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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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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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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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 공공부문에 제공되는 경제개발, 복지, 빈곤감소가 주요목적인 사업으로 정의된다. 아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고, 국가의 경쟁력에 근거하여 ODA의 양과 질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항로표지는 해양교통의 기본 인프라 시설로서 해양분야의 대표적인 공공부문이며 해양수산부는 최근 필리핀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등을 제안하는 등 항로표지 분야의 ODA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분야 개발도상국 ODA사업의 발굴에 대하여 연구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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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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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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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국내 부존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기술 및 부존 정보의 확보를 위한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과 같은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 및 개발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주요 속성들을 결정하고 속성별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 할 수 있는 Fuzzy AHP 방법론을 사용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및 기술의 가치는 상위계층으로 직접가치와 유발가치로 나눌 수 있고, 하위계층으로 총 8개의 속성으로 분류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 분석결과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발가치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탐사개발 기술의 확보로 유발되는 가치보다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개발가치의 세부항목 중에는 에너지 안보 증진 효과가, 유발가치의 세부항목 중에는 인력양성효과가 가장 중요한 가치평가 요소로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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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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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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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남미 및 카리브해(LAC) 지역에서 한국의 도시개발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의 시장 참여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콜롬비아의 도시계획체계, 도시개발사업, 한국의 협력사업을 분석하고 중남미 도시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먼저 콜롬비아의 주요 도시인 보고타(Bogotá)와 메데진(Medellín)의 국가 및 지역 도시 계획 시스템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콜롬비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마크로프로젝트, 한국과 콜롬비아의 도시개발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도시개발 협력사업시 과제로는 첫째, ODA를 통한 원조사업은 투자형 개발사업과 같이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보다는 향후 본사업을 위한 콜롬비아의 도시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둘째, 인프라사업과는 다른 도시개발 협력사업의 재원조달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의 개발사업인 만큼 개발 기간 및 규모를 단지급 규모이하의 적정 규모로 설계하여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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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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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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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연구개발 성과의 측정 및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최종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기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R&D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기술사업화의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한 국가기술사업화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기술사업화 활동, 협력 및 네트워크,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사업화 환경, 심리지수의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의 지수는 각각 다섯 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지표는 우리나라의 기술시장 및 사업화 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서 기술사업화 현황 및 수준, 예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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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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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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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평가위원간 네트워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사업으로 분류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2007년 및 2008년간 평가위원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효율성 분석과 연계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분석을 위해 2개년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성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통계치를 토대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위원간 네트워크 정도가 미약할 수록 사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의 효율성은 연구자가 도출하는 연구 업적도 중요하지만 평가시 섭외되는 평가위원간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간 평가의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 외에도 평가위원간 네트워크를 고려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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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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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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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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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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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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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물관리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물관리의 최종목표는 물관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유한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관련 사업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지원사업도 식수개발, 댐건설, 관개시설 개발,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 예 경보 시스템 및 홍수조절사업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사업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원조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물리적 인프라 위주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구조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찍이 대개도국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원조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92년 KOICA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물 분야 사업도 이제 20년에 이르고 있다. 물 분야 지원사업도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시아의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2개 국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분야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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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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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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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대건설의 김포 고천, 삼성물산의 용인 동천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미니 신도시급 규모인 도시개발사업에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다. 건설업체들이 택지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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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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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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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PFV(Project Finance Vehicle)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종전 개발사업은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고 재무 투자자가 PF를 맡는 단순구조였지만, PFV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이같은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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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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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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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 8월 14일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중“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2006년도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양식 교부와 신청서 접수는 8월 28일부터 시작하여 9월 8일까지 마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