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며 과세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모든 축산업자들이 의견을 모아 정부에 개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해 본다. 다음의 사항은 어디까지나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개정될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길 바라며, 오로지 축산업자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면서 파악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 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해 본다.
금융분야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등에 통제사항을 강화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향상이 되었지만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더 없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통제사항을 총 망라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통제사항과 비교하여 추가로 개선할 통제사항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일정 중요도 이상이 되는 19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중요도와 만족도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861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 운영 개선사항, 운영사항에 대한 중요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유형별 구분에 따른 공립과 사립에 구별 없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 확대, 홍보 강화, 자원 봉사자의 교육 및 처우 개선, 장서의 질적향상 도모, 공간과 시설의 지속적 개선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획일적인 예산지원 및 지도관리가 아니라 운영주체에 따른 운영 특성을 감안하여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작은도서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CMMI는 조직의 역량 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SPI) 모델이다 CMMI의 단계적 형태(Staged Representation)의 2레벨을 획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 영역은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확정(Commitment) 활동을 포항하고 있다.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 영역은 이전에 협의 확정된 요구사항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CMMI와 같이 프로세스 중심적인 모델에서 이러한 변경 가능성은 협의 확정 사항의 무한정 확대(Escalation of Commitment)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PI학계에서 사용되는 협의 확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 정의를 CMMI에 적용함으로써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 영역의 협의 확정을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협의 확정의 개념은 Brown에 의해서 정의된 속성(1)과 Meyer에 의해서 제안된 형태(2)를 적용하여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요구사항의 협의 확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도출되고 있는 PMIS의 적용과 성숙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개선에 대한 다각도의 수요와, 기업경쟁력을 위한 전략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으며, 그 대상을 전략수행단계의 핵심개선사항에 근거하여 프로세스와 정보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PMIS를 기업전략의 수행과 그 변화를 고려하여 진단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와, 기업전략의 성과지표와 핵심프로세스 중심의 접근을 통하여 프로세스의 개선과 PMIS 평가 및 개선을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략의 실행단계와 수행조직에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IT자원을 개선하는 기반으로 IT Architecture 도입절차를 예시하여 개선요구, 성숙도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개선사항 반영 등의 절차에 대하여 세부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의 ISM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ISM 제도의 개선사항과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국내 ISM 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ISM 대역에서 ISM 기기의 전계강도 기준 개정, 생활편의형 ISM 기기의 인증대상기기 확대, ISM 대역 외에서의 전파통신서비스 보호를 위한 혼신규정 신설과 ISM 기기의 불요파 기준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은 국내 ISM 제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적 개발방법론에서는 요구분석단계에서 요구사항들이 한번 정리되면 이들은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이 없을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발기간 중 목표 시스템의 구체화, 정보기술의 발전, 적용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방법론에서 미흡한 요구사항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구사항의 관리를 전체 개발 생명주기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구사항의 변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구사항의 명세화 방안을 제시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객 요구사항은 기업의 여러 성과와 관련하여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개념이며, 특히 국내 건설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사업의 경우 다각도의 조사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아파트 사업에 적용하는 기법이 요구되며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와 연계된 ROQ(Return On Qualify)는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고 이를 품질개선 프로그램에 적용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게 하는 프로세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ROQ 프로세스의 적용을 통해 아파트 품질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소비자 면접조사와 FGI(포커스그룹 인터뷰) 조사 실시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그 후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 상품 개발에 적용 가능한 품질개선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아파트 품질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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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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