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도산절차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사후적 효율성(ex post efficient outcome) 을 분석한다. $1980{\sim}2004$년 기간중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종결 이후의 주식성과를 분석한 결과 종결 공시 이전부터 공시일까지는 대부분 양(+)의 AR을 보였으나, 공시일 이후에는 워크아웃을 제외하고는 음(-)의 반응을 보였다. 장기성과를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 종결기업의 경우 공시월 이후에 고성과(overperformance)의 특성을 보인 반면, 화의 및 회사정리 종결기업은 종결공시월 이전에는 고성과, 공시월 이후에는 저성과(underperformance)를 보였다. 시장모형기준 종결후 24개월 누적비정상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횡단면 분석에서는 자산감축비율과 주주집중도,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장기성과는 긍정적이었으나, 최대주주 변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수단별 성과측면에서는 워크아웃의 성과가 가장 우월하며, 구조조정 신청시 공시효과와 종결 이후의 장기성과에서 화의의 성과가 가장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구조조정 개시 및 종결공시효과에서는 회사정리의 성과가 가장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최대주주 변경기업은 변경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기성과에서 유의한 저성과를 보였으며, 횡단면 분석에서도 최대주주 변경은 장기성과에 부정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효율성과 수익성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조기종결 판단시 M&A를 통한 조기 채무상환 가능성보다 경제적 독자생존 가능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제적으로 국방예산은 감축하는 추세이나, 국방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미래전 양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도 첨단 무기의 독자 개발능력 개발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방과학기술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주요국 국방과학기술 정책, 전략수립 절차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도 주기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의존한 연구개발 추진으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중점, 안보 위협 변화에 따라 수립된 전략의 수정·보완 시 이를 능동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투자 효율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전략 및 중점분야가 핵심기술개발로 연계되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술변화, 안보환경, 국방정책의 니즈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2015년 말 채택된 파리협정으로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국제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이 진행될 예정이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원별 특성 파악과 배출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매립 부문을 대상으로 2000 GPG, 2006 IPCC 가이드라인 및 2019 Refinement 산정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시나리오 1에서는 2,287 Gg CO2_eq, 시나리오 2-1은 1,870 Gg CO2_eq, 시나리오 2-2는 10,886 Gg CO2_eq, 시나리오 2-3은 10,629 Gg CO2_eq, 시나리오 3은 12,468 Gg CO2_eq으로 나타나 2000 GPG 대비 2006 IPCC 가이드라인 적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출량 변화의 차이는 산정방식의 변화와 적용되는 배출계수 값에 기인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 특성에 따른 배출계수의 국가고유값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간척지에서 토양 문제와 농업 용수 관리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관하였다. 한국토양분류와 조사에 의하면, 5개 토양목의 45개 토양통이 서남해안의 하해혼성 또는 해성 퇴적지에 분포하고 있었다. 염포, 문포, 하사, 광활, 포승통이 해안의 간석지에 연접한 하해혼성 퇴적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토양통들이었다. 염포 등 앞의 4개 토양통은 엔티솔이며, 포승통은 인셉티솔이었다. 포승통과 연접한 부용통 등은 알피솔이었다. 몰리솔인 명지통, 히스토솔인 용호통 등의 분포 면적은 적었다. 염류도 제어와 관리 문제는 높은 지하수위와 미사가 많은 간척지 토양에서 제염 과정에서 생성된 경운 반층에 의한 낮은 투수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장에서 염류의 평가에 있어서 GPS와 결합된 전자장 유도 EM38이 염류도와 포장 변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였다. 심경, 심토 파쇄, 암거에 의한 배수 개선 등은 경운 반층이 형성된 논에서 효과적이었다. 변량 시비와 같은 신기술은 비료를 절감하고 수질에 대한 농업 영향을 감축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간척지에서 농업용수의 수질은 내륙 수자원의 수질보다 열악하였다. 작물 생육에 알맞은 수질과 함께 목표 수질 달성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작물 관리가 필요하였다.
Calpuff 역모델링 기법을 이용해 산출된 자료는 오염물질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자료 비교를 통해 감축 가능성 및 목표 수립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Calpuff 역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 저감량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을 두었으며, 모델링을 이용한 동해항을 포함한 5개 지역 배출농도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기환경기준인 $50{\mu}g/m^3$을 적용하여 대상 지역별 허용배출량 산출 결과 site-D에서 가장 많은 $4.95{\mu}g/m^2{\cdot}S$의 배출량 저감이 요구되었으며, $4.95{\mu}g/m^2{\cdot}S$의 배출량을 감소시킬 경우 영향예측지점(동해하수종말처리장)의 PM10 평균 예측농도는 $42.6{\mu}g/m^3$로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site-A(동해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만을 적용하여 모델링 진행 결과 동해항 주변 민가의 기여농도는 평균 $40{\sim}50{\mu}g/m^3$으로 나타났으며, 배경농도를 고려하면 대기환경기준인 $50{\mu}g/m^3$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site-B는 상가와 나대지로 차량 통행과 나대지에서 비산되는 먼지로 인해 $0.11{\mu}g/m^2{\cdot}S$의 배출량 저감이 요구되었으며, site-C와 E는 오염물질 저감량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기후변화와 관련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는 개도국의 참여가 없이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전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안정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교토의정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도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문별 접근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부문별 접근방식의 종류, 적용기준, 범위, 유용성 등에 대한 논의 요지를 정리하여, post-2012 체제하에서 협상대안으로서의 부문별 접근방식의 잠재력을 살펴 보았다. 또한, 앞으로 부문별 접근방식이 협상대안으로 구체화될 경우에 대비,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부문별 접근방식 적용 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계 평균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실현하고 있는 업종은 기술 기반 부문별 접근방식, 세계 평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업종은 부문별 크레딧 메카니즘 혹은 지수기반 혹은 부문 전체 국가간 접근을 검토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부문별 접근방식채택 및 이행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대책법(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안)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정부 발의안)을 기반으로 후속법안에서 배출량 설정방식, 할당방법, 국가인벤토리 및 배출권 운영체제를 확정해야 한다. 배출권 설정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명확한 배출총량할당방식을 채택하고, 할당방식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는 무상배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전력부문에는 높은 비율로 경매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 온실가스는 6개의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모두를 포함하고, 국가인벤토리는 현재 수도권 대기총량제에서 실제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에 온실가스를 측정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통계로 구축하며, 국가레지스트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인증원 및 등록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기반 배출권 관리업무와 새로운 할당량기반 배출권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온실가스등록소(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탄소시장은 현물은 물론 선물 및 옵션의 거래가 활발한 추세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설치하고, 결제청산업무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업무 연관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결산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결산과정을 상당부분 개선한 기업의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시스템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 사례연구에서는 결산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목표 및 개선방안, 결산절차, 추진결과와 활용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결산 자동화 시스템하의 결산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둘째, 결산 자동화 시스템 도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결산 자동화 비율이 극대화 되고, 데이터 검증 작업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산 순서가 새로이 정의됨에 따라 결산에 소요되는 시간도 감축되었다. 다시 말하면, 결산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결산 전반에 대한 속도, 품질, 통제 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입 및 운용 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제안한다. 본 사례연구가 결산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도입 과정을 예시하고, 또한 운용 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사례에 포함된 구체적인 예시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을 의미하는 녹색(Green)과 정보기술(IT)을 합성한 용어인 그린 IT는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린 IT는 IT산업을 친환경화 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서, 최근에는 IT를 활용한 타 산업분야의 그린화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까지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를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송부분이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산업 분야를 위한 IT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와 같이 보증 클레임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수명주기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 기반 퍼지 로직을 이용한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자동차 배기 시스템에 대한 보증 전문가 지식, 과거 오작동 테스트 결과, 과거 현장 분석 및 보증 데이터를 이용한 보증 클레임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명 지식 기반의 GWS(Greenery Warranty System)를 제안하였다. 지식기반 퍼지 로직을 직접 구현하여,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IT의 적용성을 증명하였다.
시멘트 산업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요 산업분야로 고려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분야에서 시멘트 사용량 저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멘트의 일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다량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내구성, 친환경성 및 경제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응결시간 지연, 초기강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멘트의 사용량을 줄이고 산업부산물인 플라이애시를 치환하여 사용하면서도 초기강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고분말도 시멘트 사용에 의한 수화반응 촉진으로 양생온도에 관계없이 모든 재령에서 강도가 증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고분말도 시멘트에 플라이애시를 치환하여 강도발현 특성을 검토한 결과, 초기 재령에서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강도 발현이 가능하였다. 또한, 플라이애시를 30%까지 치환하여도 수직 수평부재 거푸집 해체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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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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