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망 개방(open access)은 케이블망사업자가 자사의 ISP 뿐만 아니라 경쟁 ISP도케이블모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케이블망과 DSL 망모두에 대해 망개방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케이블망 개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BT와 Kingston의 DSL 망에 대해서는 개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비규제 접근 배경측면에서 미국은 광대역서비스 시장의 설비기반정책에 중점을 두고 케이블사업자의 망투자 유인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영국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케이블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점에서 규제개입보다는 ISP와 케이블망 사업자간 접속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규제완화 접근이 경쟁사업자에게 망 접속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영국에 비해 기술방식간의 설비기반 경쟁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어떤 정책이 광대역서비스의 보급을 더욱촉진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망 개방 관련기술방식과 케이블망 개방 관련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과 미국의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규제접근을 검토하였다.
미국에서 학교 수학 수업에서의 개방적 접근은 일본과 미국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세 가지의 측면을 실례로 살펴보면 접근을 시도하겠다. : 1) 개방된 과정(open process)(문제의 해답에 이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다: 2)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s)(문제에 대한 정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문제), 3) 일본에서 '문제로부터 문제(from problem to problem)'라고 불리는 것 혹은 문제고안(problem formulating)하기(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써 내려 가는 것)수학 지도에서 일본의 개방적 접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국에서 보다 효과적인 수학 지도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선택 적용해 보았다. 이러한 접근의 대부분은 학습 계획안을 만들 때 여러 교사가 함께 참여하고 일련의 토론과 수정과정을 거친 뒤,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효과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미국의 수학교사들에게 새로운 것이다. 또한 이 접근법에서는 교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이나 그룹을 활동적으로 관찰하여 그들의 활동을 비교하고 토론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술지 비용의 압박에 의해 도서관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도서관으로서는 학술지 종수의 삭감이나 대폭적인 예산 증액과 같은 조치를 취하든지, 새로운 학술지 유통 모델을 개발하든지 하는 결정을 해야 할 형편이다. 이 논문은 후자의 관점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학술유통 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고찰하고, 그것의 실천적인 모델인 개방접근 디지털도서관의 사례와 핵심기능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새로운 학술유통 체제는 학술기관의 학술적 권위를 회복하고, 개방접근을 통한 학술자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학술유통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액세스(개방접근) 환경에서의 국내외 저작권관리시스템 사례연구를 토대로 현재 국내 개방접근환경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개발 중인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첫째, 개방접근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저작권과 라이선스 그리고 저작권관리(DRM)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술적 요소를 살펴봄으로 개방형시스템들이 추구하는 이론과 기반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가능한지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둘째, 개방접근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구 중 해외 사례로 Creative Commons, ROMEO, Dspace시스템 분석과 국내 사례로 경북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저작권관리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개방접근환경에서 콘텐츠의 저작권보호와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발전 과제를 제시함으로 국내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개방형 체계접근방법은 변화의 속도가 느린 개방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의 초점은 잘 알려져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 인터페이스를 잘 선택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개방구조에 맞는 모듈화 설계를 한다면 수명주기비용을 적게 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하며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무기체계는 완전히 개방적일 수는 없지만 무기체계를 설계할 때 개방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개방의 이점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의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개방과 배치유형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로서 학교내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을 여러 가지 대안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접근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정보접근환경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1953년에 학교도서관법의 단일법령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을 정도로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이 100%에 이르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이런 도서관이 지역에 개방되어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증진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소 중 고교 중 11.6%에 달하는 학교도서관이 주민에게 개방되었다. 점차 노령화되고 초등학교 시설내의 이용이 저감되는 시점에서 학교교사의 활용방안을 도서관의 확장과 개방화를 통해 이용대안을 모색하고 학교와 지역마다의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제시된다면 학교도서관 개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정보화시대에 국민의 평등한 정보접근환경제공과 평생교육의 제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적합한 규모와 형태로 설치되기 위한 유형과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이 개방되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방형 체계접근방법은 국방획득개혁의 한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의 기술/부품을 무기체계에 적절히 흡수 적용토록 함으로써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나아가서는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보유케 하여 전투력 효과도 증진시키자는 일석 삼조의 방법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방(Open)이라는 것은 국방분야에서 무기체계를 획득함에 있어 민간 분야에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터페이스와 표준, 그리고 첨단 기술/부품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자는 개념이다.
개방형 체계접근방법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날로 발전하는 기술을 군에 적용하여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하고 개발도 용이하게 하며 장기간 운용하는 기간 중에 군수지원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무기체계성능도 보장할 수 있게 하자는 방법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개방형체계개념을 설계 고려사항으로 도입하여 이 목적을 달성토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체계공학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체계공학이란 군의 요구사항을 Input으로 하고 설계라는 것을 통하여 무기체계라는 Output을 만들어 가는 문제해결 절차이다.
설계가 잘된 개방형 무기체계는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 교환처럼 신 기술이 적용된 부품을 모듈로써 쉽게 교환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진부화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서는 부품 공급업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구성품간의 상호운용성 보장하고 비용절감과 군수지원성의 이점을 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개방형 체계접근방법을 적용한다면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기간 중에 발전하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본고(本稿)는 정책행태(政策行態)에 대한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수요(需要) 공급(供給) 및 실제시장개방(實際市場開放)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의 행태(行態)를 분석하였다. 로짓분석(分析)에 의한 실증분석결과는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은 경제원칙(經濟原則)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요인(要因)들-국내이해관련집단들의 자기비호(自己庇護) 주장(主張)이나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 등-에 의해 왜곡(歪曲)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무역(公定貿易)'의 기폭하(旗幅下)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은 오히려 미국기업(美國企業)들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대변함으로써, 그리고 국내이해관련집단의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시장개방(市場開放)의 합리적(合理的) 원칙(原則)의 견지를 더 어렵게 하였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이하면 금후의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 추세(趨勢)의 진전(進展)으로 개방정책(開放政策)을 포함하는 일반경제정책(一般經濟政策)의 입안(立案), 추진(推進)에 있어 이해관련집단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칫하면 정책방향(政策方向) 왜곡(歪曲) 및 집행(執行)의 효율성(效率成) 저하(低下)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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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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