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특히 개별입지 규제완화정책이 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실태 및 환경문제를 논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업입지 전개과정질서 계획입지가 공업입지 변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의 비중을 넘어서는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완화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근의 공장설립 중 상당 부분이 개별입지에 해당되며, 특히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완화와 준농림지역의 공업입지 허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별입지는 환경기준이 계획입지에 비해 그 규제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별입지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시급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적 확산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장의 입지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나눌 수 있다. 계획입지의 경우, 공장 설립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높은 비용과 규제 때문에 개별공장의 설립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개별입지 공장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여 지대 가격이 저렴한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증가하였다. 공장 난개발의 문제점은 공장 주변의 도로 및 환경오염 처리 시설과 같은 인프라 부족을 야기하고, 쾌적한 환경과 도시 경관을 훼손하며, 주변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자료를 ArcGIS Pro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설립된 개별공장의 입지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입지 공장은 기존의 산업단지나 공업입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집적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외부효과라고 판단된다. 둘째, 서울시의 경우 개별입지 공장은 주거지역에 많이 설립되고 있어 주거와 공장의 혼재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의 개별입지 공장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 많이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난개발은 경관 훼손, 인프라 부족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 확산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개별공장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지 내 위치하거나 매우 인접한 곳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개별입지 공장들은 궁극적으로는 준 산업단지 또는 새로운 계획입지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김포시 환경을 예로 김포시 전역에 난립된 개별입지 공장들을 새로운 지역으로 군집시킴에 따른 대기 $SO_2$ 오염도의 변화를 AERMOD 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개별입지 공장들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김포시 자체 배출원에 의한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재배치와 더불어 배출 굴뚝의 높이 조정과 같은 배출규제가 병행되는 경우 김포시 자체 배출원에 의한 오염도를 김포시 전체적으로 볼 때 약 70% 감소 가능하며 행정 구역별로는 최대 약 87% 감소 가능함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단, 군집지역으로 선정된 해당 행정구역은 김포시 전체 오염도의 변화 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오염도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제조업체들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수도권의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 제조업체들의 실태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장등록통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 동안 비도시지역으로 유입된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분포 특성을 지도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 90%의 제조업체들은 서울과 인접한 일부 10개 지역으로만 군집하고 있으며, 유입된 제조업종들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유입된 화성시 장안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수행한 결과 제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면서 농촌 마을의 토지이용 및 환경오염 및 농촌 마을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과 이들의 개별적인 호텔특성 및 입지특성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복합적인 관계식 도출을 위해 다중회귀모형에서부터 다수준회귀분석(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으로 모형을 확장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개별적인 특성만을 고려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호텔-지역 간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좀 더 개선된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텔의 규모, 연한, 서비스 등급과 같은 개별적인 특성은 에너지사용량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고, 그들의 영향은 지역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심상업지에 인접하거나 다수의 관광호텔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할수록 에너지사용량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입지특성 또한 개별호텔의 에너지사용량을 설명함에 있어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축물단위의 에너지정책과 소비수준이 높고 에너지 집약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지역단위의 에너지정책이 함께 고려될 필요성을 시사하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적 책임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부산 경남 및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거주지역 및 인적 특성요인이 주거입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구의 거주지역 및 인적 특성요인이 개별 주거 입지요인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개별 입지요인별로 가구의 거주지역 및 인적 특성에 따라 입지요인의 선호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주거 입지요인이 가구의 거주지역 및 인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통해, 역시 가구의 거주지역 및 인적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입지요인이 차별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구의 거주지역 및 인적 특성과 입지요인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 초반 개별형 전원주택이 출현한 이후 1990년대 단지형 전형주택이 공급되어 전원주택형의 주거 생활 방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것은 도시생활 양식에서 전원생활 양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도시를 벗어나 주거를 옮기는 과정, 이른바 도시 탈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전원주택은 대부분 양호한 자연환경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 하는 경향이 있다(구동회,1999). 이 연구는 전원주택의 출현을 우리 사회의 주거 추세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전원주택이 과연 어떤 곳에 입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문제 의식에서 착수하게 되었다. (중략)
본 연구는 미국 내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경험 및 주거실태, 주거입지 선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의 개별 특성이 주택 소유구조와 주거입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결과를 토대로 이항로짓모형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응답자들의 주택 소유구조를 보면, 응답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주기간이 길수록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주거 입지요인으로는 치안, 자연환경, 직장근접, 학군 등 환경/쾌적성, 학군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응답자의 개별특성이 주택 소유구조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주택 보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로, 응답자의 개별특성과 주택 소유구조가 응답자의 입지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1) 주거입지 요인으로 자가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소유자보다 학군을 선호하며, (2)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30대 이하의 연령대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며, (3)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가 이주기간이 10년 미만인 응답자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며, (4) 워싱턴 주 이외에 지역에 최초로 이주한 응답자가 워싱턴 주에 이주한 응답자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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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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