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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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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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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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우리협회 9층 대회의실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Workshop이 정부·업계·학계·연구소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 일간 개최되었다.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동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토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던 이번 행사는 6개의 소주제별로 패널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에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주제발표자가 검토한 내용을 발표하고 패널간 토론뒤 전체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날은 ''''항공우주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지원방안''''이란 대주제에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둘째날은 ''''항공우주산업의 INFRA 구축방안''''이란 대주제를 갖고 진행되었다. 본 지에서는 주제발표자의 발표 요약분을 게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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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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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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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2년 '제1차 천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1년 제2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0년 3차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또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함께 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인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수정계획이 1999년 및 2006년에 수립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우리나라 무역항 개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내의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견하여 현실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수립되었던 계획들을 물동량 예측과 항만개발 방향 설정에 있어서 현실과 큰 차이를 보여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 1차 및 2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및 수정계획들을 검토하여 항만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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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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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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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ecently, Low Impact Development (LID) has been emphasized as a critical strategy for improving urban water cycle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LID is needed to be incorporated in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in the real world. However, little research h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planning and LID in Korea. This study addresses this critical gap by 1) examining whether current urban planning institutional system considers LID or not and 2)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local comprehensive plans integrate LID in seven large cities. Study results show that a few planning guidelines declaratively mention the need of LID but they don't include specific LID strategies. In addition, we found that 7 local comprehensive plans in the sample received a mean score of 11.71, which represents 19.52% of the total possible points and there are wide variations among citi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still considerable room for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on LID. We propose the revision of planning guideline by incorporating LID principles and non-structural and structural LID technologies.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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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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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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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4월 22일 총리주재로 개최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동 계획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을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올 상반기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본지에서는 동 계획의 요약본을 게재하였다.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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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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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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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Urban logistics plan of the previous cargo distribution law has changed into city logistics plan of logistics policy law in which its contents adjusted into direction to improve logistics industries, economic well-being and lifestyle conditions of the city. But the city logistics planning didn't include yet a systematic backbone that plans a vision, performs propelled plan to realize it, and then gives feedback through scientific evaluation index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reviews the previous logistics plans and helps operating and managing a efficient city logistics plan a mid-long term through representative index development required to establish city logistics pl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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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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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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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해양치유시설 공간계획 수립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공간환경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해양치유시설계획의 기본적인 항목인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치유시설 특성을 살펴보고 해양치유시설계획의 기초가 되는 치유자원과 치유요법을 조사하며 해양치유시설 관련 해외기준을 분석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시설의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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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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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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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1.기본방침 2.계획의 대망 가.연구개발의 추진 나.원자력 이용의 촉진 다.안전대책 라.핵연료물질에 대한 조치 마.제시책 바.원자력 개발기관등의 정비 사.예산 및 인원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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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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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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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make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National R&D policy by the comparative analysis in terms of R&D policy regime. We characterize the related issues on the National R&D policy, and analyze the dir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S&T) policy using the method of scientometrics. The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regime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with respect to the R&D efficiency and the keywords; Regime 1: National S&T Innovation 5-year Plan(1999-2002) and National S&T Master plan of the previous adminstration(2003-2007), Regime 2: National S&T Master Plan(2002-2006) and National S&T Master Plan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2003-2007), Regime 3: National S&T Master Pla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2008-present).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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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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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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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oil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resource due to its finitude and valuable functions.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adopted soil quality related indicators in Strategic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SEIA). However, Korean SEIA has used limited indicators such as soil contamination until now. In this study, the SEIA on "Development Basic Plan" was modified for considering complex characteristics of soil and applied to "Bogeumjari Housing Supply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The performance of the SEIA considering soil characteristics was evaluated using a checklist for assessing consistency with upper plan, adequacy of alternatives, and feasibility of siting. Soil organic matter and soil erosion were derived as main indicators for "Basic Development Plans". The proposed SEIA technique equipped with soil indicators is proved to contribute to the soil resource conservation.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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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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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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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