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Post 2015 개발의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채택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의견과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굳이 SDGs를 내세우지 않아도 문화유산 보존 자체가 문화유산이 가지는 자국 문화의 독자성, 특성, 다양성 등을 영구히 유지한다는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이나 이론적 접근이 아닌 실제적인 문화유산 ODA 사업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시아 문화유산 ODA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향후의 방향성,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ODA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나 개념을 알아보고,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ODA 수행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사업 내용을 알아보았다. 한국의 문화유산 ODA는 라오스, 캄보디아 유적 복원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아직 규모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다. 문화유산 ODA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시아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ODA 사업의 장기 마스터플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나열식의 단기간 사업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업이 아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한국형 문화유산 ODA 모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과의 연계인데, 문화유산 보존은 결국 현지 관광 활성화와 같은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면서 현지인에게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현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자국의 문화유산은 자국 문화의 고유한 독자성과 특성이 반영된 산물로 자국민에 의한 복원이 최상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ACPCS 사업은 한국 고유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ODA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중복사업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일본의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개성과 강화에는 다수의 고려왕릉이 남아 있다. 이 왕릉들은 전대의 능제적 전통을 이어받아 고려만의 독창적인 능제를 완성, 조선왕릉에 전승시켰다. 고려왕릉의 일반적인 특징은 우선 능역을 3~4단으로 구획하고 능제에 맞추어 각 단에 석물과 정자각을 배치하였다. 석실은 입구를 남쪽에 두고 있으며, 벽석은 수직으로 쌓아올렸고, 천장은 평천장이다. 석실바닥에는 중앙에 관대를 놓고, 그 주변에 전돌을 깔았다. 벽면과 천장에는 회칠을 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석실내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일반적인 특징 외에 몇 가지 세부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고려초기에는 1단 평행고임천장과 통돌관대, 유물부장대 그리고 식물소재의 벽화가 조합되어 나타나며, 이는 과도기적 형태를 거쳐 12세기후반을 기점으로 평천장, 장대석재벽석, 석주형석재조립관대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몇몇 왕릉은 출토된 시책(諡冊) 편을 통해 능주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며, 석실내부에서 출토된 청자는 해당 왕릉의 축조연대와 상당한 시기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점은 도굴 등 왕릉의 파괴로 인한 후대 보수과정에서 당대 유물이 매납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록상 왕릉의 장지방향과 발굴결과를 비교검토하여 능주가 누구인지를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충목왕명릉 등 일부 왕릉은 능주의 비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활발하고 성공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국내 중견기업 수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성장지표에 해당하는 매출 고용 수출 등의 평균값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R&D집약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의 한 범주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국가의 중견기업관련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중견기업 효율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의 개선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R&D와 창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이다. 중견기업 육성책이 별도로 없는 국가들도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R&D활동에 대에 장기적인 지원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양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상 제시된 중견기업의 범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중견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대장, 하천측량도 및 부도 등 관련 정보들을 표준화하여 구축함으로써 관련 업무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River Information Management GIS)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RIMGIS는 그 동안 정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선되었으며, 최근 스마트 리버 하천정보 서비스 및 관련 자료가 방대해짐에 따라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RIMGIS의 현황 파악, 개선방향 도출,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 배포프로그램 개발 및 하천종합정보시스템 제안을 통해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향후 스마트 리버 하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RIMGIS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속성정보의 엔터티간 연관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키와 외부키 등과 하천표준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테이블간의 위상관계를 정립하여 속성정보 DB의 구성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연관관계도도 새롭게 제시하였다. 아울러, 하천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하천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체계 수립을 통해 현재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국보 제201호)은 신라시대 지방의 권력을 잘 보여주는 거대 석불로 중립질의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불상의 전암대자율 측정결과, 평균 0.41(${\times}10^{-3}$ SI unit)을 나타내며 주변의 기반암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현재 이 마애불상은 NE-SW 방향으로 평행한 불연속면이 발달하며, 박리 박락(41.5%), 입상분해(16.7%), 갈색 변색(40.0%)에 의한 손상이 심각하다. 초음파속도 측정 결과, 마애불상은 1,629m/s, 주변암반은 1,549m/s로 취약한 물성을 보였으나 과거 보존처리 전(628m/s)에 측정된 초음파 속도에 비해 약 900m/s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낮은 값이다. 이 석불의 기반암에 대한 사면안정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마애불상에서는 전도파괴의 가능성이, 자연암반에서는 평면 및 쐐기파괴의 가능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마애불상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거동 가능성이 있는 암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 하고, 붕괴 위험성이 높은 암반에 대해서는 지반강화 공법을 적용하여 보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저임금을 수단으로 1960년도에서 1980년도 중반까지 국내 수출의 큰 기여를 하여옴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8년을 계기로 국내외의 경제여건의 큰 변동으로 인하여 저임금의 무기로 하청업 위주의 생산방식이 더 이상 국제시장에서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섬유제품은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저가품생산의 가격위주에서 벗어나 중,고가품생산의 제품위주로 변환되어야 한다. 고부가가치제품의 창출을 위하여는 신소재개발, 염색 및 가공의 혁신과 텍스타일디자인 질의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패럴, 홈퍼니싱, 도메스틱스 그리고 컨트랙트시장의 넓은 국내외의 시장의 석권을 위하여 국내의 텍스타일 디자인의 교육방안이 좀 더 다양해져야 하며,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세부 전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부여해 주어야만 한다. 교육계는 미비한 시설을 강화하여 선진국에 못지 않는 교과목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업체와 교육계는 더욱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녀 학생들의 인턴쉽 제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졸업전에 산업현장의 이해도를 증진시켜주며, 산업계는 교육계에 기자재 및 섬유, 직물 등의 기증과 교육계는 아이디아 제공 등을 통해 상호협조 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재도가 현실화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창조는 문화의 창조에 기인되며, 새로운 문화의 창조는 국민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에 먼저 기인되며, 국민에게 디자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하는 첫 번째 단계는 교육에 있음을 정부와 학계가 인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스키장들도 경쟁이 심해져 재방문비율을 높이거나 긍정적 구전을 통해 새로운 방문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는 스키리조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가치, 만족 및 자아일치성이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며, 자기조절초점으로 집단을 세분해 집단 간에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스키장들이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실행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사용한 독립변수들은 모두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만족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이었다. 자기조절초점으로 구분한 집단 간에는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종류가 달라 이 변수가 효과적인 시장세분변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재방문의도의 경우, 향상초점 집단은 만족만이 영향을 주었으나 예방초점 집단에서는 만족과 함께 자아일치성도 영향을 주었다. 구전의도의 경우에는 향상초점집단에서 자아일치성을 제외하고는 두 집단에서 모든 독립변수들이 영향을 주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방문자들을 유지 또는 유치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구조물 접합부에 기존 드리프트핀(Drift pin)을 대체하고자 단판이나 합판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과 복합 적층시킨 GFRP보강적층목재핀을 제작하였다. 더불어 GFRP보강적층목재핀을 사용하여 집성재 접합부의 인장형 전단내력 시험을 실시하였다. GFRP 배열에 따른 보강적층목재핀의 휨강도 시험결과 GFRP를 각층에 1장씩 삽입한 시험편(Type-A)이 가장 양호한 성능을 발휘하였다. 또한 압체압력 $1.96N/mm^2$, 온도 $150^{\circ}C$에서 한 시간 열압하여 고밀화한 시험편이 고밀화하지 않은 시험편과 비교하여 휨강도 성능이 1.57배 향상됨을 확인하였으며, 하중방향에 따라 Edgewise가 Flatwise보다 3.51배 높은 성능을 발휘하였다. 시험을 통해 가장 양호한 성능을 보인 Type-A 보강적층목재핀을 이용하여 전단내력 시험을 실시하였다. 접합구의 종류와 접합판의 종류를 달리하여 시험한 결과 드리프트핀과 강판을 적용한 시험체(Type-DS)와 비교하여 GFRP보강적층목재핀과 GFRP보강목재적층판을 적용한 시험체(Type-WL)가 1.12배 높은 전단내력이 측정되었으며 최대하중 이후에도 매우 양호한 인성이 관찰되었다.
최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여가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높아지면서 프로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스포츠시설에는 짧은 시간에 대규모 통행량이 밀집되기 때문에 기존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본 연구는 대규모 스포츠시설을 목적지로 하는 통행의 수단선택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계획법에 의한 SP조사를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수단선택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 스포츠시설과 같이 정해진 시간에 대규모 이벤트가 개최되는 경우, 대중교통 수단이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귀가의 용이성을 고려한 수단선택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스포츠시설 등 이용빈도가 높지 않는 여가시설의 통행행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mass transit) 공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교통수요 분석을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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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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