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 /
• s.96
• /
• pp.11-20
• /
• 1995

우리협회는 '92년부터 매년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 정보통신업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금년에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위해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9월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세제 지원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9월 협회내에 구성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개선방안 연구반"은 설문조사의 결과 토대로 관련업체의 지원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과 업계 개선의견을 종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등에 12월경 건의할 예정이다.

• KOREAN POULTRY JOURNAL
• /
• v.42 no.10
• /
• pp.134-137
• /
• 2010

최근 국내 양계산업은 생산성 향상, 질병 근절, 유통 구조개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그 수준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축산환경의 개선'은 과거의 단순한 개념에서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정부와 업계가 작금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내놓은 대책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훌륭한 방법들이라는 점에서 업계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양계산업의 눈부신 질적 성장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번 호에서는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기대효과에 대해 마무리하고자한다. 지난 7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에서 발표한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은 크게 '축산환경개선', '평시방역체계개선', '질병발생시방역체계개선'의 3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평시방역체계 개선'의 구체적인 사항 가운데 몇몇 항목에 대한 기대효과를 기술하기로 한다. '질병발생시방역체계개선'에 대해서는 표2의 '질병발생시 방역체계 개선 항목'을 참고하기로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 /
• v.20 no.4
• /
• pp.213-222
• /
• 2002

교통사고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교통안전대책의 실질적인 추진 방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제시·시행하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추진현황에 따라 각 년도별 기본 개선계획의 평가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도로"'의 경우 모든 사업을 건설교통부 산하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업으로 인한 업무과중 및 개선사업비 조달 등의 문제로 개선된 현황의 체계적인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비용-효율적인 개선사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체 위험도로 구간 중에서 '광주국도유지사무소' 및 '순천국도유지사무소' 관할 구역 내의 "위험도로"로 선정(1995년)된 도로구간 중 1999년 이전에 도로개선공사가 완료된 후 현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18개 도로구간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되어진 18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선공사 전후의 교통사고건수 및 교통사고율을 효과척도로 삼고 각 사고에 대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연구 분석결과가 전라도 권역의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전국적인 개선사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사업의 효과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공사 완료된 도로구간에 대한 상세한 공사비 내역과 다수의 개선방안별 자료가 갖추어지면 위험도로의 사고율과 개선방안별 상관관계를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도출함으로서 비용-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용-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한 각각의 사업 투자우선 순위 결정방안에 관한 지속적 인 연구가 요망된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76
• /
• pp.56-62
• /
• 2013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17.11a
• /
• pp.317-318
• /
• 2017

본 연구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영향성평가의 연혁 변화 및 DB 구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재해 사전 분석의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제점을 환경영향성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책적 개선안으로 행정계획 지침 분리, 소규모 개발 사업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적 개선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 LP가스
• /
• s.76
• /
• pp.49-61
• /
• 2001

최근 산업연구원은 .과태료제도 개선 .시장 인센티브 조성 .도시가스 전환에 다른 보상문제 .기본요금제 도입 겸토 등의 내용이 담긴 "LPG체적거래제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를 내놓았다. 국내 LPG체적거래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게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8.05a
• /
• pp.419-423
• /
• 2008

하천유량의 직 간접 확보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간접 확보방안(18%)보다는 직접 확보방안(8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확보방안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1)하천유수사용허가조정(37%) > (2)기존댐 용수재배분(29%) > (3)신규댐 건설시 확보(16%) > (4)하수처리장 방류수활용(11%) > (5)타수계로부터 도수(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유량의 간접 확보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1)하천수질 개선(46%) > (2)지하수 관리(24%) > (3)유역 관리(15%) > (4)물절약(10%) > (5)대체수자원(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하천유량의 확보는 우선 해당하천의 유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하천 유수사용 재평가에 의한 유수사용허가 조정, 댐 용수 재배분 및 운영율 개선, 신규댐 건설시 하천유지유량 확보,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자체 하천 유역에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하천의 유역에서 인공적으로 도수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수질 개선을 통한 물의 환경기능 제고, 과도한 지하수 개발방지, 산림 및 식생관리, 물절약 및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하천유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ACE
• /
• 2017.08a
• /
• pp.89-92
• /
•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과 교사 역량 개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과 관련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제구조화 방안과 함께 개선된 재구조화 방안에 따른 현직교사의 교육 요구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원 연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보과 관련 표시과목 재구조화 방안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KOREAN POULTRY JOURNAL
• /
• v.43 no.6
• /
• pp.94-99
• /
• 2011

정부는 2011. 5. 6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기본계획 발표 후 대책 홍보와 함께 축산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지자체 축산·방역 담당자 등과 세부방안에 대한 논의해 왔으며, 지역 순회 토론회(5회), 전국단위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부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본고를 통해 소개한다.

• KOREAN POULTRY JOURNAL
• /
• v.14 s.151
• /
• pp.26-30
• /
•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