,454원/ha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형 센터를 가진 역물류네트워크(Reverse logistics network with centralized centers : RLNCC)를 효율적을 해결하기 위한 혼합형 유전알고리즘(Hybrid genetic algorithm : HGA) 접근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HGA에서는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 GA)이 주요한 알고리즘으로 사용되며, GA 실행을 위해 0 혹은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비트스트링 표현구조(Bit-string representation scheme), Gen and Chang(1997)이 제안한 확장샘플링공간에서의 우수해 선택전략(Elitist strategy in enlarged sampling space) 2점 교차변이 연산자(Two-point crossover operator), 랜덤 돌연변이 연산자(Random mutation operator)가 사용된다. 또한 HGA에서는 혼합형 개념 적용을 위해 Michalewicz(1994)가 제안한 반복적언덕오르기법(Iterative hill climbing method : IHCM)이 사용된다. IHCM은 지역적 탐색기법(Local search technique) 중의 하나로서 GA탐색과정에 의해 수렴된 탐색공간에 대해 정밀하게 탐색을 실시한다. RLNCC는 역물류 네트워크에서 수집센터(Collection center), 재제조센터(Remanufacturing center), 재분배센터(Redistribution center), 2차 시장(Secondary market)으로 구성되며, 이들 각 센터 및 2차 시장들 중에서 하나의 센터 및 2차 시장만 개설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RLNCC는 혼합정수계획법(Mixed integer programming : MIP)모델로 표현되며, MIP 모델은 수송비용, 고정비용, 제품처리비용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가지고 있다. 수송비용은 각 센터와 2차 시장 간에 제품수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고정비용은 각 센터 및 2차 시장의 개설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만일 세 개의 수집센터(수집센터 1, 2, 3의 개설비용이 각각 10.5, 12.1, 8.9)가 고려되고, 이 중에서 수집센터 1이 개설되고, 나머지 수집센터 2, 3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전체고정비용은 10.5가 된다. 제품처리비용은 고객으로부터 회수된 제품을 각 센터 및 2차 시장에서 처리할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수치실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HGA접근법과 Yun(2013)의 연구에서 제안한 GA접근법이 다양한 수행도 평가 척도에 의해 서로 비교, 분석된다. Yun(2013)이 제안한 GA는 HGA에서 사용되는 IHCM과 같은 지역적탐색기법을 가지지 않는 접근법이다. 이들 두 접근법에서 동일한 조건의 실험을 위해 총세대수 : 10,000, 집단의 크기 : 20, 교차변이 확률 : 0.5, 돌연변이 확률 : 0.1, IHCM을 위한 탐색범위 : 2.0이 사용되며, 탐색의 랜덤성을 제거하기 위해 총 20번의 반복실행이 이루어 졌다. 사례로 제시된 두 가지 형태의 RLNCC에 대해 GA와 HGA가 각각 실행되었으며, 그 실험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HGA가 기존의 접근법인 GA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RLNCC만을 고려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규모가 큰 RLNCC에 대해 비교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임목수확작업 기술의 보급과 임목수확작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타워야더 및 스윙야더 등에 의한 전목집재작업시스템과 굴삭기 그래플 등에 의한 단목집재작업시스템의 작업비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목집재 작업시스템에서 작업비용을 산정한 결과, 체인톱에 의한 벌목작업비용이 2,099원/$m^3$, 타워야더에 의한 전목집재작업비용이 28,286원/$m^3$, 스윙야더에 의한 전목집재작업비용이 18,265원/$m^3$, 굴삭기 그래플 및 체인톱에 의한 조재작업비용이 18,939원/$m^3$, 바퀴식 미니포워더에 의한 소운재 및 집적 작업비용이 20,484원/$m^3$, 굴삭기 그래플 및 소형 운재차에 의한 소운재 및 집적 작업비용이 12,701원/$m^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목집재작업시스템에서 작업비용을 산정한 결과, 체인톱에 의한 벌목 및 조재 작업비용이 10,160원/$m^3$, 굴삭기 그래플에 의한 단목집재작업비용이 7,567원/$m^3$, 굴삭기 그래플에 의한 지엽수집작업비용이 6,982원/$m^3$, 굴삭기 그래플에 의한 작업로개설비용이 3,040원/$m^3$, 바퀴식 미니포워더에 의한 소운재 및 집적 작업비용이 20,484원/$m^3$, 굴삭기 그래플 및 소형 운재차에 의한 소운재 및 집적작업비용이 12,701원/$m^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현황, 개설비용 및 서비스 내용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현황 비교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주력 아이템은 페이셜 케어와 바디 케어이며 가맹점 수는 한국이 평균 54개로 미국의 평균 361개보다 적으나 이것은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 국토의 면적과 인구 등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개설 비용 비교 분석 결과 미국의 가맹비는 한국의 최대 가맹비보다 약1.5배 높으며 로열티는 한국이 20-60만원(월), 미국은 연간 매출액의 5-6%를 지급하며 Net Worth Requirement, Cash Requirement 등 개인 자산 확인을 필요로 하였다. 미국은 스파를 운영하는 업체가 많아 비용적인 부분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었고, 교육 시스템에 대해 한국은 비용, 미국은 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비교 결과 양국 모든 업체에서 페이셜 케어와 바디 케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부분 브라이달 케어, 연구소를 운영하며 미국은 왁싱과 남성 관리, 핫 스톤, 스파 서비스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었다. 양국 간의 기후나 인종 등의 차이와 함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와 피부미용을 대하는 양국 간의 인식의 차이, 특히 개방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발전적으로 보완한다면 해외 미용산업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정부가 대규모의 관개용수공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관개용수의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체 주민중 일부 몽리민에게 돌아가는 관개 혜택중에서 관개사업 비용과 앞으로의 용수원 개발을 위한 자금을 회수해야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작자로 하여금 관개수 사용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을 유도케 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본보고문은 인도의 각주 및 세계 각국의 현행 관개수가격 제도를 일별하고 함리적인 가격 구조를 위한 원칙을 논의코져 한다. 연간비용의 구성 대체 수원비용의 원측, 수익의 개념 및 이의 평가등을 다루었다. 관개수의 가격 구조를 함수화 하기 위해 고려 되어야 할 중요 내용을 총망라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격의 산정방법, 지역, 작물 및 계절이 달라지는데 따라 균등 또는 비균등 가격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 장려가격 및 차등가격의 문제점, 몽리구역내의 모든 경작자에게 부과할 관개세의 문제점도 포함하였다. 결론적으로 가격의 주기적인 조정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가장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다루었다.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수집되는 자료는 개설 관개사업의 경제적 평가를 위해서도 이용 될 수 있을 것임을 부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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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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