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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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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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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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30년간 환경세나 배출권과 같은 경제적 정책도구들이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꾸준 히 각광을 받아왔다. 경제적 환경정책도구들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각국 정책당국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피구세(배출세)와 같은 정책도구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출물이나 소비 등에 부과하는 환경 관련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구세 사용에 수반되는 한계와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후생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후생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적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노동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는 차선의 상황에서, 피구세 및 산출세 수준을 최선과 차선의 경우에 계산하고, 각종 구조적 제도적 제약을 모형 내의 파라미터로 표현한 사회후생 수식을 통해 도출해낸다. 그리고 피구세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출세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 후생증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 불완전한 산출세를 사용함으로써 겪는 후생손실이 개도국의 경우 산업국가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벌어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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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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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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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해당 지역의 생활수준 개선과 소득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수많은 개도국의 교외지역은 국가 전력망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여 전력을 전혀 공급 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 전력망과 연결된 일부 받는 지역도 전력 용량의 한계로 인해 수시로 정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수준 개선에 큰 장애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넬슨-만델라 아프리카 과학기술원 (Nelson-Mandela African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goy, 이하 NM-AIST)과 협력하여 건립된 한국-탄자니아 적정기술거점센터 (Korea-Tanzania Innovative Technology and Energy Center, 이하 iTEC)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탄자니아 교외지역에 스마트-독립전력망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킬리만자로 (Kilimanajaro) 주 음카라마 (Mkalama) 마을과 아루샤 (Arusha) 주 응구르도토(Ngurdoto) 마을에 각각 10 kW, 7 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각각 50 여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전소와 배전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고장 진단, 사용량 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TEC에서는 이러한 스마트-독립전력망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전력 공급, 그리고 다양한 연계사업 진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 농촌 주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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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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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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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라오스 자본주의 발전의 지리제도적 분화와 다중스케일 분석에 주목한다. 또한 메콩유역권이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경제지리학적 배열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고 아시아 자본주의 다양성 접근법의 유용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상위 스케일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국가 내 제도적 분포를 밝히기 위해 중국의 수요로 성장하고 있는 라오스의 고무산업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라오스 고무산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중국, 태국, 베트남 투자자들의 서로 다른 전략에 의한 지리제도적 분화를 보여준다. 이행기에 있는 라오스 자본주의의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고무산업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다양한 제도적 분포가 존재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포괄성의 부재는 지역발전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배타적 분포가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국가 내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을 정교화하기 위해 지역의 사적 자본주의 개념, 국가와 지역정부의 복합적 상호작용, 그리고 자본축적과 생계수단분석 간의 관계를 분명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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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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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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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Mongolia is suffering from the inadequate capacity of medical doctors due to a poor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a clinical training program for capacity building of medical doctors in Mongolia, and to suggest an effective model for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a needs assessment, Korean and Mongolian medical experts developed a clinical training program and trained the trainers on 32 topics regarding major clinical problems in 6 specialties, including cardiology, endocrinology, pediatrics, obstetrics and gynecology, neurology, and emergency medicine. Surveillance survey and pre/post-test were used on every topic to evaluate the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respectively, of the trainees. Six months after the clinical training program, we interviewed a sample of medical professionals to evaluate the change and impact. A total of 612 (person-year) medical doctors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and the average score for satisfaction was 7.69 out of 8. The average score of the pre-test was 46.9 out of 100, while the post-test was 82.4. After the training, the medical doctors were applying their new knowledge and skills to their practice, and using the materials as guidelines, which improved their practice and increased patient satisfaction. They also started their own training program and adopted new equipment at their hospitals. The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of the trainees were very high, and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in the medical practice, education system, and infrastructure after the training program. This training program can be an effective model for capacity building of medical doctors in developing countries.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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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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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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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가속도가 붙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수 십년 이내로 예상되는 화석연료의 고갈은 지속가능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출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태양광, 조력, 지열, 풍력, 수소 에너지와 더불어 바이오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태양에너지를 유기물로 변환하는 식물을 재료로 하여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 에너지가 갖춰야 할 조건을 두루 갖춘 최적의 신재생에너지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많다. 최근 미국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소비량이 늘어 곡물 및 사료 가격의 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 식량자원의 선진국 유입 등으로 빈곤의 심화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곡물이 아닌 비식용 부위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 셀룰로스 에탄올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셀룰로스 바이오에탄올은 사람 등의 동물이 소화하지 못하는 바이오매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물 세포벽을 곰팡이 등에서 분리한 효소로 분해한 후 여기서 생성되는 당을 발효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에탄올로서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 에너지로 고려되고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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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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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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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 분포에 대한 가정 없이 평균-VaR 기준에서의 프론티어 포트폴리오를 구하고, 수익률 분포의 고차 적률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가 반영된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프론티어 포트폴리오를 구하기 위해 수익률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은 그리드와 랭크 방법을 제시하였고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기 위해 수익률 분포의 4차 적률까지 고려된 효용함수를 사용하였다. 제시한 방법론을 실제 자료에 적용해 보기위해 모건 스탠리에서 제공하는 선진국 지수, 개발도상국 지수, KOSPI 지수의 주별 수익률 자료를 사용하였다. 평균-VaR 기준과 평균-분산 기준에서의 프론티어 포트폴리오를 구하고 각 기준에서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서로 비교하였다. 표준편차의 차이뿐만 아니라 효용함수의 수준과 주별 기대수익률로 표현되는 확실성 등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두 기준 간의 경제적 의미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역사적 시뮬레이션의 방법을 사용해 두 기준 간 발생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자료에서는 평균-VaR 기준의 투자자가 평균-분산 기준의 투자자에 비해 더 큰 표준편차를 지닌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위험 회피도가 큰 투자자일수록 평균-VaR 기준에서의 효용이 크고 확실성 등가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두 기준 간 발생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표준편차의 차이와 경제적인 의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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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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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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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국제표준화기구(國際標準化機構)(ISO)의 비파괴시험(非破壞檢査) 기술자(技術者)의 기량인정(技量認定)및 인증에 관(關)한 국제친격안(國際規格案) DIS 9712를 번역, 소개(紹介)한다. 이 문서(文書)는 현재(現在)로는 안(案)에 불과하지만 부원간(不遠間) 회원국(會員國) 각국(各國)이 투표(投票)에 의(依)해서 결정(決定)되게될 것이다. 구주(歐州)의 대부분(大部分) 국가(國家)는 적극적(積極的)으로 찬성(贊戚)을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서는 동조(同調)를 하고 있으며 일본(日本)도 찬성(贊成)을 표명하고 있다. 반대(反對)하는 나라는 놀랍게도 미국(美國)과 서독(西獨)이지만 대립점(對立點)이 몇가지로 좁혀지고 있고 타협책(妥協策)이 모색되고 있어서 국제규격(國際規格)으로써 확정(確定)되는 것은 시간문제(時間問題)인 것으로 보이며 정식(正式) 문서화(文書化) 하기까지는 아마도 시간(時間)이 좀 걸릴 듯하다. 많은 나라가 이 문서(文書)를 전제(前提)로 해서 비파괴시험(非破壞檢査) 기술자격(技術資格)에 대(對)한 인정(認定)의 국제통합(國際統合)을 추진(推進)하고 있다. 일본(日本)도 1989년(年)에 종래사용(從來使用)해오던 규정(規程)을 개정(改訂)하였으며 국제통합(國際統合)을 더욱 진전(進展)시키기 위(爲)하여 자국(自國)의 인정규정(認定規程)과 국제규격안(國際規格案)과의 항목별(項目別)로 비교검토(比較檢討)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자격인정제도(技術資格認定制度)는 국가기술자격법(國家技術資格法)에 의거(依據)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에서 주관(主管)하여 실시(實施)하고 있는 반면(反面) 미국(美國), 구주(歐州) 등(等) 대다수(大多數)의 나라가 정부(政府)의 위임하(委任下)에 협회(協會) 등(等)의 단체(團體)에서 주관(主管)하여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 특징(特徵)이며 기술자격(技術資格)의 등급면(等級面)에서도 대부분의 국가(國家)가 Level 1, 2 및 Level 3의 3등급(等級)으로 구분(區分)하여 실시(實施)되고 있는데 현행(現行) 우리나라는 기능사(技能師), 기능장(機能長) (기능대졸업자(機能大卒業者) 대상), 기사(技師) 1, 2급 및 기술사(技術士)로 세분(細分)되어 실시(實施)되고 있다. 국제표준화(國際漂準化) 기구(機構)(ISO)의 비파괴검사(非破壞檢査) 기술자(技術者)의 기량인정(技量認定)및 인증에 대(對)한 국제규격(國漂規格)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많은 나라에서 국제통합(國際統合)을 추진(推進)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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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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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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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안전한 음용수 확보를 위한 적정기술로써 환경적,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나노섬유 멤브레인으로 구성된 무동력 막 여과 시스템을 평가하였다. 이 장치는 수두차에 의한 중력과 생물학적 막 오염층 제어로 별도의 에너지원이 필요 없고, 핵심 소재인 PVDF 나노섬유 멤브레인 필터가 병렬로 연결, 모듈화되어 있어 물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이다. 이 장치의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Pilot-scale (3000-5000 L/day) 나노섬유 멤브레인 기반 정수 시스템이 개발도상국(키리바시, 투발루 등)에 2017년 8월 설치되어 3개월간 운영되었다. 14-92 L/(m²×h)의 플럭스로 안정적 물 생산성을 확인하였고 처리수의 탁도와 박테리아의 높은 제거율 (99.99% 이상)로 안전한 수질을 장기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 적용을 통해 나노섬유 멤브레인 기반 무동력 정수 시스템이 장기간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정수장치로 평가되었고, 적정기술로써 개도국의 수처리 장치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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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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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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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DA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요 국가에서 취약하고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분야는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서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ODA 프로젝트 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피지에서의 비전염병 질환(NCD)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6년 피지의 주요 사망 원인은 당뇨병, 허혈성심장병,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하기도감염, 천식 등이다. 같은 해 한국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 허혈성심장병,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순이다. 비전염성 질환으로서의 만성 질환은 생활 습관 및 소비 패턴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피지와 한국에서도 명백하며 NCD의 치료 및 관리를위한 사망률 및 개인 비용 증가에 반영된다. 많은 연구에서 개별 환자에 맞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NCD 환자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권장되었다. 피지 정부는 2015-2019 년 NCD 전략계획을 개발했으며 요인별로 NCD의 유병률을 낮추려고 노력해왔다. 국가 차원의 NCD 정책을 안내하는 WHO 글로벌 행동 계획은 지역 사회 수준의 NCD 예방 및 관리 모델을 필요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ODA도 직접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시스템관리 지원도 고려할 만하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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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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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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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미세유체 종이-기반 분석 장치는 최근 현장 진단 및 환경 물질 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적용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적은 비용과 간단한 검출 방법으로 중금속을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3D-μPAD를 제작하기 위해 PDMS 양면 인쇄 방법을 제안하였다. 3D-μPAD 디자인은 레이저 커팅으로 아크릴 스탬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제작된 스탬프에 PDMS 고분자를 스핀 코팅 후 양면접촉인쇄 방식 도입을 통해 3차원 형태의 소수성 장벽 형성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수성 장벽 형성 조건인 고분자 농도, 스핀 코팅 속도 및 접촉 시간에 따라 PDMS 소수성 장벽 면적과 친수성 채널의 면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3D-μPAD 제작 공정 조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최적화된 μPAD로 니켈, 구리, 수은 이온, pH를 다양한 농도에서 검출하였고 이를 ImageJ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grayscale 값으로 정량화 하였다. 이를 통해 3D-μPAD를 제작함으로써 특별한 분석 기기 없이 다양한 중금속 비색 검출을 수행함으로써 조기진단 바이오 센서로의 응용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이 3D-μPAD는 휴대가 간편한 다중 금속이온 검출 바이오센서로서, 신속한 현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개발도상국 같은 자원이 제한된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