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공학단체의 윤리강령에 대한 전체적인 지형도를 검토한 후 미국과 우리나라의 8개 공학단체들이 보유한 윤리강령을 기본규범에 초점을 두어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한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은 오래 전에 윤리강령을 제정한 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은 상호학습을 통해 내용상 유사성이 높은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공학단체들의 윤리강령은 내용상의 편차가 크다. 셋째, 우리나라의 몇몇 윤리강령은 미국에 비해 내용이 빈곤하고 존재 여부 조차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은 윤리강령에서 공공, 고용주나 고객, 전문직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이 보유한 윤리강령은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섯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비롯한 새로운 사회적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윤리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윤리강령의 역할, 주요 내용, 작성법 등을 간단히 고찰한 후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의 윤리강령이 변천해 온 과정과 그 특징을 $1970{\sim}19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970{\sim}1990$년대에는 몇몇 과학기술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정도에 그쳤던 반면, 2000년대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공학교육인증제의 실시,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적 논쟁, 황우석 사건 등을 계기로 과학기술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윤리강령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형식의 측면에서 $1970{\sim}1990$년대의 윤리강령은 선언적인 문구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세부적인 해설을 포함시키거나 윤리교육의 실시를 천명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1970{\sim}1990$년대의 윤리강령은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나 품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던 반면,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과학기술자의 사회나 공공에 대한 책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이전과 달리 국가 주의의 색채가 약화되는 가운데 연구과정의 정직성이나 연구결과의 배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향후에는 과학기술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전개해야 하며, 윤리강령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전문직의 특징을 우리는 두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전문직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이 관례적이며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지적인 판단력을 요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전문지그이 일은 그 목적이 개인의 금전적 이익에 있지 아니 하고 대사회봉사에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전문직단체에서 윤리강령을 표방하게 되는 소이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전문직의 특징을 말할 때 첫째 일의 성격이 지적이란 것과 둘째 직업윤리강령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 그 기반을 굳히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에 있다. 여러 가지 방면의 노력이 요구되겠지만, 외국의 선예에 따라 한국사서직의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인 한가지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참고가 될까싶어 미국의 사서직윤리강령을 번역ㆍ소개하는 바이다. 여기에 싣는 전문을 포함하여 28조목에 걸친 내용은 1938년 ALA에 의하여 채택된 이래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에서는 본강령에 대한 개정안이 제시되어 관계인들에 의하여 검사중에 있음을 부기하여 둔다.
컴퓨터의 발달은 정보의 축적, 처리, 분석과 전달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시키면서 사회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못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과 이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들을 양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통신 윤리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컴퓨터 윤리 체계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정보통신 윤리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제도적 대응 방안들과 그 현실적 한계점들을 검토하였다. 셋째,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윤리강령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현재 윤리강령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윤리강령의 조건들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윤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단기적 차원의 법적 규제나 장기적 차원의 교육적 대응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자율적 합의에 의해 윤리적 원칙을 세워 갈 수 있는 윤리강령의 수립과 그 적극적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컴퓨터 윤리 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천문학회에서는 천문학의 발전을 위해 학회원들이 지켜야할 책무를 준수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여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윤리, 성희롱, 각종 차별 등 도덕윤리를 포함한 새로운 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윤리 TF 팀이 구성되어 일하고 있다. 전반적 윤리강령이 필요하게 된 배경, 취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 한다.
본 논문은 박세채의 "춘추보편"를 주요 텍스트로 삼아서, 조선조 춘추학에서 "춘추" 공부의 출발로 삼았던 표준 강령의 실체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조 학자들이 "춘추"에 대해 가졌던 공통의 인식이나 보편적인 시각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춘추보편"은 조선조의 성리학적 "춘추" 이해를 대변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강령(綱領)"은 조선조 학자들이 "춘추"를 공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종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령"의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춘추" 저술의 본질>과 <"춘추" 기록의 주제>라는 두 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항목은 "춘추"가 세상을 다스리는 대법이며, 그것은 현실을 추동하는 살아 있는 이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항목은 "춘추"의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춘추" 대법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 향후 이 논문과 함께 "강령"의 나머지 항목에 대한 추가 연구가 완료되면, 조선조 춘추학의 전반적인 성격이나 특징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윤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초윤리 의식수준에 연관된 변수는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인지, 임상실습경험, 직업윤리교육경험이었다.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한 학생들이 기초윤리 의식수준이 높았고, 임상실습경험과 직업윤리교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기초윤리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면허법규 의식수준은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을 알고 있는 학생일수록,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면허법규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았다. 3. 전문가윤리 의식수준에 연관된 변수는 치과위생사윤리강령 개정인지,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인지, 윤리 의식을 배우는 역할모델이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치과위생사 윤리강령개정이었다. 4. 의사결정 의식수준은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윤리의식을 배우는 역할모델이 교회라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의사결정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았다. 5. 팀웍에 관한 의식수준은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인지와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인지이었다.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팀웍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았다. 6.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8.4%이었고, 치과위생사 윤리강령개정을 알고 있는 학생의 전문가윤리 의식수준이 $3.44{\pm}0.23$으로 높았다 (p=0.000).
본 연구는 미국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에 나타난 강령분석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담론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비평적 담론분석을 사용하였으며, 1) 문헌정보학 강령구조의 접근성, 제목, 구조를 조사하였으며, 2) 정체성 분석을 위해 의무적 용법, 어휘분석, 행위분석을 실시하였다. 3) 문헌정보학의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교분석을 통한 문헌정보학과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담론분석을 문헌정보학 분야와 연계하여 정체성을 밝히는 연구의 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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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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