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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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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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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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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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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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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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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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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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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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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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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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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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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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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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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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T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산업인 핀테크는 미국, 중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규모의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췄으며, 하나의 예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기존의 규제에 비해 더욱 완화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의 negative 규제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기존에 있던 금융권의 규제들을 핀테크 산업에 적용하지 않아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삼성페이'와 '토스', '카카오페이' 등과 같이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여 활성화되고 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금융권과 각종 시장의 비우호적이고 비개방적인 규제 때문에 핀테크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본 논문은 핀테크 선진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핀테크 현황을 파악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핀테크 관련 규제를 살펴본 후에, 핀테크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하는 등 금융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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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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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7-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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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원자력 발전소의 사이버위협이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 및 국내에서는 사이버보안 규제지침 마련을 통해 필수디지털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필수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일한 사이버 보안조치 적용에 대해 규제 대상 내에서도 원전의 비상정지를 일으키고, 노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디지털자산에 단계적 접근방식을 적용한 규제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전 사고와 직접 관련된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단계적 접근방식의 규제요건 개발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계적 접근방식의 기본적 고려사항인 규제 대상 설비의 침해영향도(Consequence)를 기반으로 한 규제 요건 적용을 위해 기존의 필수디지털자산에 요구되고 있는 보안조치를 보다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개발하여 원전 사고와 직접 관련된 디지털자산에 요구하는 방식과 기존의 보안조치를 재분석하여 원전 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필수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누고 각 방안 별 세부적 사항을 기술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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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8년도 학술대회지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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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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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square$ 경쟁 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추진 및 최소한의 정부 규제 (환경조성/수요창출 등) $\square$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과세원칙/전자지급제도/전자서명, 인증, 암호화/지적소유권보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square$ 글로벌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세 원칙 /전자지급제도) $\square$ 전자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현실적 접근. 활용 및 신뢰성ㆍ저렴화 선결 (전자거래기술개발 및 표준화) $\square$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square$ 준비된 소비자 대응 및 네트워크 수요자를 대비한 1:1 마케팅 환경 조성 (집단적 의사대변) $\square$ 기술적 규제를 대비한 개도국 입장의 지속적인 요소기술 연구활동 촉진 및 EC 인프라 구축 $\square$ EC관련 규제체제와 기존 상거래와의 충돌 가능성 제거 및 흡수 (현실/규제의 융합) $\square$ EC 인프라 공동운영 및 거래의 수평적 협동 지원(중략)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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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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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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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해사기구가 선박배출가스규제지역 내 질산화물 규제를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항해 중인 모든 선박에 황산화물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선박해양오염 규제가 강화되어, 친환경 연료로 운항하는 LNG Fuel Ship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LNG 연료공급 시장규모의 성장이 전망되며 관련시설로 해상 부유상태의 FLBT(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의 기술개발과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목적은 FLBT 시설의 설치에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영해 내에 위치하고 설계수심과 수요항만과 접근성이 우수한 후보지의 제시를 위해 LNG Fuel Ship의 입출항 예상항만과 해상시설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및 사전연구에서 제시된 후보수역에 대한 해상교통조사를 수행하고 심층분석 하였다.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지 접근성과 항행안전을 고려한 FLBT 최종 후보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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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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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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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형광램프와 HID(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는 수은(Hg)에 의해 빛을 방사한다. 산업환경의 변화속에서 침체기를 맞고 있는 국내 조명산업이 내부적으로는 친환경 조명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외부적으로는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계시장공략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명분야의 환경규제 동향을 조사하여 조명산업 전반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국내 조명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환경규제(RoHS. WEEE 등)에 따른 문제점과 예상 영향(피해)도를 조사, 분석하여 시기적절한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조명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명산업 발전방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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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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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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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규제가 우리나라 각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Heckscher-Ohlin-Vanek-Leamer(HOVL) 테스트를 1993년 부문별 자료에 적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오염배출이 많은 산업일수록 더 큰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HOVL 테스트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환경자원 부존량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수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부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환경자원을 풍부하게 사용하고(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구밀도나 단위 면적당 GDP 혹은 현재의 환경오염수준 등 몇 가지 간단한 지표를 통하여 볼 때 결코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수준, 특히 수질규제수준은 환경자원 부존량이 제시하는 수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이 느끼는 환경자원의 가용량(可用量)이 늘어나고, 이것이 결국 산업간 비교우위체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