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규모 유가공업체 매일유업과 전라북도 고창군 낙농가 간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이 고창군에서 시작된 배경을 고찰하고, 계약생산의 실제와 계약주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계약생산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낙농업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사례지역의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은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제품 다각화 전략과 고창군의 청정 환경, 그리고 지방정부와 낙농가의 긍정적 태도가 맞물리면서 성립되었다. 고창군의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은, 한편으로는 참여 농가의 생산규모를 선택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역내 낙농가 간 생산규모의 격차를 유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농가의 유기농가로의 전환을 통해 역내 유기농업의 확산을 가져옴에 따라 관행농업 중심의 계약생산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공간정보는 정보의 공유 및 개방, 융 복합 활용 등에 있어서 상위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빅데이터를 연계한 창조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의 중요성은 크다. 하지만 수치지형도를 포함한 기본공간정보의 갱신, 공간정보 서비스 발굴, 공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정책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서울시 32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설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개선을 위해 업무 부서와 연계하여 준공도면 등을 이용한 기본도의 수시 갱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최신 공공부문 공간정보의 확보,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공유, 공간정보 기반 정책 참여 관련 성공 사례의 벤치마킹 등이 제시되었다.
13억의 인구와 37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자유경쟁 경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통화기금(IMF)의 1993년 보고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액(GDP)가 1조 6천억$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무한히 넓은 땅덩어리와 천연 및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기대되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생명공학분야도 예외없이, 연구분야에는 포장시험,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에 중국측 강점을 이용한 협동연구, 중국정부 자체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Torc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에의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벤쳐 케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자본 및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또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외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관심과제의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Biotechnology분야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증진과 공동연구 분야의 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산업미생물학회가 중국의 Chinese Society for Microbiology의 공동 주최로 중국 상해에서 금년 4월 2일에서 4월 3일까지 2일동안 제 1회 한.중 생명공학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필자는 심포지움에 발표자로 참석하였다가 심포지움 후, 방문했던 연구소인 Shanghai Research Center of Biotechnology, Shanghai Institute of Industrial Microbiology 및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Food and Fermentation Industry을 소개하고저 한다. 짧은 기간의 방문이라 주로 해당연구소의 자체소개 자료를 중심으로 방문하면서 느낀점을 기술하고저 한다.
현재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베이징 올림픽과 엑스포 개최, 그리고 G2체제를 통한 세계 초강대국으로 진입하는 등의 성과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裏面)에 많은 난제(難題)들도 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분열과 통합의 경험이 있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분리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실제로 종교 민족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한족과 신장지역 위구르족은 역사 민족적으로 그 기원이 상이하고, 종교 문화적으로 융합하기에 한계가 있어 유혈사태와 테러리즘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다양한 민족 종교 경제 외교정책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유혈사태와 테러리즘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정치 민족 외교정책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가고 본다.
정부 3.0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성화 그리고 사용자 간의 공유 데이터 증가로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익명화 알고리즘이 등장하였으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익명화 알고리즘은 k-익명성(k-anonymity)을 시작으로 ${\ell}$-다양성(${\ell}$-diversity), t-밀집성(t-closeness)으로 발전하였다. 익명화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 부분은 계속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알고리즘 성능의 향상보다는 전체적인 익명화 처리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그룹화를 이용하여 k-익명성, ${\ell}$-다양성, t-밀집성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과정을 구체화하였다.
최근의 정보통신 산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세계적 단일 네트워크화 현상으로 인한 기술간 상호 융합현상을 띄고 있으며, WTO 체제 이후 세계 무역에 있어서 개방과 자유 경쟁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무한경쟁에서 생존을 위하여 상호 연합하고 기술을 제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서비스 혹은 제품간 변경에 있어 초래되는 전환비용(switching costs)은 소비자로 하여금 수요측면에서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고착(lock-in)시켜 새로운 혹은 더 나은 기술 및 서비스로의 자유로운 변경을 막으며, 더 나아가 이는 산업 내 중심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시킨다. 본 고에서는 전환비용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소비자 측면에서의 전환비용이 기업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통신산업내 공정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데이터가 국가 경제발전의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민간에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CKAN을 선두로 오픈데이터 플랫폼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메타데이터의 표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타 플랫폼과의 메타데이터 연동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이 공공데이터 포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 공공데이터 포털들간의 데이터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CAT 기반의 메타데이터 변환도구를 설계, 구현하고 데이터셋을 메타데이터 표준인 DCAT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교육비 지출, 경제성장, 수출, 수입간의 인과관계 및 상호영향을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선 Granger causality test를 실시한 결과 교육비 지출은 수출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수들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충격반응함수로 본 교육비지출과 변수들간의 관계는 교육비 지출은 수출에 초기 (-)의 영향을 주나 일정시기가 지나면 (+)의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수입의 경우에는 초기(-)의 영향을 주면, 차츰 0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출은 GDP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수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즉 개방이 가속하 됨으로 인하여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가하여 교육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는 고급인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정부가 외국어, 연구인력 등을 위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주도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스마트 환경을 통합하고 단말 간 상호연동을 제공하는 보급형 협업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기존의 PC 및 모바일 단말, 가정용 단말 등에 적용 가능한 범용 솔루션을 개발하여 직장, 외부공간, 가정을 잇는 스마트워크 공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 플랫폼사가 보유한 협업 플랫폼 및 통화 플랫폼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급형 협업솔루션을 제안하는 장점이 있다.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되어가며 개인정보가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발달과 클라우드 환경의 보급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나 유출 가능성은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의 다양한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려는 시도는 정보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온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논문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 결과에 기반을 둔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였다. 이를 간략히 보면, 첫째, 개인정보 연구가 질적 법제도적 차원에서 정보보호를 주로 강조하면서 논의되어 왔다. 둘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나 국책연구원에 비해 학계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셋째, 실태파악이나 현황조사 수준에서 진행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인과관계나 영향요인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향후 개인정보 연구를 보다 발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접근, IT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연구범위의 확대, 계량적 방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적용과 학제간 연구 활성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사용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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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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