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도서관관련 공약을 제시하였는지, 제시하였다면 어떤 공약을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자들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간에 공약 내용에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지방정부차원에서 도서관관련 문제를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기대하며, 지방선거에서 도서관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있다. 도서관관련 문제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자치단체장들이 관심과 의지를 갖고 다가설 경우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연구는 2010년 6.2일 실시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도서관관련 공약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후보자들의 도서관관련 공약은 도서관인프라 구축에 관한 공약이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개방 혹은 서로 다른 관종간의 도서관 서비스 협력 제안,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서진흥시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도서구입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장서확충 및 도서관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을 통한 도서관 발전 등을 제안한 공약은 매우 미흡하였다.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금융환경(金融環境)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의 추진, 금융산업의 개편 등의 금융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開放壓力)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目的)은 이상의 다양한 금융환경의 변화 중에서 1991년과 1993년에 실시된 1,2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은행의 경영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반응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은행의 위험이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금리자유화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서 오히려 은행위험을 감소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주가자료를 이용하는 증권시장의 반응을 통한 은행위험의 분석은 은행에 관련된 재무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히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이며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위험을 추정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가정하에서 합리화된다. 은행 위험은 은행감독 당국의 관심대상인 총위험과 은행주식 투자자의 관심대상인 체계적 위험의 두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증권시장반응을 통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의 위험은 예상과는 달리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총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체계적 위험은 오히려 2차 금리자유화 이후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금리자유화 조치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금리 변동폭 증대로 인한 위험증가를 상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금리자유화조치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위험은 개별은행의 재무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후발은행의 경우 자금조달과 운영의 측면에서의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위험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당국자는 금리자유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연변지역의 역사적 변화 시기를 세계체제 주변부로 편입한 일제시기,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한 사회주의 시기, 세계체제로 재편입한 개혁개방 이후시기 등의 세 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세계체제 주변부로의 편입 시기 연변지역은 조선인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한반도 문화가 우세하였지만 일제와 중국의 동화정책의 이중적인 영향을 받았다. 세계체제로부터 이탈 시기는 획일적인 사회주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하여 전통 문화의 보존이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체제로의 재편입시기는 중국정부의 민족정책의 완화로 전통적인 민족 문화가 부활하는 한편, 중국 내륙지역과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과 한국문화의 충격을 받아 조선족 문화의 보존과 발전이 어려움을 겪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조선족 사회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olcalization)시대에 부합되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조선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의 발달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가 쉽게 노출 되고 있고,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최근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이슈가 자주 언급되면서 그 중요도 측면에선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기술의 도입은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2011년 정부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를 법률로 제정 이를 다양한 산업 군에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며 내부에 관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민감한 개인의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데이터 보안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보안 아키텍처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구분과 보안 솔루션 도입 시 고려가 되어야 하는 아키텍처와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 본 논문은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 환경과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Data-Driven)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 연구성과의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가 과학 연구의 글로벌 어젠다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공적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되는 과학데이터의 공유 활용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오픈 연구데이터'를 위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과학데이터 생산, 관리, 활용 현황을 조사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내 20개 대학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학데이터 생산, 관리, 활용현황, 과학데이터 공유 활용 참여 의지, 과학데이터 공유 활용 요구사항 등 5개 관점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과학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자유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항공정책의 기본방향을 항공자유화로 수립하고 시장 개방을 통해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자유화의 방향은 정부, 항공사, 공항, 이용자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실행의 강도에 따른 효과를 다양하게 실험해 봄으로써 내실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기본적 틀로 하고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사용하여 항공자유화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동 모델 상에서 항공자유화 정책의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자유화는 운항횟수 증대, 항공운임 인하 등의 소비자 편익 제고뿐만 아니라 항공사, 공항 등 항공운송산업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공자유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실행 강도를 적절히 구사해야 할 것이다.
제과$\cdot$제빵분야는 대표적인 내수업종이고 보수적 업종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성장률이 $30\~40\%$대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과거의 좋은 시기도 있었다. 현재 우리가 처한 $\$1$만 소득에서 $\$2$만 소득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분야는 기호식품으로 완전히 변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도 올 수 있는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기호를 적극적으로 반영치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생존이 어려운 시대를 이미 맞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차후 더 심하고 세차게 진행되어 질 것이다. 엄밀히 말해 기존의 제품운영계획 그대로 진행하면 그런 기업은 퇴보하게 되어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제과$\cdot$제빵 산업은 과감한 변신이 없다면 이미 사양산업화 되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과감한 변신은 무엇일까? 소비자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응한 제품운영계획을 충실하게 세워 시행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제품내용물에 좋은 기능성을 도입시키는 것이다. 소위 건강에 좋다는 각종 원료성분들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하여서 생산, 판매하는 전략이다. (2) 제품의 포장의 질을 좋게 하고 고급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BT를 응용한 첨단 포장기술 도입실행이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포장본래의 기능 제품보호가 완벽해야 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외국 제품들과의 경쟁은 필수적이다. 가공식품 분야는 이제 거의 $100\%$ 시장이 개방된 상태를 맞고 있다. 외국의 고기능성 내지 고급화제품들과의 경쟁은 피할수 없는 현실을 맞고 있다. 외국시장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물론 더 나아가서 외국제품을 능가 할 경쟁력있는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D 분야에 투자를 필연적으로 늘여야만 한다. 국내 식품사들의 Ramp;D 투자금액이 구미선진국이 1/10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일본 등과 FTA 협정쳬결 논의가 국가적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리업계의 대응전략을 지금부터 착수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기본부터 철저히 우리의 장점을 살린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많은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 식품산업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때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기업과 학계 그리고 정부가 종합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 필자는 이에 관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정보를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정보의 품질 요건을 분석하여 행정정보의 개방성 제고와 학술 정책적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통해 축적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있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의 통계적 활용 시 요구하는 덴마크의 7가지 품질지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중개업소에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시세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해 오던 기존의 주택가격 지수에 비해, 시장의 실제 상황을 여과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정책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민원편의에 중심을 두는 행정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통계작성에 필요 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통계의 시의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환경이 최신 IT기술을 기반으로 변하고 있으며, 여러 산업 분야와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ICT 기반의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안 분야에서도 변화되는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보안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융합보안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 환경의 변화는 융합 환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융 복합적인 보안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0년까지 1만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800개사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이에 기존의 폐쇄형이 아니라 ICT를 기반으로 개방형으로 구축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보안의 위협과 대응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방송은 나라마다 전략 산업으로 확정되어 급속히 발전하는 중이다. 디지털 방송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에 이르기까지 방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디지털 방송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래서 디지털방송정책은 신중히 수립되어야 한다. 디지털방송 사업자 역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신중한 자세로 사업을 진척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방송의 전도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특히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불투명성은 더 심각하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지상파방송은 충 70조 원까지 들어간다는 예측도 있지만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정부, 방송사, 수용자, 학계 누구하나 디지털 방송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먼저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실시한 나라를 참고하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영국 ITV Digital 방송의 실패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발전에 유용한 교훈을 얻으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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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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