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수립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시스템과 비교를 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과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통합홍수관리시스템에 수문정보관리시스템,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실시간하천수관리시스템, 수자원 계획수립 업무지원시스템,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추가하여 8개 시스템의 통합 데이터 모형으로 구성된 수자원정보화의 기본모형을 수립하였다.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8개 시스템의 통합 데이터 모형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개별 시스템에 대한 목적, 대상업무, 대상업무와 자료와의 관계, 시스템 모형 및 데이터 모형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수자원정보화에 대한 목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자원 관련 정보화의 업무기능과 분야별 정보화 시스템의 기능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화 관련 국가 수자원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외국의 환경규제 수준과 한국의 수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으로서, 82국가에 대한 2001년 수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중력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전체산업에 대하여 환경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환경오염산업으로 분류된 17개 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환경규제변수의 영향이 존재하지만 개별 산업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다르며 전체적으로는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가이미지는 국가라는 차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는 특정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의미하며, 주로 원산지 효과 또는 제조국 이미지, 국가 이미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수입업자가 미국제품을 수입할 때 국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개발하고,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미국 국가이미지 결정요인 중 "사회안전성 이미지", "산업화 수준 이미지", "미국 국민성 이미지"가 제품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마치고 있으며 반면 "경제적 이미지", "정치적 이미지", "문화적 이미지"가 제품 만족도 영향을 마치지 않은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제품 만족도가 재구매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따르며 미국 국가이미지 결정요인 중에서도 절반은 유의하고 절반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관계가 축적된 경우 요인의 경우에는 제품만족도에 유의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구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적, 유형적 특성을 그러한 비판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개념을 가지고는 오늘날의 역동적이고 독특한 동아시아 사회의 성격과 특징을 담아내기 어렵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 복지국가(레짐)는 서구 와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기원, 형성배경, 정책노선 그리고 정책행위자의 차원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복지모델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한국 복지국가(레짐)의 기원과 발전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개념과 이론적 준거 틀의 범위 안에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복지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정책과 제도들은 많은 유사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론 발전에 의미 깊고 유효한 결과들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와 복지국가 연구자들 간의 국가 간 상호교류의 활성화는 새 동아시아 복지모델 개발에 매우 중요시된다.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및 기업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핵무기나 정보통신기술의 개발로 인류의 힘이 증대된 만큼 인류사회의 위험도 크게 높아졌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성장과 자유의 가치가 높아져서 기술혁신은 가속화되고 있고 산업과 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인류사회를 크게 발전시킬수도 크게 위험에 빠뜨릴수도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류가 좀 더 오래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개발시스템과 산업육성 전략과 기업 운영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장기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한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류 전체에서 그리고 각 개별 국가사회에서 어떠한 철학과 방법론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시스템을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재 인류사회의 기술개발시스템, 산업시스템, 기업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 시스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대안 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서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새로운 기술 산업 기업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국가나 개별산업 그리고 개별기업들은 각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고 또한 각 의사결정 주체들의 비이성성까지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거시적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 연구들이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 경제, 정치행정, 법제도, 사회시스템과 이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들이 다차원으로 융합되어 수행되는 심화 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자동화 산정 프로그램인 ALPA(Automatic Land Price Appraisal System)에 의해 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 시스템은 지가를 자동적으로 산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가의 계산만이 가능하고, 토지특성의 자동 추출에 관한 기능의 부재와 비교 표준지에 대한 취사 선택기능이 없는 등 정확도나 효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인하여,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는데 1년에 약 400억 소요되어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실무자들의 현장 조사와 수작업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ㆍ기재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 필지의 상당 부분이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나타나고 있어 토지특성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효율적으로 공시지가를 자동 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특성 조사 중 객관성과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필지의 형상특성과 항(방위)특성에 대해 GIS 소프트웨어인 ArcGIS와 Window기반의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토지특성을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자동 추출된 토지특성을 현행 토지특성과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아세안지역 국가간 여객통행수요예측에 있어 적용된 방법론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모형을 이용하기보다는 개략적인 분석방법론과 가정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국가간 여객통행 수요예측을 위해 개발된 모형을 제시한다. 통행발생과 통행분포 모형을 개별적으로 추정하기에는 해당지역의 통계자료구축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간 출입국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통행발생과 통행분포를 동시에 고려하는 직접수요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현재 연구대상지역의 경우 국가간 통행에 대한 수단선택모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단분담율 산정을 위해 명시선호기법을 이용하여 수단분담모형을 추정하였다. 통행거리에 따른 수단선택행태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 개의 거리대로 구분하여 수단분담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모형의 설명력과 변수의 유의성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향후 아세안지역의 통행수요예측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사후적인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기존체계에서 벗어나 사업의 출발점으로서의 미션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가 탐색적으로 제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션구성체와 이를 활용한 사업포트폴리오모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션구성체를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사업포트폴리오모형에 대한 측정도구를 설계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개의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과 전략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사례연구는 사업들의 정태적 및 동태적 차원에서 사업간 그리고 사업 내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개별사업들의 상대적 차이와 포지션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종합목록은 한 국가내 모든 도서관의 서지 및 소재정보를 제공하여 도서관간 자료의 공동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하부구조로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정보검색 표준인 Z39.50 프로토콜을 응용한 국가종합목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공, 대학, 전문도서관 등 관종별 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각기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 현실여건에서는 이미 개별적으로 구축된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하는 방식보다는 Z39.50 프로토콜을 이용한 분산 검색으로 논리적 가상 국가종합목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물리적 통합 형태인 중앙화 방식과 Z39.50 프로토콜을 통한 분산화 방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을 국가종합목록 구축 방안으로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국가종합목록 구축의 노드가 되는 국가서지기관과 종합목록 운영기관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 자체가 잘 보존되고 관리되면, 기술이전 등 상업화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연구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셋이나 소프트웨어 등 성과물들은 개인별로 관리되고 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재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전체 연구성과물의 메타정보 수집을 통한 연구성과물 현황 관리와 이를 분석한 분석정보의 활용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실제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개별 연구원이나 기관들은 연구성과물의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성과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성과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구성과물 등록, 저장, 조회/사용, 관리 등 연구성과물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고, 개별 연구성과물에 대한 메타항목 정의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연구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질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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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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