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발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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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남아 국제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 고찰 (A Review of Southeast Asia-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 Studies in Korea: Exploring a Possible Contribution from the Critical Southeast Asian Studies)

  • 김소연;강하니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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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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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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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0년대 이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본격적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연구 또한 상당한 발전을 경험해 왔다. 한국의 동남아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는 단기간 내에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시각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출판된 동남아시아 지역 관련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시기별, 주제별 특성 등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 이후, 동남아지역 국제개발협력이슈를 다룬 논문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 개발협력, 국제개발로 연구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세부 연구주제들도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현지 사례를 통해 국제개발/개발협력의 인식론적 깊이를 더하는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여, 그간 학술연구의 폭은 넓어졌으나 깊이는 깊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의 동남아 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현실비판적/기초학문형 (비판적/대안적) 연구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실용적 관점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주류 담론과 레짐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현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발/발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을 다룬 학제적 연구의 발전 가능성 또한 제시한다.

동일본대지진과 재해부흥의 공간적 쟁점 -미야기 현(宮城県) 세 도시를 중심으로- (The Spatial Issues of Tsunami Recovery: Case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 조아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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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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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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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의 부흥계획 속에서 제기된 공간쟁점을 분석하여, 그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시가지 재생에 초점을 두고, 지방도시가 지닌 지역개발의 과제가 이번 진재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고찰하였다. 연구지역에서는 고밀도 도시, 어촌의 집약화, 지속가능한 도시 담론이 재해부흥을 위한 이상적인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로 인해 공간재편은 장벽에 부딪쳤으며, 재건이 늦어지면서 지역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재해 이후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 복구뿐 아니라 장기적인 부흥을 시야에 넣고 재해연구의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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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생산안전 가치창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과 담론 (Value Chain Network of Environment and Safety for the Industry : Its Necessity and Disclosure)

  • 김재연;이한경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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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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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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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요즈음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생산공정에서의 안전 강화 등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반해 산업환경과 생산안전(ES)을 융합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는 물론 지식서비스 기업조차 지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업환경과 생산 안전(ES)의 융합에 대한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ES 지식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ES 융합 방법론의 개발과 보급, 효율성 분석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에 대한 세부 전략도 함께 제안하였다.

픽미세대를 위한 자유교육 소고: 천원 오천석의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Education and Freedom for the 'Pick-Me' Generation in reading of Chun-suk Oh and Byun-chul Han)

  • 윤선인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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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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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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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천원 오천석의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제고한다. 특히 그의 후기 저서에 강조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요구되는 바이나 본고에서는 천원의 민주주의 교육이념 나타난 자유 개념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짓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의 시대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한병철의 논의를 바탕으로 천원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평가를 논하고 그의 사상에 내재된 교육철학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천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였던 도의적 민주주의 사상을 제고하여 오늘날 픽미세대에게 요구되는 자유 개념을 고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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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술혁신 논의의 변화 양상 분석 (Trend Analysis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ontext in Korea using Network Analysis)

  • 이주영;정효정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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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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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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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기술혁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며 사용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의 기관지인 "과학과 기술" 기사에서 등장한 '기술혁신'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학과 기술"은 196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간되었으며,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관계자 및 과학 분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과학기술사회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1968년 이후 "과학과 기술"에 실린 기사들 중 제목에 '기술혁신'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기사의 전문을 분석 대상으로 출판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기술혁신'과 동시출현하는 키워드들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술혁신 개념은 1970년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가 주도의 산업 발전을 위한 요소로 이해되고 있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 생산에 국한되어 있던 기술혁신 개념은 1980년대를 거치며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 및 이해관계자들을 이어주는 키워드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한국 기술혁신 논의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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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Gangnam -ization and Korean Urban Ideology)

  • 박배균;장진범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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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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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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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 개발로 대변되는 한국의 현대적 도시화를 도시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특히, '강남 만들기(강남의 물리적 건설과 담론적 재현)'와 '강남 따라하기(강남 재현의 도시적 보편화와 강남의 공간적 복제)'라는 이데올로기적 과정이 한국의 도시 중산층들로 하여금 도시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상상하며, 특정한 도시 공간의 모습을 욕망하고 소비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이 현재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려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 중산층 거주지 3곳(서울 강남, 성남 분당, 부산 해운대)에서 22명의 도시거주자들을 심층면접하여 그들이 도시를 상상, 재현, 욕망하는 방식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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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적 동아시아 복지국가 담론의 한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East Asian Welfare State Discours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Welfare State(Regime))

  • 나병균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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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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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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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의 목적은 서구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적, 유형적 특성을 그러한 비판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개념을 가지고는 오늘날의 역동적이고 독특한 동아시아 사회의 성격과 특징을 담아내기 어렵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 복지국가(레짐)는 서구 와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기원, 형성배경, 정책노선 그리고 정책행위자의 차원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복지모델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한국 복지국가(레짐)의 기원과 발전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개념과 이론적 준거 틀의 범위 안에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복지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정책과 제도들은 많은 유사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론 발전에 의미 깊고 유효한 결과들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와 복지국가 연구자들 간의 국가 간 상호교류의 활성화는 새 동아시아 복지모델 개발에 매우 중요시된다.

국제개발협력의 인권적 접근과 캐나다 ODA책무법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war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anada's ODA Accountability Act)

  • 손혁상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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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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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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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권과 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담론은 크게 인권과 개발이 이중적(duplicative)이거나 상호경쟁관계로 가정하는 입장과 인권과 개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캐나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제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인간안보 영역을 틈새영역으로 생각하며 신 외교 방침의 일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중견국가로써의 특징을 보여준다. 탈냉전과 함께 규범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노선 수립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조정책에 대한 반성 또한 가치중심적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적 국제주의'라는 틈새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ODA를 중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인권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ODA책무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연구동향 분석 (Research Trend and Analysis on the Issues of Informatization and E-Government in Korea)

  • 이혜원;명승환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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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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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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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정보화정책 등 이상의 3개의 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와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 및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슈 등을 서술하고 분류하는 탐색적 연구에서 점차 새로운 모형 혹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양적 연구방법 보다는 사례연구 등의 질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연구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00년도 초반에는 정보화 시스템과 거버넌스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2000년도 후반으로 갈수록 정보화 서비스, 전자 민주주의, 시민참여, 정보격차, 후기 정보화 연구 등 학문의 독자성 추구 및 일반화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향후 이론개발, 담론형성, 융합학문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3.0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이론적 토대를 제시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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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 구조파악과 교육프로그램 전략 및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연구 (The Development of Strategy for Educational Program and Curriculum Based on Understanding New Design Paradigm of Future Knowledge-Information Age)

  • 민경우;이순종;이건표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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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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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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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디자인이 변해가고 있다는 많은 담론적 이야기는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그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의 실체규명을 이루고 이를 근간으로 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전략 제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적 관점에서 디자인 패러다임의 구조 변화를 규명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지식 정보사회의 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전략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을 그 연구 목적으로 한다. 우선 문화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이해하여 이의 기본 구조를 밝혔다. 문화는 가장 구체적인 '인공물', 그리고 '가치'와 가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잠재의식' 등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곧 디자인 속성의 기본 구조인 '기능', '심미성', '상징성' 등의 구조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이는 곧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천에 따른 디자인 방법의 변천을 살펴 볼 수 있는 기본 프레임웍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천을 살펴보고 정보지식사회의 디자인 교육 요건의 특성이 파악되었다 이들 특성으로는 '인간중심', '상황의존적', '사용자 참여적', '비촉각적',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 프로그램의 전략 모형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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