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IT 사업은 개발 사업, 운영 사업, 유지보수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분한다. IT 사업은 각 사업 특성에 맞는 개발 방법론과 사업관리 방법론을 사용한다. 하지만 최근 IT 사업은 운영 사업, 유지보수 사업, 개발 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발주로 인하여 수행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복합운영 프로젝로 정의하고, 위험리스크를 도출하고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IMF 이후 건설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이 요구되는 수익형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자금조달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수익형개발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자금조달기법이지만, 금융사에서는 제도적 문제와 대출 심사위원의 인식 부족, 내부 관리의 어려움으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수익형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주요주체간에 야기되고 있는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 부족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건설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형개발사업에 관련된 주요주체간의 사업관리에 대한 구조와 책임을 분석하고, 수익형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CM을 적용한 개선된 관리구조를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반 자료의 구축, 특히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포 현황과 개발 특성,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 추이, 다양한 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는 현재로선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지표로 구성하고, 이를 통합하여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대변할 수 있는 EA-INDEX를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EA-INDEX가 산정되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개발사업별 EA-INDEX를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요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EA-INDEX를 산정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생활환경 부문의 친환경성 증가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사업별 친환경성의 경우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은 생활환경 보호 부문이 사업의 친환경성에 주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도로 건설과 매립시설,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 부문이 사업의 친환경성에 대한 주요 요소로 파악되었다. 지자체별 개발사업의 친환경성 분석 결과 울산, 전남, 광주에서 추진·시행된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이 다른 지역 대비 높았으며, 대전, 경남, 대구에서 추진·협의된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전에서 계획된 개발사업은 생활환경 보호 부문의 친환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남과 대구는 자연환경 보전 부문의 친환경성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전반에 걸쳐 비교적 장기간에 이루어진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연도별,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항공기 산업은 군수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장기간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당분간 방위비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그 규모도 축소할 계획이다. 민수부문에서의 특징으로는 미국과 여객기 공동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최근의 주요 사업으로는 보잉 787 여객기 공동개발사업과 소형 제트여객기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위성분야는 전부문에 걸쳐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중 사업개발비는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사업개발비가 집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리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업개발비를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관계성을 찾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발비신청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여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사업개발비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관심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개발비의 신청 형태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증여부, 업종, 지원횟수 등과 같은 몇 가지 범주별로 나누어 자료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사업개발비에 대한 개선점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개발비 정책개발 자료(지침개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 25일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책사업으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개발체계, 정부부처간 역할분담 등 세부계획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 사업은 오는 97년까지 정부지원 1천4백15억원 민간출연 2백35억원을 포함 총 1천6백50억원을 투입하여 해양탐사.환경관측.과학실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구저궤도용 다목적 실용위성을 개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은 추진 체계 및 일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소를 사업총괄 주관기관으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전망이다.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우리별 1호와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우리나라 위성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은데 이어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이 구체화 됨에 따라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항공우주연구소를 탐방하여 홍재학소장과 대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과 전망을 조명함은 물론 우주 첨단과학 기술의 산실인 항공우주연구소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 보았다.
최근 대부분의 대규모로 추진되는 공공 서비스 목적이나 민간 사용 목적의 공간정보 구축 및 시스템 개발 분야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기술 개발에 앞서 ISP(정보화 전략계획: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수립을 선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추진중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4S 기술개발 사업에 선행하여 수행된 4S 연계기술지원 사업의 ISP에 포함된 주요 기술사양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대하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4S 관련 정보 기술동향을 반영함으로서 국내 상황에 적합하고 향후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한 확장 모델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4S 기술개발 사업은 GIS-SIIS-GNSS-ITS 등 공간정보를 대상으로 하거나 주요 정보자원으로 이용하는 분야의 연계 기술을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하고, 개발된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컴포넌트의 통합 또는 조립과 시험 검증과정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거나 추진중인 다양한 공간정보 관련 사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4S 기술개발 사 4S 모바일 컴포넌트 개발등과 같은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단위 사업의 도출과정이나 추진 전략 또는 컴포넌트 연계 또는 재사용 과정등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알려진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문에 대한 내용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보다 확대하여 4S 컴포넌트 기반 단위 사업의 활용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확장된 아키텍처의 정립 과정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이전보다 강화된 지역개발사업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지역개발사업 관리의식의 부족, 통합관리체계의 부재, 사업관리 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의 관리는 관계법령에 기초한 사업평가관리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다양한 정보를 DB화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위탁 기관 등을 활용한 사업관리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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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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