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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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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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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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간 4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자원의 획득과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간 정보장벽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대국민 정보 서비스가 실현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본 시스템의 성공 요인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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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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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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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출판.인쇄분야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이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국가직업능력표준에 포함됐다. 국가직업능력 표준 개발은 노동부가 지난 2002년 5월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 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기획단을 구성해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현황, 모형설계, 활용방안 연구와 일부 영역의 개발을 위탁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를 통해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2004년에 출판.인쇄, 환경서비스, 마케팅, 기계장치설치 및 유지보수, 건설시공 등 5개 영역(34직종)의 직업능력표준 개발을 완료했고 향후 매년 20~30개 영역을 개발하여 2008년까지 총 100개 영역에 대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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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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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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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 주요부처의 항공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췌하여 일선 연구 현장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구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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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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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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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차원의 모델이 필수적이다. 국가차원의 모델은 한 국가를, 풀고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은 될수록 간단하고, 포괄적이며, 유연하고, 유용하며, 예견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의 개발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시스템동학(System Dynamics)이 유용하다. 이 시스템동학은 국가 및 지구적차원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바 있다. 국가차원의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의 이해를 위하여 간단한 국가차원의 환경.경제모델을 소개한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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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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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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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is trying to estimate the effect of survey of prior art on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gram, with the purpose to enhance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tilization of patent information and R&D activities. Patent and Technology Trend Research, one of the survey of prior art which gives the information about existing technology and patent trend to the project team has been carried out since 2005. In this paper, effects which Patent and Technology Trend Research has on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jects are estimated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considering input factors, characteristics of an agent and supplier of money. The result is that Patent and Technology Trend Research has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grant and applic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atent. This result can give an hint that the utilization of patent information make the R&D process efficient and effective.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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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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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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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가 우주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우주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부분의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미국의 NASA와 프라이스의 CNES, 일본의 JAXA와 같이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agency)을 설립하여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 역시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주는 아직까지도 미개척분야의 영역이자 새로운 잠재적 국토이며 새로운 자원의 보고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도 우주능력의 확보는 불가피한 분야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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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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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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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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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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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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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order to accomplish the successful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that provide a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o set up and practice the relative substantial operating system.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National R&D Programs.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 national R&D programs was surveyed, the problems in existing laws and ordinances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were analyzed, and lastly the improvement measures on the legal system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were suggested. The legal system of performance management is being composed of and managed with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that prescribed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irection, and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that prescribed the basic policies of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nd methods, and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at prescribed the concrete methodologies on performance management. Results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laws and ordinances need improvement of Compatibility, the object and rang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extend more widely to the whole field of national R&D programs in principle,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nd methods improve reasonably considering the goal and direction of national R&D policy.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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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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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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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기술의 한 존재형태인 국가공업규격은 개발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의 회수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규격자체가 갖는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은 이윤 추구의 동기에서 출발하므로 국가 공업규격의 개발은 해당분야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할지라도 사기업의 국가규격 개발 동기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가규격은 그 나라의 평균적 기술수준을 가늠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인 기술 교류 측면에서도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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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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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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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체계적인 기술 확보전략이 없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기술확보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확보 의사결정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자체개발(insourcing)과 해외위탁/용역, 라이센스, 공동연구의 외부기술(out-sourcing)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기술확보 유형결정을 위한 다단계 의사 결정프로세스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