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활용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스타트업들의 정책자금 활용성을 높이고 지원받는 스타트업들이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으로 개방형 혁신인 'Living Lab'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은 국내 스타트업 들이 실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주체가 되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자 중심으로 자금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고객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모델로서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실제적인 상황 인식과 애로사항들을 모두 수용에 한계가 있기에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의 과학적 접근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관련 지원기관 등이 스타트업의 정책자금 실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오늘날 실현된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제반의 과학적 기초와 공업기술은 고도로 발달된 것이며 이와 같은 과학기술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재 그리고 강력한 공업력의 배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원자력발전을 근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미, 소, 영, 불 정도이며 기타국가는 자국의 사정에 부합된 원자력발전계획에 따라 전기 강대국과 협조하여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개발사업이란 그 기초 기술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그것이 대규모화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온 국가들도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유대하에 사업의 경제성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비교적 국제적인 혜택도 받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이란 비교적 새로운 문제이고 또한 방사능문제등의 특수문제도 게재하므로 원자력발전 계획수립상 고찰되어야 할 특수조건이 많다. 이와같은 문제에 관련된 원자력발전의 공학적문제와 그 경제성에 대한 전망을 소개하겠다.
석유개발사업은 고도의 위험성, 투자자금의 장기회임성, 그리고 대규모 투자자금의 필요성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개발비용과 향후 유가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원유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초과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가격은 안정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단기적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당대의 견해는 이른바 유한고갈성자원의 희소렌트가 이자율과 같은 속도로 상승한다는 '호텔링의 모형'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유시장에서의 원유가격은 경쟁가격이 아니라 OPEC카르텔에 의한 담합가격으로 실제적 시장상황에 비해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왔다.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석유시장은 동태적으로 구조변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석유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석유가격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선물시장의 활용을 통해 석유개발과 관련된 위험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1)국산화의 득실 이러한 과감한 정제기기의 국산화는 정유업계에서 볼 때 저렴한 가격과 보다 빠른 납기로 인한 건설공기단축은 초기투자비를 경감시키고 고가의 예비품확보의 불필요로 인한 운전경비를 경감케 하는 이점은 있으나, 기술 및 제작경험의 부족과 재질불량등으로 인한 국산기기의 잦은 고장과 짧은 기기수명은 오히려 기업이윤에 역효과를 초래하며 안전면에도 문제점이 있다. 국가적 견 지에서 정제기기의 국산화는 외화절감으로 인한 대외경쟁력 강화와 경기부양, 중화학 플렌트 기 술개발 등 선진공업국 대열로 향한 국가경제개발의 필수적 과제라 하겠다. (2) 정제기기 국산화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 우리나라 기계공업기술이 200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공업국의 정제기기기술에 비하면 낙후된 것은 사실이므로 전문제조업체에서 꼭 필요한 분야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기계의 국산화에 문제가 되는 특수소재분야의 개발에도 정 부차원에서 계열전문업체를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금지원면에서 플랜트국산화 자금을 극대 화하고 외자차관보다 외화차관로 지향하여 국산기기제작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3) 정유기기 국산화의 전망 제조업체는 성실히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성껏 제작한다면 외상에 못지않는 정제기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며 국내정유 및 석유화학설비의 80%까지 국산화는 무난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CT 벤처기업의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 지원이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6년 ICT벤처패널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687개와 538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대조군)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라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ICT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ICT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자금 지원 또는 연구개발 지원보다 패키지(기술·경영·사업화 등)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건설업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ㆍ증권사들을 통해 개발금융 대출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려 개발ㆍ건설업체들의 자금줄이 막혔다. 이에 따라 지방의 중소개발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개발ㆍ건설 업계의 실상을 들여다보았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국내 경기변동은 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업 운영을 악화시킨다. 특히 불황기에 직면한 기업이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운영관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경쟁적 우위 차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야 되는 기업의 사기를 좌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운전자금 부족이나 운전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은 우선 재고투자 감축을 고려하게 되지만 재고투자 감축 정책은 재고 운영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만일 비용 증가 폭이 크다면 재고감축 정책의 타당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재고투자 감축 크기에 비교해서 총비용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제시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재고 운영 정책에 따라서는 운전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재고투자 감축의 정당성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전개한 재고모형은 최대한 현실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건설금융 기법으로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자금의 유동성 및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산업에서 분양대금 수입의 시기변화에 따라 선분양의 장점이었던 건설금융 및 사업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시장충격의 완화를 위한 방안마련 및 건설 자금조달을 위한 건설금융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시행사-건설업체 도급방식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주택공급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 SWOT 분석을 통하여 주택분양사업의 후분양 전환시 선분양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조달 기법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대효과 및 적절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분양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할 경우, 자금조달 및 사업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 수립 시 기초적 인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개별 중소기업 차원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간에 수익성의 개선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에서 경쟁 혁신 유인 저해 등 정책금융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한편,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을 업력별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창업 초기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더욱 강하다는 증거를 일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의 효과가 보다 긍정적이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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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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